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가 오늘부터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 7개 분과별 간사와 대변인 등 인수위원 인선이 마무리돼 본격적인 정권 인수 작업에 들어간다. 말그대로 인수위는 현 정부를 인수하는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당선인을 보좌하고 대통령직의 인수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대통령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의 범위까지 활동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의 준비,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이를 보더라도 인수위는 현 정부의 정권을 인수해서 다음 정부 국정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볼 수 있다.
정책의 연속성뿐만이 아니라 새 정부의 국정목표까지 담아내는 만큼 인수위 활동은 앞으로 5년의 설계도를 마무리 하는 일이다. 53일간의 활동기간 현 정부의 인수에다 이미 짜인 공약을 짜맞춘다는 점에서 설계도는 미세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출범도 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간의 예정된 오찬 회동 불발이나 청와대 이전을 둘러싼 설왕설래 그리고 주요 국가 특사파견과 인사권 갈등 등은 인수 우선순위 혼선으로 비춰질 수 있다. 실타래도 풀어내는데 순서가 있는데 국정 인수와 설계를 하는데 애써 논란을 부를 이유가 없다.
윤 당선인은 "일 잘하는 정부, 능력 있는 정부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며 “각 분야의 경륜과 실력 있는 사람들로 인수위를 구성하겠다”고 해서 인수위를 출범시켰다. 경륜과 실력은 인수위가 내놓을 53일간의 활동 백서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
지금은 대선 승리와 패배의 양측이 있고, 정권을 내줄 현 정부가 상존하는 과도기라 할 수 있다. 과도기를 차질 없이 수습하는 것도 인수위 몫이다. 정작 인수할 사안들이 신구 정권간 갈등으로 놓칠 경우 그 부담은 새 정부 몫이다. 출범 후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현 정부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선별여부를 취사선택하면 될 일이다.
그 예로 건국이래 대통령 집무실이었던 청와대 이전이 마치 권위주의 타파인 것으로 포장돼서는 안 된다고 본다. 대통령 집무실은 아무나 만날 수 없다는 점에서 권위적일 수 밖에 없다. 장소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직 자체가 보안과 경호 그리고 통제의 상징성 때문이다. 집무실이 어디든 그 곳은 일반인들의 접근금지 구역이다. 말 나온 김에 우리처럼 행정부 구성 부처들이 뿔뿔이 흩터져 있는 나라도 드물 것이다.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서울과 대부분 행정부처가 밀집된 세종시는 차 기준 2시간 거리로 떨어져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구실로 전국에 공공기관이 뿔뿔이 나눠 먹기식으로 분산돼 있다. 지리적으로 볼 때 행정의 밀집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공직자들은 공직자들대로 이동식 근무는 이제 일상화 됐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이다. 정권마다 내건 공약을 지키려다 보니 빚어진 지리적 분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효과여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인수위 우선순위가 뒤바꿔서는 안될 사안들을 두고 초반부터 엇박자 모습을 보여주지 말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