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3일 대통령 인수위원회(인수위)를 공식 출범시켰다. 인수위는 현 정부의 행정사항을 인수하면서 동시에 차기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는 국정계획을 마련하는 첫 단추이다. 인수위원장에 선거 막판 극적 단일화에 응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선임함으로써 윤안 공동정부의 모습을 보였다. 인수위는 부위원장과 24명의 인수위원으로 7개 분과 1개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를 두겠다고 한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부위원장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기획위원장에 임명됐고, 나머지 위원들도 속속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도울 실무진을 포함하면 200여명 안팎의 인수위가 꾸려질 전망이다.
분명한 한 것은 인수위는 행정부를 인수하는 것이다. 업무 인수인계는 정부시스템을 공유하는 성격이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인수위에서 밝힐 윤안정부가 향후 5년간 이끌 국정 방향이다. 대선 막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극적 단일화를 통해 공동정부를 약속했고, 국민은 그 약속을 믿고 투표를 한 만큼 인수위 구성에서도 그 철학이 담겨야 신뢰의 첫 발걸음이 될 수 있다. 인수위는 다음정부를 이끌어갈 정부 조직개편과 함께 총리와 장관 후보자 검증도 맡는다. 역대 인수위 활동에서 봐 왔듯이 인수위 구성 인사에서 다음정부 정책과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인수위는 윤석열 당선인이 오는 5월 10일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에 취임 전까지 2개월여 동안 앞으로 5년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해야한다. 선거승리의 일등 공신은 극적 단일화에 응해준 안철수 후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측의 조율도 관심거리다. 인수위 구성에 양측이 얼마나 많은 양보를 하는가이다. 윤안 공동정부라고 밝힌 이상 선거승리의 논공행상에 따른 자리역할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여기에 참고할만한 충분한 사례가 있다. 지난 1997년 소위 디제이피(DJP)연합은 상당히 오랫동안 단일화를 구상했고 이를 인수위 과정부터 조율한 예가 있다. 김대중 김종필 박태준이라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던 이들이 연합해서 ‘국민의 정부’를 출범시켰고 출범 2년간 사실상 공동정부를 이끌어갔다. 국제통화기금(IMF)이라는 금융국난속에 국민의 정부는 힘들게 출범했지만 금모으기 등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IMF체제를 조기에 벗어났고 정보통신(IT)강국의 초석을 다지는 등 국민과 함께라면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기획위원장을 직접 발표하면서 “일 잘하는 정부, 능력 있는 정부로 국민을 주인으로 제대로 모시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면서도 여성할당제와 지역 안배 원칙에 대해서는 “자리 나눠 먹기식으로 하는 것으로는 국민 통합이 안 된다고 본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역안배인지 정치안배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인수위의 향후 2개월 간의 행적을 보면 그 답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윤 당선자의 시간이다. 인수위는 그런 당선자의 시간을 관리해야할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다. 앞으로 5년을 압축해야할 인수위 활동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수밖에 없다. 윤 당선자가 대통령 후보로 깜짝 등판했고 여느 후보보다 준비기간이 짧았던 만큼 역대 당선자의 인수위 활동에 제한된 시간 속에서 분명한 국정철학을 담아내도록 해야 한다. 국민은 선거기간 의혹은 기억나지만 공약은 엇비슷해서 어느 후보 공약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국정 방향은 그만큼 진통이 동반된다는 점에서 보다 분명한 길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은 코로라라는 역병이 국가 시스템에 도전중이다. 또한 설사 인수위가 마련한 국정방향은 입법부인 국회 동의 없이는 한 발짝도 진행할 수 없다. 인수위가 고려할 변수가 이만저만 아니다. 이 같은 시대상황을 타개할 향후 5년 국정방향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