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편집인 | 앞으로 5년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에게 가장 큰 위험요인을 들라면 대통령 리스크가 우선일 수 있다. 중앙집권적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의 국정방향은 국가와 국민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때문에 국민이 어느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 여하에 따라 향후 5년은 유권자 40%만이 반기는 나라이고, 나머지 60%는 5년을 감내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과거 여론조사와 투표율로 보면 40% 언저리에서 대통령이 선택됐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후보 공약보다 후보를 둘러싼 신변잡기가 뜨거운 선거판이 가열되고 있다. 후보 선택의 기준을 흐리게 할 정도다.
대통령 선택여하에 따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도 있고, 기회를 위기로 되돌릴 위험에 노출될 소지도 보인다. 그 몫은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 민간인 출신이 대통령으로 등장한 문민정부 시대인 지난 1993년 출범한 김영삼 정부이후 문재인 정부까지를 보면 우린 다양한 분야의 대통령을 선택했다. 평생을 민주화 운동에 바쳤던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 노동과 인권 변호사 출신 노무현, 산업화 역군으로 현대건설 신화를 이끈 이명박, 전직 대통령의 딸이라는 박근혜, 다시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까지가 그렇다.
지난 20여년의 대통령을 맞이하면서 국가와 국민이 겪을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을 경험으로 축적했다. 국가부도, 남북 정상회담, 대통령 본인 연루 범죄혐의, 제3자의 국정농단 탄핵 등 각기 정부마다 국정 목표가 있었지만 공과 과를 동시에 남겼다. 그러면서도 공은 잇고 과를 개선하려는 시도는 정권연장과 교체라는 변수에 따라 상반됐다.
40% 언저리의 선택이 누리는 특정정권의 한계를 고착화시키고 있는 5년마다 대통령 선거다.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나머지 60%의 바람도 챙기는 국민의 대통령이다. 내가 되면 누굴 손보겠다가 아닌 내가 목표로 하는 정권의 인재로 함께 하겠다는 후보를 보고 싶다. 그런 후보를 조련하는 건 후보 주변들이다. 선거기간 전국을 순회하면서 민심을 듣고 이를 구체화해서 5년 국정방향을 정해야 민심도 동의할 수 있다. 원석을 보석으로 만드는 기간이 선거운동기간이다.
하지만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공약은 후보와 후보주변의 의혹과 이탈행위로 묻혀가는 형국이다. 정책과 공약 대신 술사와 도사들이 등장하는 무림의 고수가 바라는 신정체제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다. 다양한 사람들이 후보를 돕는 게 선거라지만 주변에 정책전문가가 아니라 신탁에 맹신해서 선거판에 임한다면 국가시스템을 인정하지 않을 과오의 여지가 있다.
무당이든 종교인이든 국민이고 의견을 밝힐 수는 있지만 국정은 이미 체계화된 국가시스템을 국정공약이라는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연속이라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에 참신한 콘텐츠를 첨부하는 국정공약이다. 거기에 듣도 보지도 못한 바이러스가 끼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작동이 멈출 수밖에 없다. 소위 비선이라는 측근들이다. 비선은 그야말로 검증되지 못한 사람들이다. 말동무는 될 수 있어도 국가시스템 영역 밖에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철저히 분리돼야 할 주변들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그 후보 주변들의 비선실세들이다. 종교의 세계에선 영적 능력의 지도자들이 비선 실세로 통용될지는 몰라도 현실에선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등 3권 분립이라는 국가 통치시스템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