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 권불십년(權不十年)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권불십년(權不十年)이 10리도 못가서 발병 났다. 불문율로 정착한 듯한 소위 정권 10년 룰이 깨졌기 때문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에 이어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을 되돌린 문재인 정부는 후임자에게 바턴을 넘겨주지 못했다. 애써 위로하자면 전 정권에서 밀려난 사람을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 발탁해서 국정을 함께 했으니 10년정권이라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국민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입법부인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장에까지 모든 것을 응원했다. 그래서 돌아온 건 폭등하는 부동산 덕분에 날아온 건 세금고지서 이었다. 폭등은 좋았는데 세금은 부담스러웠다. 40%가 넘는 집없는 이들은 내집 마련은 꿈속에서조차 꾸기 어려운 지난 5년이 됐다. 그 집을 지키기 위해 가문의 영광이라 여길만한 청와대 공직마저 버리고 집을 지키러 미련없이 떠났다. 수도 서울과 제 2수도라는 서울과 부산시장은 성추문으로 한 사람은 비운에 갔고 또 한사람은 구속됐다. 그 꼴을 지켜본 민심은 이반이라는 독버섯으로 자랐다.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데도 정부도 당도 20년정권, 50년정권이라는 노욕에 취해 못 본 척했다. 이번 선거결과를

[사설] 대통령후보 공약보다 주변 신변잡기가 요란한 이색선거

현 상황, 후보선택 기준 흐리게 할 정도 원석을 보석으로 만드는 선거기간돼야 3권 분립 국가 통치시스템 작동돼야

한국재난안전뉴스 편집인 | 앞으로 5년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에게 가장 큰 위험요인을 들라면 대통령 리스크가 우선일 수 있다. 중앙집권적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의 국정방향은 국가와 국민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때문에 국민이 어느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 여하에 따라 향후 5년은 유권자 40%만이 반기는 나라이고, 나머지 60%는 5년을 감내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과거 여론조사와 투표율로 보면 40% 언저리에서 대통령이 선택됐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후보 공약보다 후보를 둘러싼 신변잡기가 뜨거운 선거판이 가열되고 있다. 후보 선택의 기준을 흐리게 할 정도다. 대통령 선택여하에 따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도 있고, 기회를 위기로 되돌릴 위험에 노출될 소지도 보인다. 그 몫은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 민간인 출신이 대통령으로 등장한 문민정부 시대인 지난 1993년 출범한 김영삼 정부이후 문재인 정부까지를 보면 우린 다양한 분야의 대통령을 선택했다. 평생을 민주화 운동에 바쳤던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 노동과 인권 변호사 출신 노무현, 산업화 역군으로 현대건설 신화를 이끈 이명박, 전직 대통령의 딸이라는 박근혜, 다시 인권변호사 출

[사설] 2007년 대선'경제공약 '747'과 2021년 '555' 살펴보니

공약, 세부 내용이 뒷받침돼야 실현가능성, 국민과 함께 방안 찾아야

한국재난안전뉴스 편집인 |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위기관리를 들라면 코앞까지 다가온 코로나 19로부터 벗어나는 것과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 후보를 분별해서 뽑는 일일 것이다. 한때 우리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남북 대치상황에서 북한이었지만, 지금은 코로나 19라는 바이러스이다. 그 바이러스와의 대결 와중에 이를 극복하고 나가야 하는 국가 지도자를 선택해야하는 검증의 시간을 맞고 있다. 소위 지도자 리스크 유무를 따지고, 있다면 제거해서 온전한 지도자를 선택하는 과정이다.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앞으로 5년 대한민국 호를 이끌어갈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공약도 나오고 있다. 그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55'라는 숫자를 선보였다. 이재명 후보가 소개한 555는 본인이 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면 ‘코스피지수 5000, 국민소득 5만 달러, 종합국력 세계 5위(G5)’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4일 경기 광명시 소하리 기아자동차공장에서 개최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앞서 국내 주식시장 개장 첫날인 3일에

[사설] 기획재정부 추경 갈등에 결국 예산편성권 도마 위

국가 재정리스크 관리 독점한 데 따른 여야 불만 결국 조직개편 단초 제공한 셈

한국재난안전뉴스 편집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다시 꺼냈다. 지난해 5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꺼냈다가 여론에 밀려 잠잠해 지는 듯 했지만 해를 넘기자마자 들고 나왔다. 그러면서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전 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만약에 이를 반대하면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로 가져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획재정부가 끝까지 반대하면 예산편성권은 정권의 연장여부에 따라 손을 볼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 4일 경기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광명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과 관련해 얘기하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꺼내 들었다. 민주당에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후보와 여당이 대선을 불과 2개월여 앞두고 전 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밀어붙일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제시한 최대 30조원에 이르는 추경 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 중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정부 예산안이 통과된지 1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추경을 꺼내든 것이다. 추경은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되는 만큼 대선

탄소중립법 제정에 업계 초긴장..."강행하면 산업경쟁력 약화·기업 존망 위태"

국회 본회의서 2030 온실가스감축 목표 35% 이상 명시... 현실 고려해 업계 의견 반영돼야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국회가 31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박차를 가하자, 경제산업계가 산업경쟁력 악화는 물론 기업 존망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nmined Contribution)를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다. 다만 법안에는 2018년 배출량 기준 '35% 이상' 감축하되, 구체적 수치는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탄소중립위원회를 통해 2030 NDC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NDC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회원국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과 역량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얼마만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것인지를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뜻한다. 문제는 이번 탄소중립기법안이 2030년 NDC를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usiness As Usual·BAU: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위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배출량) 대비 35% 이상

환자 의식 없는 수술시 CCTV 설치법 2년 유예 뒤 시행된다

수술실 CCTV법 복지위 소위 통과... 이변 없으면 시행 의사협회 "모든 방법 동원해 저지"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할 경우, 수술실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이른바 '수술실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이 법 개정 후 2년 유예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이 이날 오후 2시 보건복지위에 의결된 가운데 CCTV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개정안에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료진은 CCTV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응급 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 또는 수련병원 등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은 의료진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응급이나 고위험 수술이라 시간이 지체되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수술이나 수련병원에서 전공의에 대한 수련은 위축되면 안 된다는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수술실 CCTV로 촬영한 영상의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문대통령 "군산 에디슨모터스 공장, 친환경 산업생태게 역할 기대"

한국재난안전뉴스 콘텐츠팀 |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 군산형 일자리' 1호 공장인 에디슨모터스 공장의 준공식에 보낸 축하 영상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에서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낸 결실로 참으로 갑진 일"이라고 19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에디슨모터스 공장 준공으로 군산과 새만금 일대에 5천171억원이 투자되고 1천700여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면서 "지역의 우수한 청년들이 성장하는 발판이 되고, 지역의 기술력 있는 중견·벤처기업이 공정한 산업생태계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군산과 새만금 일대에 마련되는 친환경 미래차 산업생태계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 2.0의 중요한 축인 휴먼 뉴딜의 실현으로 전국 모두 살기 좋은 곳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