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1500억 원 이상의 납품단가, 할인판매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역수지 10개월 연속 흑자, 일평균 수출 증가, 반도체 수출 실적 등 최근 호전되고 있는 경제 지표를 언급하며 "우리 경기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시그널"이라면서도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에는 온도 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표된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로, 2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의 영향으로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3월 하순부터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우선,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대한민국 헌법 제44조 1항과 2항은 국회의원 체포여부에 관한 조항이 명시돼 있다. "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2항은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이다. 불체포 특권은 입법부인 국회의원의 정당한 권리이다. 국회의원이 살인, 강도, 마약 등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는 법이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1603년 영국에서 국회의원특권법(Privilege of Parliament Act)에 의해 처음 법으로 제도화한 이후 미국에서는 이를 연방헌법으로 명시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도 제도화했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지난 27일 대한민국 국회가 대장동 개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시켰다. 1표 차였지만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하면 안 된다는 입법부의 지적이라고 본다. 행정부 소속인 검찰이 청구했고 법무부 장관과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화생어구(禍生於口)라는 말이 있다. 재앙은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다. 지난 10월 뉴욕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XX 한 말부터 엊그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압사참사와 관련 외신기자들과 간담회때 또 다른 구설에 휩싸였다. 외신 기자들은 참사라고 했는데 본인은 사고였다고 강변하더니 통역한 말이 안들리면 누구 책임이냐고 웃으면서 역 질문을 했다. 기가 찰 노릇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뻔뻔하게 모든 책임을 모른 척 하다 대한민국 경찰의 비상 연락번호인 112에 신고한 녹취록이 나오자 사흘 늦게 사과했다. 그것도 모자라 대통령이 압사 참사를 먼저 인지했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참사 발생 1시간20여분께 보고 받았다고 한다. 이게 나라인가 싶다. 치안 최전선에 있는 경찰 총수가 몰랐다니 말이다. 민중의 지팡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이다. 오히려 민중의 몽둥이가 아닌지 우려스럽다. 대통령부터 총리 그리고 장관 및 경찰청장까지 국민이 우습나보다.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습관이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들의 자세인지 묻고 싶다. 한 총리는 지난 1일 이태원 참사 관련 외신기자와 기자 간담회에서 외신기자들의 잇따른 송곳질문에 “질문에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회장 정의선)이 미국에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등 미래 모빌리티 관련 분야에 50억달러(약 6조3000억원)를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미국 조지아주(州)에 55억달러(6조9000억원)을 투자해 2025년까지 전기차(EV) 전용 생산 거점을 마련하겠다는 발표에 이어 또다른 초대형 규모의 투자다. 정의선 회장은 22일 오전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방한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투자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뒤에 나온 것으로, 국내 기업인이 단독면담을 한 것은 처음이다. 정 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20분경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발표장소에 등장한 뒤, 3분간 이어진 영어 연설을 통해 “현대자동차그룹은 오는 2025년까지 미국에 50억달러를 추가로 투자한다”며 “로봇공학과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투자 계획을 내놓았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 20일(현지 시간) 미국 조지아주(州)에 전기차 전용 공장과 배터리셀 공장 등 미국 내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들어오는 정권과 떠나는 정부사이에 밀당을 넘는 권력투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까지 나섰기 때문이다. 서로 상대방을 향해 날선 공방을 벌이는 대열에 가담했다. 보기에 따라서는 '치킨게임'(닭싸움)이라는 표현도 아깝지 않다. 주요국 정상들과는 이런 저런 덕담과 축하인사를 하면서도 정작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은 상대방을 향해 삿대질하는 형국이다. 양측 측근들간 말싸움을 지켜보다 분에 찬 모습이다. 속된 표현으로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그 싸움의 장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세계 1위를 기록중이고, 무역 주요국들의 전쟁 때문에 수출입은 차질을 빗고 있고, 이웃인 북한은 동해와 서해 해상에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번갈아 가며 하고 있다. 포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열었다.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에 대해 “두 사람이 만나 인사하고 덕담 나누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합니까”라며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말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윤석열 당선인과 측근들도 맞받아쳤다. 윤 당선인은 전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지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청와대에서 하기로 했던 오찬 회동이 무산됐다. 양측은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회동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무산을 두고 벌써부터 구구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회동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과 김오수 검찰총장 사퇴종용 등이 흘러나온 터라 쉽지 않은 오찬 회동임을 예고했었다. 아니나 다를까 모호한 무산 브리핑만 남긴 채 연기된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인수위원회가 꾸려지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자도 허심탄회한 대통령직 인수를 위한 보다 많은 만남과 소통이 필요한 때다. 국내외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현실 인식에 대한 대면 회동은 그래서 자주하는 게 필요한 때이다. 윤 당선자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판단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인수받아야할 시점이다. 때문에 요구하는 시간이 아닌 듣는 시간이 돼야 한다. 경청의 미학이 필요한 것이다. 첫 만남부터 무리한 의제는 피해야 다음 주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도 회동을 앞두고 사전에 의제를 예고하듯 흘렸다가 만남을 수 시간 앞두고 무산이라는 소식은 보기에 따라서
한국재난안전뉴스 편집인 | 앞으로 5년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에게 가장 큰 위험요인을 들라면 대통령 리스크가 우선일 수 있다. 중앙집권적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의 국정방향은 국가와 국민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때문에 국민이 어느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 여하에 따라 향후 5년은 유권자 40%만이 반기는 나라이고, 나머지 60%는 5년을 감내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과거 여론조사와 투표율로 보면 40% 언저리에서 대통령이 선택됐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후보 공약보다 후보를 둘러싼 신변잡기가 뜨거운 선거판이 가열되고 있다. 후보 선택의 기준을 흐리게 할 정도다. 대통령 선택여하에 따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도 있고, 기회를 위기로 되돌릴 위험에 노출될 소지도 보인다. 그 몫은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 민간인 출신이 대통령으로 등장한 문민정부 시대인 지난 1993년 출범한 김영삼 정부이후 문재인 정부까지를 보면 우린 다양한 분야의 대통령을 선택했다. 평생을 민주화 운동에 바쳤던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 노동과 인권 변호사 출신 노무현, 산업화 역군으로 현대건설 신화를 이끈 이명박, 전직 대통령의 딸이라는 박근혜, 다시 인권변호사 출
한국재난안전뉴스 편집인 |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위기관리를 들라면 코앞까지 다가온 코로나 19로부터 벗어나는 것과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 후보를 분별해서 뽑는 일일 것이다. 한때 우리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남북 대치상황에서 북한이었지만, 지금은 코로나 19라는 바이러스이다. 그 바이러스와의 대결 와중에 이를 극복하고 나가야 하는 국가 지도자를 선택해야하는 검증의 시간을 맞고 있다. 소위 지도자 리스크 유무를 따지고, 있다면 제거해서 온전한 지도자를 선택하는 과정이다.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앞으로 5년 대한민국 호를 이끌어갈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공약도 나오고 있다. 그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55'라는 숫자를 선보였다. 이재명 후보가 소개한 555는 본인이 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면 ‘코스피지수 5000, 국민소득 5만 달러, 종합국력 세계 5위(G5)’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4일 경기 광명시 소하리 기아자동차공장에서 개최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앞서 국내 주식시장 개장 첫날인 3일에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재주복주(載舟覆舟)라는 말이 있다. 유권자인 국민이 선거 때 선출직에 나서는 후보자를 심판도 하지만 국정과 도정 그리고 군정이 위태로울 때는 끌어내릴 수도 있다는 말로 흔히 쓰인다. 18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박근혜라는 배를 띄웠지만 탄핵으로 배를 뒤집은 예가 그렇다. 임인년인 2022년 3월 9일은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 선거일이고, 이어 6월 1일은 서울과 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과 의원 그리고 영광군수 등 기초단체장과 의원 및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뽑는 선거일이다. 후보자들에 대한 선거일이자 심판의 날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향후 5년과 내 고향을 위해 4년동안 봉사할 군수와 군의원 및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택해야하는 유권자의 날이기도 하다. 내가 선택한 한 표가 모여 강물처럼 흘러 대해로 나갈 수 있다. 때문에 내가 행사한 한 표는 소중할 수밖에 없다. 한 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참여정치가 향후 5년과 4년 나라와 내 고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69조는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하는 대통령이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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