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1500억 원 이상의 납품단가, 할인판매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역수지 10개월 연속 흑자, 일평균 수출 증가, 반도체 수출 실적 등 최근 호전되고 있는 경제 지표를 언급하며 "우리 경기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시그널"이라면서도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에는 온도 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표된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로, 2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의 영향으로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3월 하순부터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우선,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43년 전인 1980년 5월 18일 오늘 계엄 당국은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인 공수부대를 광주광역시에 대량 투입해 광주시민을 향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 구타와 사살을 한 날이다. 계엄군에 소속된 공수부대의 그 무자비한 잔혹한 행위는 이에 맞선 시민군이 투항할 때까지 10여 일간 이어졌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집회 장소에 실탄을 장전하고 닥치는 대로 국민과 시민을 쏜 당시 상황을 우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명명했다. 당시 계엄 당국과 계엄군의 실질적인 배후자로 지목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79년 12월 12일 군사 반란과 5·18 광주학살 주범으로 지목돼 퇴임 후 각각 사형 선고를 받고 이후 특별사면으로 풀려나 여생을 누렸다. 하지만 그 책임자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민과 시민을 구타하고 짓밟고 총을 쏜 군인들은 있었는데 누가 명령을 내렸는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무도한 국가폭력에 맞서 민주·평화·인권을 지켜낸 국민과 시민의 상징이다. 지난 43년을 거쳐오는 동안 사법적 역사적 평가 속에 국가기념일로 제정됐고, 2011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기록됐다. 누구도 부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26일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미국은 윤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했지만 주고받아야 할 선물에는 큰 차이가 있어 보인다. 우리는 미국이 요구하면 할 때마다 줬지만 받아야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윤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 대표 영업사원을 자처한 만큼, 이번 미국 국빈 방문 때 능력을 보여줘야 할 기회가 왔다. 국빈 방문 때 다뤄야 할 의제들이 무겁기 때문이다.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에 이은 반도체 지원법 그리고 칩4(한국 미국 일본 대만 반도체 동맹)와 쿼드(Quad 미국, 일본, 호주, 인도 협의체) 참여 등이 우리가 직면한 의제이다. 우리에게 참여를 종용할 것으로 보인다. 쿼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봉쇄전략의 일환이라 벌써 중국 측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 정부도 쿼드 실무그룹 참여에 속도를 내겠다고 한 만큼 미국에는 무한대로 퍼주고 중국에는 스스로 따돌림당하는 길을 걷고 있다. 오늘은 윤 대통령이 당선 1주년을 맞이한 날이기도 하다. 그리고 취임이후 유행시킨 말이 영업사원이다. 그 때문인지 요즘은 대통령부터 장관 그리고 도지사까지 모두 영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이 7박8일 해외 순방 첫 기착지 아랍에미레이트(UAE)를 국빈방중중 낭보를 전해왔다. 40조원(360억달러)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 규모보다는 못미친다. 우리가 교과서 또는 만화책을 통해 본 아라비안나이트 바로 그 곳이다. 이번 국빈방문은 바카라 원전을 한국형으로 해준데 대한 답례로 보인다. 주문하고 싶다. UAE를 거점으로 중동 아프리카까지 확장하기 바란다. 주목하고 싶은 곳은 사우디아라비아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지난해 11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가 방한해 네옴시티 건설 등을 위한 360억 달러(약 40조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 간 신뢰를 전임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진 결과라고 본다. 무함마드 빈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로 투자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UAE 국부펀드가 주도해 에너지, 원전, 수소, 태양광, 방산 등 분야의 한국 기업에 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분야를 더 정교하게 했으면 한다. 윤 대통령이 새해 첫 순방국으로 UAE를 선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국가간에도 위기를 해소하고 긴장을 푸는 길은 정상간의 만남만큼 지름길은 없다. 정상들이 만나서 대화할 의제에 대해 사전 현안으로 조율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첫 정상회담을 했다. 한중 정상회담은 지난 2019년 12월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 주석간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후 3년만이다. 이후 이번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6개월 후이고, 시 주석 3연임이 확정된 양국 정상의 만남이라 의미는 남다르다. 이번에 주고받은 사안은 향후 5년 한중 양국의 주요 외교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회담은 25분으로 짧았지만 앞으로 풀어가야할 공동의 과제를 주고 받았다는 점에서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8월 24일이 한중 수교 30년이 되는 해이고 이 해를 넘기지 않고 한중 양국 정상이 다자외교 무대에서 별도의 시간을 내서 양국 정상회담을 갖은 것만으로도 평가할만하다. 묵은 과제와 발등의 현안은 서로 만나야 해법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상 간의 만남은 핵심 의제를 풀 수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북한의 핵 실험 징후로 핵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과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이나 대한민국, 그리고 일본도 결심만 하면 핵은 얼마든지 보유할 여력을 갖추고 있다. 다만 더 이상 핵확산을 막기 위해 참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집권 여당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사람과 핵심 인사들은 연일 전술핵과 핵무장을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발언의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과도 무언의 교감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미국에 실질적 핵 공유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우리 국내와 미국 조야에 확장억제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조선일보가 '정부가 북한이 7차 핵실험시 한국이 미국 전술핵을 공유하는 수준으로 확장억제를 강화하자고 미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핵탑재 미 항공모함 전단이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순환배치 등을 협의 중이라고 보도에 대한 답변으로 보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조직폭력배 실화를 다룬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유엔 총회장에서 나왔다. '새끼'와 '쪽팔려서'라는 말이다. 그 말은 우리말이었다. 이를 미국의 CBS, 불룸버그, 폭스, 프랑스 AFP 주요국 외신들은 이를 번역해 타전했다. 그 말의 장본인은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화생어구(禍生於口)라는 말이 있다. 풀이하자면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말이다. ‘새끼’와 ‘쪽팔려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한 번 씩 내 뱉었던 적이 있던 말이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좋은 뜻으로 한 말은 아니다. 그 대상은 미국 의회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지칭한 욕이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60억 달러의 펀드기금을 내려면 미국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할텐데 미 의회가 거부하면 쪽팔린텐데라는 염려에서 한 발언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지나가는 말처럼 하면 안 되는 말이었다. 이를 대통령실 출입 풀단기자가 근접에서 촬영한 것을 공개하면서 국내외 신문 방송에 여과없이 공개됐다. 미국, 영국, 프랑스 매체들도 앞 다투어 우리말을 번역해서 가장 근접한 비속어를 동원했다. 문제는 수습이었다. 한국 국회도 특별한 사안에 대해 국회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업무보고가 결국 그를 낙마시켰다. 초등학년 입학연령을 만 5세로 하겠다고 대통령 업무보고시 했고 이를 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학부모와 교사들의 여론은 차가웠다.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린 박순애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외국어고등학교 폐지 카드를 또 내밀었다가 거센 역풍에 휩싸이자 철회했다. 결국 취임 35일만에 사퇴했다. 장관들 발탁시 능력과 실력있는 사람을 자랑했던 윤 정부로서는 체면이 구겨진 첫 사례다. 아니 연거푸 4번째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 전후로 낙마까지 한 것을 포함하면 그렇다. 능력과 실력으로 스타 장관을 주문한 대통령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스타는 관객으로부터 기립박수를 받는 사람들이다. 발탁한 장관들이 스타는커녕 관객으로부터 싸늘한 야유를 받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통제를 목표로 30년만에 경찰국을 부활시켜 첫 경찰국장으로 임명한 김순호 치안감에 대한 과거 행적이 불거지고 있다. 보도를 종합해보면 운동권이 경찰에 정보를 제공해서 조직을 와해시킨 이른바 프락치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그 댓가로 경찰에 투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군으로 치면 연대장(대령)들이 나섰다. 국가 치안 최전선에서 진두지휘하는 ‘경찰의 꽃’이라 불리는 총경들이 윤석열 정부의 경찰관련 정부조직법 시행령 움직임에 집단 반발을 하고 있다. 지방 군 단위급 치안 총책이라 할 수 있는 총경들이 나서 이처럼 정부조직법 개정에 문제점을 제기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같은 공권력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검사와 판사들은 조금이라도 자신들과 관련된 법령 개정의 소지와 움직임에 수시로 집단 회의를 개최해서 익숙한 상황이라 이번 총경들의 내부 회의 모습도 응당 같은 취지로 보인다. 검찰 수사권 배제를 골간으로 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검찰은 각종 검사회의를 잇따라 열었고 심지어는 검찰총장이 이에 항의해 사표를 냈기 때문이다. 불과 수개월 전 이야기다. 그런데도 이번엔 달랐다. 전국 총경 회의의 좌장을 맡은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이하 유 총경)은 회의이후 수시간만인 지난 23일 밤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로 대기 발령됐다. 보직 해임이다. 회의장소가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합법적으로 주말에 열렸는데도 류 총경은 중징계조치를 당했다. 주말인 토요일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규제 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고 강조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퇴직 공무원 150명과 연구기관 및 경제단체 관계자 50명으로 구성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총리 직속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말장난이다. 지금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심사를 총괄하고, 국무조정실이 부처 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규제개혁 규제혁신을 옥상옥으로 두려워하고 있다. 개혁과 혁신보다는 철폐가 답이 아닌가. 참고할만한 두 가지 사례가 있다. 한국과 미국 사례이다. 먼저 김대중 정부시절 규제철폐에 대한 사례이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는 당시 정부부터 규제를 50% 줄인다고 했고 즉각 시행했다. 김대중 정부는 출범 9개월만인 1998년 11월 중앙정부 기존규제 1만1000여 건 중 48%인 5300여 건을 없애고, 나머지 2400여 건은 완화하거나 개선하기로 한 결정을 속전속결했다. 연말 국회통과를 위해 그해 1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단 50분 만에 195건의 법안을 처리하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규제 개혁을 총괄하는 행정규제기본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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