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의 윤핵관(핵심 관계자)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 대표가 한덕수 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장 자리에 딴죽을 걸고 나섰다.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되자 전 정권 경제수석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논리라면 한덕수 총리도 전 정권 사람이고 윤석열 정부 주요 장관과 장관급들도 전 정권들에서 성장해온 공무원들이다. 집권당 원대대표가 문제가 불거진 다른 장관 내정자와 후보자들에게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침묵하다 총리가 함께 일할 국무조정실장에 대해 유독 반대 입장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보기에 따라서는 여권내 한 총리 흔들기로 비춰질 수 있다.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일찍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인준 지연으로 47일만에 가까스로 총리에 취임했다. 이번에는 집권당이 총리에게 발목을 잡는 언사를 거침없이 내뱉고 있다.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자리라 총리와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총리가 일하기 편한 사람을 쓰는 게 관례였고 책임총리제를 공언한 만큼 총리의 뜻이 우선 반영하는 자리라 할 수 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글로벌 공급망 대란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부터 국민 먹거리인 밀과 식용유 그리고 설탕까지 어느 것 하나 안심하고 예측 가능한 게 없을 정도이다. 공급망을 움켜지고 있는 나라마다 각기 상황을 내세워 돌발적인 수출입 제한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와 밀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자국내 수요사태로 밀과 팜유 그리고 설탕까지, 중국은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봉쇄조치로 각국의 상황은 다양하다. 공급망 차질은 가격 폭등을 몰고와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다. 월급 빼고 다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어 임금인상 요구가 뒷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급망 차질이 빚고 있는 악순환의 굴레에 갇혀가고 있다. 각국은 국가별 다양한 형태의 자유무역협정도 모자라 역내와 역외 국가들간 동맹을 거미줄처럼 맺고 있지만 공급망 차질이 우려되자 동맹은 온데 간데없고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가치동맹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동참한 러시아 제재에 동참했다 돌아온 건 10조원 규모의 러시아가 발주한 특수선 계약해지 위기이고, 미중 마찰 속에 미국이 주도했지만 중국을 배제한 인도·태평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공직사회의 청렴을 주문하는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에 이어 이해충돌방지법까지 시행됐다. 공직사회의 청렴을 지키기기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법위에 법이 층층으로 쌓여지고 있다. 공직 사회의 투명성이 높아졌다지만 법은 더 정교하고 포괄적으로 확장 중이다. 지난 19일부터 발효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21년 4월 29일 국회를 통과후 준비기간을 거쳐 발효가 됐다. 이 법은 공직자가 공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공직은 곧 청렴의 상징이라는 꿈의 목표를 실현해보자는 사회적 요구라고 본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포함한 일부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절차 과정을 거치고도 아직 임명되지 못한 것은 지명 이전 몸담았던 곳에서 이해충돌과 얽힌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 만큼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들이 또는 어쩌다 공직에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42년 전 오늘 1980년 5월 전두환 쿠데타 군부는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인 공수부대를 광주에 투입해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시민을 헬기까지 동원에 무차별 사살했다. 이때 희생된 사망과 부상자는 4300여명에 이른다. 이를 빌미로 구속되거나 이후 고문 등으로 수천여명이 지금도 후유증을 앓고 있다. 그해 1980년은 국가의 폭력이 광주에서만 그치지 않았다. 신군부 군인들은 심지어는 깊은 산속 절에서 수행중인 스님들까지 닥치는 대로 끌고가 고문을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도 국가는 사과와 책임자 처벌에 인색했다. 그마저도 마지 못해 했다. 국가가 국민을 학살하는 폭력을 저지르고도 국민을 폭도로 내몰고 북한군 개입으로 호도하는 세력을 비호하는 야만의 극치를 보여온 게 5·18 광주민주화 운동 흑역사의 흔적들이다. 오늘로 42주년을 맞이하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리고 대통령실 수석들까지 특별 열차편으로 대거 참석했다고 한다. 그 열차편에는 광주 5·18을 부정했던 인사들까지 윤 대통령의 참여 독려에 마지못해 참석했을 것이다. 격세지감이고 만시지탄이다. 야만의 국가 폭력에 희생된 이들에게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독점적으로 향유해왔던 기소와 수사권에서 수사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을 입법화 하자, 윤석열 정부는 검사와 검찰 수사관 출신을 장차관급 인사로 맞대응했다. 검사와 검찰 수사관 출신들 판이라는 ‘검수완판’ 인사를 지난 13일까지 마무리했다. 검수완박의 공백을 차단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다. '검수완박'에 못지않게 '검수완판'도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윤 정부를 움직이는 대통령실 핵심 요직에 검찰 출신으로 전면 배치했다는 점에서이다. 차관급인 비서관 자리이지만 대통령실 공직기강, 인사, 총무, 부속실장이라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검찰에서 대통령실로 직행한 건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동고동락했거나 함께 일했던 이들까지 불러들였다. 법무부를 필두로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까지 한 우물만 마신 사람들을 쓴 꼴이다. 그러다보니 이를 본 이들은 벌써부터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맞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내에서도 대통령의 수족이나 다름없다는 자리에 윤 대통령과 20년 이상 인연을 맺은 검찰 수사관 출신 인사들이 포진했다. 핵심 요직인 총무비서관에는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 부속실장은 강의구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면서 눈여겨 봐야할 장면이 등장했다. 대통령이 출퇴근하면서 1층 국민소통관(기자실)을 통과할 때 마주치는 기자들과의 대화 장면이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과 문답을 나눴다. 같은 건물 1층에 기자실을 두고 집무실이 위층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새로운 소통 장면이다. 집무실과 관저 분리가 낳은 이색적인 모습이다. 청와대 춘추관 시절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대통령과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간의 대화방식이라는 점에서 5년내내 이어지기를 우선 바란다. 윤 대통령은 청사로 출근하면서 1층에 마련된 기자실인 ‘국민소통관’에 출입하는 기자들과 만나 “책상은 다 마련했느냐”고 먼저 물었고, 기자들은 전날 취임사에 ‘통합’ 이란 표현이 없었다고 답을 요구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취임사에서 뺐는데) 우리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이다. 나는 통합을 어떤 가치를 지향하면서 할 것이냐를 얘기한 것”이라고 질의에 답했다. 출입기자들의 질문은 이어졌다. 새 정부 첫 국무회의를 앞두고 남은 장관 임명을 할 것인지 묻자 “출근해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10일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으로 시작된 3450자의 취임사중 자유를 35차례나 언급했다. 자유를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하는 선생님 어조처럼 들렸다. 또 다른 자유가 있었다.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가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비명에 새긴 자유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생전에 실현하고자 했던 뜻을 묘비명에도 그대로 담았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통일에의 희망이 무지개처럼 피어오르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기억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유는 다른가 같은가가 뇌리에서 맴돌았다. 김대중의 자유는 군부 독재에 의한 억압과 암살위기 그리고 쿠데타 군부에 의한 사형위기로부터 벗어난 대한민국 국민이 말하는 자유였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자유는 어떤 자유인지 쉽게 이해할 수 없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 자유가 아니었는지 의아했다. 취임사는 분명한 국정목표를 담은 말로 압축해야했지만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자유는 다양했다. 자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이 오늘 취임식과 함께 5년 임기를 시작한다. 10일 0시를 기해 국군통수권을 이양받는 것을 필두로 대한민국 대통령 임무를 맡았다. 야당 대통령 후보에서 벗어나 이제는 여야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이다. 여기에 모든 답이 있다. 국민의 대통령이라는 점이다. 윤 대통령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 운영의 목표로 제시한 것도 국민이었고, 취임 이전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서 밝힌 “국민의 마음 하나로 모으겠다”라고 다짐한 것도 국민이 있었다. 여야 진영의 한 쪽 편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이라야 실현할 수 있는 다짐과 목표이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과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는 국민의 절대적인 도움이 절실해야 가능한 목표일 수 있다. 국민의 마음이 갈라져서는 목표 따로 현실따로 일 수 밖에 없다. 때문에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힘겨울 수 있다. 지금 국민의 마음은 정확히 두 동강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때문에 5천만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것일 수 있다. 그래도 그 모으는 길이 있다면 가야할 길이 대통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라는 노랫말이 들불처럼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에 퍼져 탄생시킨 촛불정부가 오늘 9일로 지난 5년의 임기를 마감한다. 우리 사회 곳곳에 반칙과 특권이라는 어둠과 거짓을 청산시키자는 열망이 촛불을 켰지만 등잔 밑은 여전히 어두웠다. 그렇게 지난 5년은 마감하고 윤석열 정부로 정권은 뒤바뀌었다. 문재인 정부의 인기가 높았더라면 정권은 내주지 않았을 것이다. 촛불정부라고 자칭했던 문재인 정부는 정작 어둠을 떨치는 데는 아쉬움을 남겼다. 양쪽 진영을 뚜렷하게 둘로 갈라놓는 선거 결과로 봐서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절대적 지지에 가깝던 그 많은 표심은 5년 후 근소한 0.73%로 좁혀졌기 때문이다. 5년전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다"며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고도 했다. 국민은 이 같은 대통령의 꿈을 함께 하기 위해 2017년 대선에 이어 2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국내 대표적인 온라인 검색 인터넷기업인 네이버가 오는 7월부터 주 5일 재택근무 선택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집과 사무실중 직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근무시스템이다. 정보통신(IT) 혁신기업인 미국의 애플조차도 시도해보지 않은 재택근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사실 재택근무는 코로나 19가 파생시킨 새로운 근무 풍속도라 할 수 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는 확진자를 격리하는 한편 비확진자도 소개 작전하듯 재택근무를 강요해왔다. 그 사이 재택근무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다. 사무실 출근만이 근무가 아니라 집이든 어디서든 주어진 일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학교에서부터 직장인 사무실까지 원격 수업과 재택근무 그리고 이제 원격 의료시스템까지 도입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네이버의 재택근무 실험은 또 다른 측면에서 도입됐다고 한다. 1980년대 이후 2000년대 초에 출생한 소위 MZ세대 직원들의 요구를 회사가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세대들이 전체 직원의 70%를 차지하는 인터넷기업에서 사무실이라는 고전적인 공간을 디지털공간으로 확대하자는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알려졌다. 세대와 시대변화를 실감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