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안철수 제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은 지난 18일 인수위 출범 한 달을 맞아 기자회견을 자청해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 묵묵히와 열심히 일한 결과물을 굳이 들라면 ‘지방자치단체장 관사 폐지’와 ‘만 나이 통일‘안으로 기억된다. 역대 인수위원회에서 나오지 않은 안이었기 때문이다. 그게 대통령직 인수와 관계있는지 그리고 향후 5년 국정방향에 무슨 큰 과제인지 솔직히 이해하기 힘들다. 5년간 풀어야할 문제가 주어졌는데도 한 달 동안 문제만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국민이 원하는 건 답이지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를 풀라고 표를 줬기 때문이다. 답이 틀렸으면 국민은 계속해서 답을 고치라고 요구할 것이다. 자평은 신중해야 한다. 특히 자찬은 그렇다.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주장 때문이다. 열심히 일하는 중에 하루는 위원장 스스로가 과로인지 하루 출근을 취소하고 보이콧하지 않았던가. 그런데도 한 달을 지켜본 국민은 가장 궁금해하고 원하는 향후 5년의 국정방향이 뭔지조차 분간을 못하고 있다. 가장 크게 실감한 것은 대통령집무실을 용산 국방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의 역할도 동시에 끝난다. 사냥터에 우물쭈물 남아있다간 토끼처럼 오히려 삶아지는 사냥개 꼴난다. 토사구팽(兎死狗烹)이다. 고난 때 동지라도 영화를 함께 누리지 않는 세태에 등장하는 말이다. 멀게는 중국 고대부터 전한시대까지의 역사를 기술한 사마천의 ‘사기’와 요즘 KBS 드라마에서 방영하는 이방원 편도 그렇다. 결국 권력은 제왕의 몫이지 나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1차 내각 총리부터 장관후보자들의 인선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당초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마지막 대선 TV토론을 끝낸 직후 심야회동을 통해 공동정부를 약속하고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는 것으로 극적인 단일화에 합의했다. 이를 믿은 지지자들 덕분에 0.73%라는 신승에 가까운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공동정부를 기대했던 건 윤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윈회 위원장 역할까지 이었던 것 같다. 안철수 위원장의 핵심 측근으로 인수위에 참여한 이태규 의원은 돌연 사퇴했고, 안 위원장도 정부 각료 추천을 한 사람도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대놓고 “인사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법을 심판하는 사람에게도 법 이전에 사람에 대한 연민은 있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2일 오후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해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제 미안한 마음을 말씀 드렸다”고 밝혔다. 그게 사람의 도리라고 본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팀장시절 수사로 사면이 아니었으면 20년이라는 세월을 옥중에서 보냈어야만 했던 인간적인 마음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그 인간적인 마음이 범죄행위까지 포괄할 수는 없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일들, 정책에 대해 계승도 하고 널리 홍보도 해서 박 전 대통령께서 제대로 알려지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간적 위로에 그쳐야할 방문이 다분히 정치행위로 보인다. 대통령직에서 넘어서지 말아야할 다양한 위법행위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됐고, 파면된 대통령의 무엇을 계승하고 홍보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의문을 남겼다. 인간적 미안함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도리를 다했다는 평가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탄행소추의견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억울함을 당했을때 이를 심판하는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은 최후 보루다. 여기가 무너지면 억울함을 해소할 방어벽이 없다. 그런 보루인 검찰과 판사로 대변되는 사법기관이 때 아닌 집단 반발로 술렁이고 있다. 검찰은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사수하겠다고 대놓고 나서고 있고, 판사들은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문제 삼고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과 공표를 목표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12일 의원총회를 앞두고 검찰과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전과 자체 결집에 나서는 등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상황이다. 검찰도 정권에 따라 색깔을 달리하고 헌법기관인 대법원도 보수와 진보판사가 존재한데 따른 내편 문제로 보인다. 사법기관이 법 적용에 보수와 진보의 시각이 따로 있고, 정권에 따라 수사를 달리해왔다는 고백처럼 보인다. 제도는 영원할 수 없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도 그렇다. 그런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출범시켰다. 권력기관 상호 견제를 통해 보다 공평하고 공정한 사법권 행사를 실현하자는 취지였다. 이는 법 집행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의 보완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는 그렇게 해서 변해가는 과정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을 한 달 앞두고 지난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역대 정권이 그래왔듯이 대선 캠프와 인수위원회에 참여한 인사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번주내 나머지 10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도 지명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범주내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3월 1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새 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정부가 되어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고 밝히면서 "학자, 관료, 민간 전문가, 국회의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수위원들을 모셨다"고 말했다. 이번 1차 장관 후보자들도 그들 중에서 1차 내각에 등판한 것으로 보인다. 논공행상의 1차 수혜자라 할 수 있다. 그만큼 정권 밑그림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들로 볼 수 있다. 김대중 정부 초기 경북 출신 노태우 대통령 정무수석 출신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파격은 없었다. 윤 당선인 정부는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공동정부의 출범을 예고한 만큼 운동권 출신의 강호파보다는 관료와 학자 등 강단파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그러다보니 파격은 없었지만 국토교통부장관으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필두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부와 함께 할 장관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후보들에 대한 청문회 절차가 개시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한 후보자 지명 나흘 만인 지난 7일 오후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이날로부터 20일 이내인 26일까지 인사 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후 줄줄이 장관을 포함한 청문절차를 거쳐야하는 후보자들에 대한 일정도 이어진다.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의 시간이 돌아왔다. 청문회는 공직후보자들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신상 털기에 가까운 도덕성, 윤리성 등을 검증한다. 때문에 후보자들에게는 살얼음판을 걷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또 하나의 검증잣대가 등장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이다. 오는 5월 19일 발효를 앞두고 지난 2년간 후보자들이 직위를 사적으로 행사했는지에 대한 검증절차다. 벌써부터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논란이 제기돼 순탄하리라고 예견됐던 청문회가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은 분위기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1년전인 지난 20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첫 조치가 취해졌다. 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데에 쓰일 360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왕조시대에 왕실이 옮기는 소위 천도는 신라, 고려, 조선 등으로 이어지는 동안 수백 년 단위로 옮겼다. 경주, 개성, 그리고 서울이다. 서울의 경우 조선시대때부터 일제 강점기 그리고 해방이후 문제인 대통령시절까지 그 주변이었다. 대략 630여년 왕과 대통령이 집무했던 곳이다. 그곳을 전광석화같이 옮기기로 결정했고 결정한지 37일여만에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대통령 집무실이 전혀 다른 공간으로 이전하는 것은 천도나 다름없는 지각변동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다. 수백 년이 걸리는 집무실 이전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되자마자 공약대로 이전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제왕적 권위의 상징을 청와대로 규정하고 탈권위를 표방한 정치적 행위로 보인다.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기로 결정했고, 또 옮기는 절차에 착수 했으니 대통령 집무실은 집권자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옮길 수 있다는 물꼬를 튼 셈이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우리말에 구관이 명관이라는 속담이 있다. 옛 인물이 현재 인물보다 상대적으로 나을 때 쓰는 말이다. 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함께할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했다. 구관을 다시 불러들인 셈이다. 청문회 절차를 거치면 한덕수 총리 지명자는 새 정부 내각을 책임진다. 지휘 여부에 따라 명관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다. 역대 두 차례 총리를 역임하는 고령층에 속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순수 행정 관료로 첫 발을 내디딘 한 총리 지명자는 평생을 재무기획, 통상, 외교, 총리에 이르기까지 국정 경험을 다양하게 축적한 인물로 평가된다. 새 정부가 출범해서 어색할 수 있는 행정부를 조기에 안정시키고자 구관을 소환했을 수 있다. 어쩌다 공무원이 된 정치인이 아닌 평생을 공직에서 벗어나본 적이 없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한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70년 행정고시에 합격, 주로 경제·통상 분야에서 일한 엘리트코스를 거친 상징 인물이다. 김영삼 정부에서 대통령 통상산업비서관, 통상산업부 차관, 김대중 정부 때 통상교섭본부장과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 노무현 정부 때는 국무조정실장(장관)과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으로 갈등 이슈가 줄어들고 화합 국면으로 접어드나 했더니, 또 새로운 '껀'으로 양측이 치닫고 있다. 바로 '알박기' 이슈다. 내용을 보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인수위)가 지난 28일 선임된 박두선 신임 대우해양조선 사장 인사를 두고 ‘알박기’ 인사라고 규정했다. 한걸음 더 나아가 “비상식이고 몰염치한 처사”라며 감사원에 면밀히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분히 청와대 측을 겨냥한 인수위의 이례적인 브리핑이었다. 인수위로는 향후 5년의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만큼, 정부 부처는 당연한 것이고, 주요 기관의 인사를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국가기관도, 공공기관도 아닌, 조선회사의 사장 자리 인선에 대해 브리핑까지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인수위로서 '민감지수'가 높아진 것은 이해하지만, '오버했다'는 느낌이 다분하다. 대주주인 산업은행도 골머리를 썩고 있는 부실기업 처리방안이 아닌 내부 승진 사장을 알박기로 몰아붙이며 현 청와대를 공격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우리 산업정책의 구조적인 처리방안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가장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르면 이번주말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라는 보도다. 이와 함께 각 부처 장관 후보군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능력 있는 인물론을 내세운 만큼 숨은 실력자들의 출현을 기대하는 바가 크다. 새 정부의 초대 총리와 장관들은 앞으로 5년 대한민국을 이끌 정부의 첫 단추라는 점에서 당연한 관심사이다. 특히 지난 대선 때 후보들에 대한 비호감이 호감보다 높았던 만큼 승자와 패자에 대한 갈등의 골이 높다. 윤 당선인이 이끌고 있는 인수위원회가 출범한지 20여일이 지났지만 여론은 여전히 비호감은 높아지고 있고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감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출범도 전에 여론까지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비호감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다. 인수위가 출범한 이후 인수인계보다는 질타와 군림처럼 보이는 모습에 대한 역풍일 수 있다. 지난 70여년 유지해왔던 대통령 집무실부터 영부인 일정을 챙기는 대통령 제2부속실 폐지는 새 정부의 상징처럼 비쳐진다. 이 같은 상징이 인수인계 우선순위인지 여전히 갑론을박이다. 인수위가 지난 29일까지 각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고 오늘까지 분과별로 국정과제를 검토한다고 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