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우리말에 구관이 명관이라는 속담이 있다. 옛 인물이 현재 인물보다 상대적으로 나을 때 쓰는 말이다. 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함께할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했다. 구관을 다시 불러들인 셈이다. 청문회 절차를 거치면 한덕수 총리 지명자는 새 정부 내각을 책임진다. 지휘 여부에 따라 명관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다. 역대 두 차례 총리를 역임하는 고령층에 속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순수 행정 관료로 첫 발을 내디딘 한 총리 지명자는 평생을 재무기획, 통상, 외교, 총리에 이르기까지 국정 경험을 다양하게 축적한 인물로 평가된다. 새 정부가 출범해서 어색할 수 있는 행정부를 조기에 안정시키고자 구관을 소환했을 수 있다. 어쩌다 공무원이 된 정치인이 아닌 평생을 공직에서 벗어나본 적이 없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한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70년 행정고시에 합격, 주로 경제·통상 분야에서 일한 엘리트코스를 거친 상징 인물이다. 김영삼 정부에서 대통령 통상산업비서관, 통상산업부 차관, 김대중 정부 때 통상교섭본부장과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 노무현 정부 때는 국무조정실장(장관)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때는 주미대사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무역협회장까지 맡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끝 무렵 11개월짜리 정리 수습형 총리였다면 이번에는 윤 정부 초대 총리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를 수 있다. 그간의 축적된 경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

다만 대통령과 총리 두 사람 다 순수 공직자 출신이라는 점에서 공직 순혈주의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할 점이다. 역대 정부중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행정부 출신은 이번이 처음일 수 있다. 정치와 행정의 조합이 아닌 순수 공직자라는 점에서 그렇다. 행정이 정부시스템하에 기계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정치는 더 포괄적인 사안까지 고려해야한다는 점에서 미세한 사안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 잘하는 정부를 표방한 만큼 이를 지휘할 노장의 역할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 다행히 한덕수 총리 지명자는 역대정부에서 공직을 수행해오는 동안 극과 극의 정책시험대를 경험해온 만큼 이 우려가 기우일 것이다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역대 총리 역할의 한계이다. 늘 아쉬웠던 책임총리 역할론이다. 노장의 경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총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이다. 한 지명자는 국익 외교와 국방 자강력, 재정 건전성, 국제수지 흑자 유지, 생산력 높은 국가 유지 등 네 가지 과제를 풀어나가는데 노력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쉽지 않는 과제라는 점에서 총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다. 평생 검사였던 대통령을 보좌하고 내각을 안정적으로 이끌 가교 역할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시간을 거슬러 지난 1980년대 초 전두환 정권은 경제안정을 위해 경제 관료였던 김재익을 경제수석으로 발탁시 나눴던 대화는 여전히 공직사회 전설로 이어지고 있다. 전두환 대통령과 김재익 수석간 대화 중 (김재익수석) " 저의 경제정책은 인기가 없습니다.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어 주시겠습니까?"라고 하자, (전두환) " 여러 말 할 것 없어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이다.

통상 임명권자가 지명자와 나눌 수 있는 내용이다. 임명했으면 그에게 전권을 주고 그의 능력 행사할 수 있는 풍토이다. 한 총리 지명도 책임총리제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