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부는 오는 5월 10일 취임과 함께 앞으로 5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해 110개 국정과제를 정하고, 209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매년 새해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사상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으며 슈퍼예산 기록 경신을 앞으로도 이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역대 정부가 내 건 공약은 늘 국민의 혈세를 요구했다. 세수가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해서 국가채무를 늘렸다.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끝이 없이 늘리자는 게 대선 공약이었다. 그 결과는 재정적자 폭 확대였다. 재정적자는 마이너스 통장이나 다름없다.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한 매달 이자가 붙는 구조이다. 그런데도 더 벌자보다 더 쓰자는 공약을 내세워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재정적자 골은 깊어만 갔다.
대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잠재성장률이 악화되는 상황속에 무역적자와 재정적자 등 쌍둥이 적자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새 정부가 내놓은 110개 국정과제는 이를 상쇄할 내용보다는 추가로 더 재정적자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공약이 주류를 이룬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경제정책 기치로 내걸었지만 오히려 재정적자는 깊은 골만 냈다. 소득이 발생한 만큼 세수가 늘어났으면 재정적자는 줄어야 맞지만 그 반대로 국가채무는 국민총생산(GDP)대비 40%에서 10% 포인트 증가한 50%대로 확대됐다. 부동산 폭등에다 공시지가 현실에 따른 초과세수는 코로나가 온데간데없이 흔적을 지웠다. 그러고도 모자라 지난 2년간 5차례 추가경정예산이라는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늘렸고 윤 당선인 정부도 출범과 함께 30조원 이상을 요청할 상황이다.
세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거둬들여 재투자하는 것보다 쓰기에 바빴다. 그러니 재정적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특히 예산의 지출구조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복지예산의 급팽창이다. 우리는 지금 저출산고령화라는 노령화사회로 거침없이 질주하는데 대책이라는 게 예산을 늘려서 과속을 늦춰보려는 정책뿐이다. 복지라는 항목으로 현금성 지출을 늘리는 대책뿐이다. 해외 기업 국내 유치 등 산업유치만 유치가 아니라 노령산업을 새로운 산업군으로 창출하는 정책은 없고 연명식 땜질처방만 늘려왔다.
새 정부가 제시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로 거듭나려면 세계 7위 경제국가에서 5위내로 치고가야 도약이라 할 수 있다. 소득과 부동산 양극화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함께 잘 사는 나라가 가능한지 110개 이행공약을 살펴봐도 답이 없어 보인다. 공약이 부른 재정적자만 보일 뿐이다.
5년의 대통령제 하에서 공약은 향후 5년의 경기예측에서 공약의 이행여부도 비례할 수 있다. 아무리 거창한 공약도 국내외 경기예측이 코로나 상황처럼 돌발사태가 나타나면 빛좋은 개살구처럼 떫고 실 수밖에 없다. 윤 당선인 정부가 출범과 함께 직면할 국내외 경기상황이 그렇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부른 신냉전체제 회귀와 이를 빌미로 자원의 무기화까지 겹치면서 공급망 붕괴가 부른 고물가, 고금리 회귀 조짐, 그리고 고환율이라는 3대 악재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공약은 없었던 일로 해야 할 처지이다.
다시 도약하기가 쉽지 않는 국내외 환경이라는 점에서 110개에 이르는 국정과제 이행 우선순위는 지극히 현실성을 담아야 한다. 국정과제 이행 재원 209조원을 예산지출 구조조정과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전략보다는 국정이행 항목을 줄이거나 백지화가 답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