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윤석열 정부 첫 내각 구성원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18명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검증에 나선다. 윤 당선인이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정부를 표방한 만큼 청문회도 후보자들이 그 능력의 실체가 있는지를 철저히 따져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청문회 대상 후보자들과 대통령 수석 등의 인사를 보면 정치인보다는 전문직과 관료출신을 우선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발탁형은 아닌 것 같다. 몇 명을 제외하곤 옛날에 봤던 그 사람들이다. 그나마 몇 명은 도저히 국민 정서상 일을 맡길 수 없는 흠결이 노출되고 있다. 개인 치부 능력에는 탁월한 실력을 갖춘 것 외에 공적 업적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 먹을거리 창출의 주역 삼성과 현대는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살린다’거나 ‘임자 해봤어’ 라는 기치하에 능력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찾는데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낸 성과가 기술자립이고 세계 1등 기술로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지도 모른다. 기업도 이럴 진데 국가 인재를 찾는 일은 이보다 더 해야 한다.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은 기업들이 찾는 인재 이상이어야 한다. 국가를 떠받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야할 중책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도 생존하기 위해 능력 있는 인재를 발굴하는데 국적불문을 하는 판에 나라를 맡기는 후보자들의 능력은 두말하면 잔소리로 들릴 수 있다.
윤 정부를 보좌할 인물평들을 보면 오랜 지인이라는 말들이 자주 오르내린다. 오랜 지인을 챙기는 건 의리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오랜 지인을 챙기는 건 폭넓은 인재 발탁에는 한계로 비춰질 수 있다. 인재 발탁은 그 한계를 넘어서라는 주문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지만 인사가 망사라는 역설도 있다. 사람이 조직을 관리하고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역대 각 부처 장관들의 행보를 보면 답을 알 수 있다. 어느 장관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부처의 능력은 천차만별이었다. 문재인 정부 먹칠의 주역 국토교통부 장관들의 부동산정책도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그 부동산정책은 장관이 왜 중요한가를 국민에게 각인시켰다. 법무부도 조직 통제에 쩔쩔매는 모습에서 질서 없는 법무부처럼 보였다. 그 과는 고스란히 대통령 몫으로 되돌아갔다. 임명에 대한 댓가였다. 이어 국민에게는 내집마련의 꿈을 잃게 했고, 저래도 돼나를 되뇌이게 했다.
능력의 검증은 국회의 여야 의원들이 맡는다. 후보자들의 치부를 들춰내려는 야당 의원과 능력을 부각시키려는 여당 의원 간 창과 방패 역할은 늘 있어왔다. 총리외에는 창과 방패도 사실상 무의미 하지만 그래도 청문기간 동안만이라도 후보자들의 자질은 기록이라도 남겨야 한다. 그래야 후보자에서 임명자로 바뀌더라도 청문회 검증이 스스로 근신이 될 수 있다. 능력 가능성과 치부 기록까지 남겨야 선수교체도 가능하다. 축구나 야구 경기를 보는 관중들은 감독보다 더 훈수를 많이 둔다. 국민의 눈높이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이다.
청문회를 위해 각 후보자들에 요구하는 검증자료는 치부에 치중하고 있다.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마땅한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과거 치부를 통해 미래 능력을 예단해야하는 우리식 청문회이다. 능력 있는 인재를 발탁하기 쉽지 않은 제도로 보일 수 있다. 요청한 자료로 예단하지 말고 능력 유무를 판별할 수 있는 청문회가 됐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