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우리 국민 91.6%는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과반(53.7%)이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미국이 한국에 영향을 주는 분야 1위는 '국방/안보(57.5%)', 한국이 미국에 영향을 주는 분야 1위는 '사회/문화(27.0%)'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25일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한국갤럽에 의뢰한 '2023년 한미관계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변 국가들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결과, 미국(54.1%) 일본(20.4%) 중국(7.6%) 등의 순으로 가깝게 느낀다고 답했다. 경제 협력이 중요한 나라는 미국(53.0%) 중국(34.7%) 동남아(4.7%) 등의 순으로, 안보 협력이 중요한 나라는 미국(82.2%) 중국(8.8%) 일본(1.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미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는 '강대국 우방 자유 선진국 동맹' 등이 많이 언급됐다. 미국이 한국에 영향을 주는 분야는 국방/안보에 이어 정치/외교(18.9%) 경제(16.1%) 과학/기술(2.8%) 사회/문화(2.4%) 교육(0.7%) 순으로 조사됐다. 한국이 미국에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 장·차관 개각이 조만간 있을 것이라는 보도이다. 기왕 하려거든 윤석열 정권의 국정 목표와 개혁에 적임자를 발탁했으면 좋겠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대선 기간의 기여도에 따른 논공행상의 우선순위로 보인다. 역대 정권과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이바지한 인사들이 선거 때 얼마나 도왔는지 몰라도 국정 수행 능력엔 역부족처럼 보였다. 그 대표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교육부 사회부총리 겸 장관은 3개월 만에 하차했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문절차에 걸려 스스로 물러났다. 여소야대 국회 청문절차에서 우여곡절 끝에 임명된 장관들도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게 세간의 여론이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이를 반영하고 있다. 집권 이후 본인 득표율인 48%도 못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들은 전면 개각이 아닌 차관급을 중심으로 한 소폭 개각으로 점치고 있다. 개각의 줄거리는 탄핵심판대에 오른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사의를 밝힌 통일부 장관, 면직 처리된 방송통신위원장 등이고 각 부처 차관급이다. 그 정도로는 국면을 혁신하고 개혁을 밀어붙일 급은 아니라고 본다. 지금 발등에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화생어구(禍生於口)라는 말이 있다. 재앙은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다. 지난 10월 뉴욕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XX 한 말부터 엊그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압사참사와 관련 외신기자들과 간담회때 또 다른 구설에 휩싸였다. 외신 기자들은 참사라고 했는데 본인은 사고였다고 강변하더니 통역한 말이 안들리면 누구 책임이냐고 웃으면서 역 질문을 했다. 기가 찰 노릇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뻔뻔하게 모든 책임을 모른 척 하다 대한민국 경찰의 비상 연락번호인 112에 신고한 녹취록이 나오자 사흘 늦게 사과했다. 그것도 모자라 대통령이 압사 참사를 먼저 인지했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참사 발생 1시간20여분께 보고 받았다고 한다. 이게 나라인가 싶다. 치안 최전선에 있는 경찰 총수가 몰랐다니 말이다. 민중의 지팡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이다. 오히려 민중의 몽둥이가 아닌지 우려스럽다. 대통령부터 총리 그리고 장관 및 경찰청장까지 국민이 우습나보다.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습관이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들의 자세인지 묻고 싶다. 한 총리는 지난 1일 이태원 참사 관련 외신기자와 기자 간담회에서 외신기자들의 잇따른 송곳질문에 “질문에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독점적으로 향유해왔던 기소와 수사권에서 수사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을 입법화 하자, 윤석열 정부는 검사와 검찰 수사관 출신을 장차관급 인사로 맞대응했다. 검사와 검찰 수사관 출신들 판이라는 ‘검수완판’ 인사를 지난 13일까지 마무리했다. 검수완박의 공백을 차단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다. '검수완박'에 못지않게 '검수완판'도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윤 정부를 움직이는 대통령실 핵심 요직에 검찰 출신으로 전면 배치했다는 점에서이다. 차관급인 비서관 자리이지만 대통령실 공직기강, 인사, 총무, 부속실장이라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검찰에서 대통령실로 직행한 건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동고동락했거나 함께 일했던 이들까지 불러들였다. 법무부를 필두로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까지 한 우물만 마신 사람들을 쓴 꼴이다. 그러다보니 이를 본 이들은 벌써부터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맞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내에서도 대통령의 수족이나 다름없다는 자리에 윤 대통령과 20년 이상 인연을 맺은 검찰 수사관 출신 인사들이 포진했다. 핵심 요직인 총무비서관에는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 부속실장은 강의구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윤석열 정부 첫 내각 구성원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18명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검증에 나선다. 윤 당선인이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정부를 표방한 만큼 청문회도 후보자들이 그 능력의 실체가 있는지를 철저히 따져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청문회 대상 후보자들과 대통령 수석 등의 인사를 보면 정치인보다는 전문직과 관료출신을 우선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발탁형은 아닌 것 같다. 몇 명을 제외하곤 옛날에 봤던 그 사람들이다. 그나마 몇 명은 도저히 국민 정서상 일을 맡길 수 없는 흠결이 노출되고 있다. 개인 치부 능력에는 탁월한 실력을 갖춘 것 외에 공적 업적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 먹을거리 창출의 주역 삼성과 현대는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살린다’거나 ‘임자 해봤어’ 라는 기치하에 능력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찾는데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낸 성과가 기술자립이고 세계 1등 기술로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지도 모른다. 기업도 이럴 진데 국가 인재를 찾는 일은 이보다 더 해야 한다.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은 기업들이 찾는 인재 이상이어야 한다. 국가를 떠받치고 안정적으로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누구나 살아가면서 이런 저런 찬스를 쓴다. 그 찬스가 개인적일 때는 그 개인에 국한된다. 하지만 그 찬스가 공직일 때는 문제가 달라진다. 소송의 빌미가 되기도 하고 지금처럼 신구권력간 이해충돌시기에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고위공직자들에게는 더욱더 그렇다. 귀한 자리를 탐하다가 그동안 치부가 들통나 결국 낙마하는 경우도 봐왔다. 하지만 여전히 돈도 실력이고, 백도 실력이고, 찬스도 실력이라는 세상인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본인과 함께할 내각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니 그렇다. 돈 백 찬스 세 가지에 모자람이 없는 인물을 고르는데 얼마나 애를 썼을까 할 정도이다. 물론 이전 정부때 총리와 장관후보자들도 더러 있었다. 어떤 이는 지난 행적이 들춰질 기미를 보이자 청문회 전에 서둘러 떠났고, 어떤 이는 아예 손사래를 치며 고위공직을 고사했다. 이번에는 기를 쓰고 내가 뭐 어때서라는 변명이 주류를 이룬다. 쓴웃음을 짓게 한 아빠 찬스와 엄마 찬스 예가 있다. 박근혜 정부 때 서슬이 시퍼렀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이 의무경찰에 입대시 서울경찰청 차장 운전병으로 옮긴 사례는 우리 사회에 백 찬스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줬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의 역할도 동시에 끝난다. 사냥터에 우물쭈물 남아있다간 토끼처럼 오히려 삶아지는 사냥개 꼴난다. 토사구팽(兎死狗烹)이다. 고난 때 동지라도 영화를 함께 누리지 않는 세태에 등장하는 말이다. 멀게는 중국 고대부터 전한시대까지의 역사를 기술한 사마천의 ‘사기’와 요즘 KBS 드라마에서 방영하는 이방원 편도 그렇다. 결국 권력은 제왕의 몫이지 나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1차 내각 총리부터 장관후보자들의 인선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당초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마지막 대선 TV토론을 끝낸 직후 심야회동을 통해 공동정부를 약속하고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는 것으로 극적인 단일화에 합의했다. 이를 믿은 지지자들 덕분에 0.73%라는 신승에 가까운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공동정부를 기대했던 건 윤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윈회 위원장 역할까지 이었던 것 같다. 안철수 위원장의 핵심 측근으로 인수위에 참여한 이태규 의원은 돌연 사퇴했고, 안 위원장도 정부 각료 추천을 한 사람도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대놓고 “인사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을 한 달 앞두고 지난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역대 정권이 그래왔듯이 대선 캠프와 인수위원회에 참여한 인사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번주내 나머지 10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도 지명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범주내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3월 1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새 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정부가 되어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고 밝히면서 "학자, 관료, 민간 전문가, 국회의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수위원들을 모셨다"고 말했다. 이번 1차 장관 후보자들도 그들 중에서 1차 내각에 등판한 것으로 보인다. 논공행상의 1차 수혜자라 할 수 있다. 그만큼 정권 밑그림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들로 볼 수 있다. 김대중 정부 초기 경북 출신 노태우 대통령 정무수석 출신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파격은 없었다. 윤 당선인 정부는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공동정부의 출범을 예고한 만큼 운동권 출신의 강호파보다는 관료와 학자 등 강단파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그러다보니 파격은 없었지만 국토교통부장관으
한국재난안전뉴스 박소민 기자 | 국순당(대표 배상민)은 산하 노사발전재단이 주최한 '노사파트너십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매우 우수한 기업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사업장 내 노사의 협력적 관계 구축과 파트너십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사업으로, 노사가 공동으로 관계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수행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사파트너십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올해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평가해 시상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모범모델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행사다. 국순당은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참여해 노사화합을 위한 교육을 시작으로, ▲안전기원 산행, ▲시네마데이트, ▲5년 미만 근로자를 위한 워크샵 등을 진행해 조직 내 소통에 활기를 불어넣고 근로자의 피로도를 낮춰 업무 집중도를 높였다. 또 ▲도급업체 워크샵 및 간담회를 통해 갑을 관계가 아닌 하나의 공동체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우수양조인상’ 제도를 도입해 직원 개인의 성취감 및 자부심을 높였다. 그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어려움 속에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을 지낸 정진엽입니다. 지난 2015년 5월 20일 국내에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유입된 이후 감염병에 대한 문제 인식이 크게 높아졌고, 그로 인해 보건당국의 감염병 대응역량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인 대유행 감염병에 대한 준비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예상하지 못했던 탓에 전대미문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후위기, 태풍, 원전, 테러 등은 언제든지 우리 이웃, 가족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창립과 함께, 한국재난안전뉴스가 창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재난재해에 대한 대비는 평소에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큰 교훈을 우리가 이미 얻는 만큼, 한국재난안전뉴스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알림으로써, 앞으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 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언론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약력> •현)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현)부민의료원 의료원장 •전)보건복지부장관 •전)분당서울대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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