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북한의 핵 실험 징후로 핵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과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이나 대한민국, 그리고 일본도 결심만 하면 핵은 얼마든지 보유할 여력을 갖추고 있다. 다만 더 이상 핵확산을 막기 위해 참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집권 여당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사람과 핵심 인사들은 연일 전술핵과 핵무장을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발언의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과도 무언의 교감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미국에 실질적 핵 공유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우리 국내와 미국 조야에 확장억제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조선일보가 '정부가 북한이 7차 핵실험시 한국이 미국 전술핵을 공유하는 수준으로 확장억제를 강화하자고 미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핵탑재 미 항공모함 전단이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순환배치 등을 협의 중이라고 보도에 대한 답변으로 보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12일 한국은행이 물가 불안과 치솟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5개월 연속, 그리고 7월 이후 석 달 만에 다시 기준 금리를 0.50% 포인트 인상한 3%로 고시했다. 지난해 8월 이후 0%대의 기준금리를 1년 2개월만에 2.50% 포인트나 올렸지만 금년말까지 추가 인상도 불가피해 보인다. 물가와 환율 그리고 한국과 미국간 금리 역전을 좁히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기준 금리를 3%로 인상했지만 한미 간 금리 역전은 0.00-0.25% 포인트 차이가 나고 미국이 다음 달 초 또다시 0.75-1.00% 포인트 올릴 경우 금리차를 줄이기 위한 추가 인상도 예상된다. 3%대 기준금리는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고, 4·5·7·8월에 이은 다섯 차례 연속 인상도 한은 역사상 역대 최초 기록이라고 한다. 코로나 19가 발발한 2년 전 경기침체를 우려해서 기준금리를 파격적으로 인하, 0%대까지 유지했던 것과는 180도 다른 상황이다. 코로나로 마구 풀어놨던 돈값이 떨어진 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전쟁으로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망까지 붕괴되면서 물가만 부추긴 꼴이됐다. 거기다가 미국의 대중국 기술전쟁으로 비춰지는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현재 한미 관계를 가장 적절하게 직격한 표현이 나왔다. 한국은 미국에 퍼주고도 맞는다는 지적이다. 그것도 얼굴 정면을 맞는 격이라고 했다. 크리스토퍼 스미스 미국 하원의원(공화당·뉴저지)은 6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가 오직 북미산에만 적용되는 것은 한국과 다른 국가에 대한 차별"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를 두고 "내 생각에 이것은 한국에 있는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정면으로 한 대 때린 것"이라고 비유했다. IRA이후에도 미국은 대중국 반도체 규제안을 준비 중이어서 한국은 불가피하게 또다른 뺨을 내줘야 할 판이다. 한 뺨도 모자라 다른 쪽 뺨도 내주어야 할 처지이다. 미국의 반도체 설계와 기술 등이 포함된 장비와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할 수 없게 하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조치가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스미스 의원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북한 인권 주제 세미나에서 현대자동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언급한 뒤 "현대차는 조지아에 공장을 짓기를 원하며 그것은 상당한 투자"라고 평가한 뒤 북미산 전기차에 지급되는 7천500달러(약 1천만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지난 4일 밤늦게 강릉 군 기지 일대 주민들은 폭발 소리와 함께 섬광을 바라보면서 일대 혼란 속에 빠져들었다고 한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 밤새 긴장과 초조함속에 갖가지 추측을 담은 문자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주고받았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시점이라 강릉 시민들의 긴장감은 더했을지도 모른다. 해당 사고는 우리 군 당국이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 대응 사격으로 발사한 현무-2 탄도미사일이 발사 직후 비정상 비행 후 기지 내로 떨어진 낙탄에 따른 폭음과 섬광이었다. 천만 다행으로 기지내 골프장으로 떨어져 인명피해가 없다는 소식이다. 하지만 놀란 강릉 시민들은 잇따른 폭음과 섬광이 전쟁이 아니냐는 문자를 주고받을 만큼 당시 사태는 공포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군의 위기관리상황 대처를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훈련이 예고됐다면 당연히 사전 훈련을 전파했어야 했고, 예기치 못한 낙탄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각 기지 주변 시민들에게 이를 알렸어야 맞다. 사고 후 8시간만에야 미사일 낙탄 사고로 사과했다니 어의가 없다. 위기관리 대응에 빈틈이 없어야할 군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미국이 돌연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내세워 북미 및 자국산 전기차 보조금으로 한국산 전기차 수출에 불이익을 주더니 이번에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규제를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모양이다. 보도된 내용을 보면 미국 상무부는 이번 주 안에 슈퍼컴퓨터, 데이터센터에 쓰이는 반도체중 미국 기업이 생산한 반도체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이라도 미국의 기술, 장비, 소프트웨어를 써서 만든 제품의 수출까지 차단하는 조치이다. IRA가 현대기아차가 생산하는 전기차에 직격탄을 쐈다면 이번 조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일대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슈퍼컴퓨터, 데이터센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양산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칩이 필요하고,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수출물량중 중국이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구체적인 규제범위에 따라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IRA로 지난달 미국에서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의 판매는 전달보다 각각 14%와 22% 줄었다는 소식이고 보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규제는 이보다 더 큰 타격이 될 소지가 크다. 미국 장비와 기술을 써서 생산한 반도체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규제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지난 29일 방한 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 관계 강화 방안을 비롯해 북한 문제, 경제 안보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85분간 의견 교환을 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당장 불거진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는 한국산 전기자동차 보조금 차별과 치솟고 있는 달러화 문제도 나왔다고 한다. 애당초 IRA사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되기 전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본국에 관련 사안을 전달한 것으로 보도된 만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지난 8월 한국에 방문했을 당시 꺼내야할 사안이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휴가 중이어서 만나는 대신에 전화통화로 했다지만 적극 대응으로 한국산 전기자동차도 보조금 혜택에 포함시키도록 설득했어야 했다. 충분히 그럴만한 근거는 차고도 넘쳤다. 삼성, SK하이닉스, LG, 현대기아차그룹 등은 미국에 605억달러의 투자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해외에 공장을 두고 있는 자국기업 본국 유치전략인 리쇼어링에 맞춰 한국의 주요 4대 그룹이 역대급으로 미국에 투자를 공약해서 올해만 3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캐나다가 미국에 투자해 1만개이상의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한국재난안전뉴스와 (사)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가 각종 자연 및 사회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전 및 건강 증진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재난안전뉴스와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는 최근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각종 감염병, 화재 및 건물 붕괴 등 산업안전사고, 태풍과 폭염 등 재난 상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이러한 재난재해 위험에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감염병, 화학, 소방, 원전, 금융, 식품, 교통 등 다방면의 전문가로 구성된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는 국민 안전 및 건강 증진을 위해 각종 현안에 대해 적극적 대응방향과 해법을 내놓고, 한국재난안전뉴스는 이를 적극적으로 정부와 국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서 관련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 소득 증가와 건강 민감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안전 문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안전은 당연한 것을 넘어 이제는 '안전이 행복'으로 동일시화되었기 때문에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 예방·대응적 위기관리 지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쓰여야 될 국민 혈세가 이런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다는 점이 참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 전기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전반적이고 광범한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이후 대통령이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같은 날 삼성전자는 태양광과 풍력 등에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을 오는 205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RE100'에도 가입했다. 그간 해외 주요 펀드들은 삼성측에 'RE100'가입을 종용해왔지만 국내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비중중 태양광이나 풍력비중이 낮아 주저하다 어제 과감하게 공식선언했다. RE100은 '재생에너지 전기(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자로, 2050년까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민간 주도의 세계적 운동이다. 지난 2월 세계 3대 연기금 운용사인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흔히 미국과 한국의 경제 연관성을 말할 때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독감 걸린다‘는 말을 비유하곤 한다. 대미 경제 경제의존도가 높았던 시절 자주 인용하곤 했다. 지금은 수출입 면에서 대미 의존도가 낮아졌지만 최근 돌아가는 상황은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폐렴으로 이어질 상황이다. 무역적자,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이 난마처럼 얽혀가고 있지만 쉽게 풀릴 가능성은 희미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한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한은의 통화정책이 한국 정부로부터는 독립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의 통화정책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우리 통화정책을 우리만의 경제상황을 봐서 결정할 수 없는 구조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의 경제동향과 금리정책에 따라 변동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 총재는 "미국보다 금리 인상을 먼저 종료하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현재 미국 상황을 보면 연말까지 거침없이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보여 한국은행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미국은 연말까지 3번, 한국은행은 연말까지 2번의 금리 인상 여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올 들어 무역적자가 개선될 기미가 없이 고착화되고 있다. 1월 이후 개선되던가 싶었더니 4월이후 연속 5개월째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달 들어서도 20일 무역수지는 102억1천700만 달러 적자를 기록중이다. 이를 포함해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 규모는 254억7천만달러에 달한다. 5개월 연속 무역적자 기록은 지난 2007년 12월∼2008년 4월 이후 14년만이라고 한다. 수출전선이 여의치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대외 수출의 25%나 차지할 만큼 주무대였던 중국쪽마저도 4개월 연속 무역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달러당 1340원대로 껑충 뛰었다. 연초 대비 달러당 300원대나 오른 것이다. 이 역시 지난 2009년 4월 29일 1357.5원이후 13년 4개월만이라고 한다. 수출 주무대인 중국과의 4개월 연속 무역적자는 지난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 이후 처음이다. 수교이후 양국의 교역규모가 47배로 늘어나는 동안 줄곧 무역흑자의 보고였던 중국마저도 무역적자로 돌아선 것은 우리 수출 정책을 다시 점검해야할 충분한 이유가 발생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