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우리 외교가 재난급으로 치닫고 있지는 않는지 우려스럽다. 30년전 냉전의 틀을 깨고 북방외교를 통해 시장과 기술을 확보한 탑이 와르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기우마저 든다. 지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국가연합+3 정상회의에 참석한 한국, 미국, 일본 3국이 중국을 겨냥한 3국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3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역내와 전 세계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기술 리더십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연대할 것”이라며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성명 내용으로 볼 때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안보대화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 동북아시아 시장과 기술에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사안이다. 기술 리더십과 역내 및 전 세계의 이익을 위해서는 누구를 배제해서는 결코 실현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각국이 신 기술을 경쟁적으로 개발에 나서고 있는 초격차 시대에 기술 리더십이라는 모호성도 자칫 우리 경제의 고립을 자초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어떤 기술도 시장을 통제할 수 없다. 시장이 있어야 기술도 빛날 수 있다. 수요가 없는 기술은 무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미국 재무부가 지난 10일(현지시간) 발표한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또다시 지정했다. 한마디로 어의가 없다. 올해 환율, 즉 미국 달러화는 미국으로부터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타국 탓이라고 큰소리 치는 격이다. 환율관찰대상국이란 특정 국가가 자국의 외환시장에 달러화를 사거나 팔아 달러 값을 임의적으로 조절하는 소위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수출입시 자국의 상품 값을 유리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감시대상 국가라는 것이다. 미국 재무부가 매년 4월과 10월에 발표하는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에 이를 명시해 의회에 제출한다. 올해 들어 환율이 널뛰기를 한 것은 각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미국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려 각국 중앙은행이 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이였다. 쉽게 말해서 미국이 각국에게 외환시장에 개입하라고 강제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미국은 자국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0%대에서 연 4%대로 끌어올려 미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로 취임 6개월을 맞았다. 그 6개월은 우리가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크고 작은 사태와 참사가 있었다. 경제, 사회, 외교 등 분야에서 돌발 위기들이 릴레이식으로 이어졌다. 그러다보니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묻는 여론조사는 30%언저리에서 헤어날 줄 모른다. 무역적자는 이대로 가다간 연말까지 연속 8개월 적자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당당해야할 대미외교는 투자를 해서 미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도 홀대를 받고 있고, 자연재난과 압사 참사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은 무능력을 여과없이 노출시켰다. 그런데도 이를 따지는 국회 현장에서 국회의원을 조롱하듯 ‘웃기고 있네’라는 메모를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간에 주고받았다. 우리가 윤 대통령 취임이후 6개월을 지켜본 바로는 그야말로 김은혜 수석의 메모와 같다. 대통령부터 측근 참모들은 능력과 자질은 온데간데 없고 비속어와 비아냥거림으로 위기 상황을 돌파하려는 듯 보인다. 그런식이라면 백약이 무효될 수 있다. 내 책임은 없고 네 책임만을 추궁한다면 위기속에 돌파구를 찾을 수 없다. 10 29 압사 참사로 책임규명에 나선 당국이 당시 유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이태원 참사는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그 시스템을 운용하는 사람이 문제였다. 정부가 사고와 참사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국가안전시스템을 이중삼중으로 세계 최초와 최고 수준으로 갖춰져 있다고 밝혔지만 구축한 시스템은 운용 미숙과 현장 상황인지 부족으로 먹통이 됐다. 육상, 해상, 하늘에서 벌어지는 주요 사태를 이중 삼중으로 감시하는 군, 경찰, 소방 등 재난관련 모든 부처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왜 결정적인 사태 때는 먹통이거나 한참 뒤에야 작동되는지 그 문제점을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냈다. 대통령실내에 위기관리센터가 구축된 지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 행정안전부내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까지 18년을 거치는 동안 크고 작은 사고와 참사의 유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은 끊임없이 개선되고 최신 정보통신망으로 진화돼 왔다. 지난 7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부 보도 자료를 통해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 소방, 해경 등 재난 관련 기관별 통신망을 일원화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 전국 단일 통신망으로, 피에스 엘티이(PS-LTE, P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 소방, 군, 지자체, 의료기관 등 재난 관련 기관 8종 총 333곳 기관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전국 단일 통신망이라고 한다. 이 통신망에 연결된 무전기를 쓰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 소방, 지자체 직원이 동시에 음성·영상통화로 대화하면서 구조 및 사건 수습을 할 수 있다. 현재 전국에 19만8천대의 무전기가 보급돼 있다고 한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조5천억원이 투입됐다. 통신망 예산과 구축까지 6년10여개월이라는 세월을 거쳐 지난해 개통했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에는 먹통이었다가 사고 발생 86분후에 작동했다고 한다. 지난 2014년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 맹골수로에서 침몰 당시 해군, 해경이 서로 다른 소통채널을 쓰면서 구조가 지연되자 단일 통신망의 필요성이 부각돼 당시 박근혜 정부 때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다. 1조5천억원 규모였을만큼 세월호가 남긴 재난 안전에 대한 충격파는 컸다. 박근혜 정부가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지나친 것을 문재인 정부 때 구축했다. 문재인 정부는 전임 박근혜 정부가 확보한 예산으로 2018년 12월 통신망 구축을 위한 본 사업에 착수해 지난해 3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이 이렇게까지 엉망으로 작동될지는 꿈에도 몰랐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30여분후인 11시1분께 최초로 소방청으로부터 보고받았고 이후 재난 책임자인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한 참 후에야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차차로 보고 받았다고 한다.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은 그것도 참사후 1시30여분이 지난 뒤다. 경찰 조직은 섬부터 시골 면단위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상시 비상체계를 갖추고 24시간 순찰중이다. 그런데도 경찰 최고 책임자인 경찰청장은 대통령보다 1시간14여분 뒤에 참사 상황을 보고 받았다고 한다. 참사 3일전부터 핼러윈 인파에 대한 이태원 상인들의 염려를 감지했음에도 관할 용산구청도, 용산경찰서도 남의 나라 행사로 치부했다.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 보도를 보아하니 소방청이 지난 29일 밤 11시 1분께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를 처음 보고 했다고 한다. 그로부터 19분이 지난 시점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를 인지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11시36분, 윤희근 경찰청장은 12시 14분이었다. 국가 재난안전 시계가 고장 난 벽시계였다. 관할 용산경찰서장이 가장 먼저 인지해서 서울경찰청과 경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화생어구(禍生於口)라는 말이 있다. 재앙은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다. 지난 10월 뉴욕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XX 한 말부터 엊그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압사참사와 관련 외신기자들과 간담회때 또 다른 구설에 휩싸였다. 외신 기자들은 참사라고 했는데 본인은 사고였다고 강변하더니 통역한 말이 안들리면 누구 책임이냐고 웃으면서 역 질문을 했다. 기가 찰 노릇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뻔뻔하게 모든 책임을 모른 척 하다 대한민국 경찰의 비상 연락번호인 112에 신고한 녹취록이 나오자 사흘 늦게 사과했다. 그것도 모자라 대통령이 압사 참사를 먼저 인지했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참사 발생 1시간20여분께 보고 받았다고 한다. 이게 나라인가 싶다. 치안 최전선에 있는 경찰 총수가 몰랐다니 말이다. 민중의 지팡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이다. 오히려 민중의 몽둥이가 아닌지 우려스럽다. 대통령부터 총리 그리고 장관 및 경찰청장까지 국민이 우습나보다.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습관이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들의 자세인지 묻고 싶다. 한 총리는 지난 1일 이태원 참사 관련 외신기자와 기자 간담회에서 외신기자들의 잇따른 송곳질문에 “질문에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이태원 압사참사와 관련된 용산구청, 경찰청, 행정안전부 수장들이 뒤늦게 일제히 사과했다. 참사가 발생한지 사흘만이다. 통제 밖이었다느니, 축제가 아니라 현상이라는 동의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버티다 참사 4시간 전부터 긴급을 알리는 전화가 112에 11건 접수됐다는 것이 밝혀지고서야 고개를 숙였다. 112에 대응을 요구한 전화가 없었다면 뻔뻔하게 넘어갔을 것이다. 사과 이전에 그들이 취했던 언사를 보면 그렇다. 재난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 안전점검을 하게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휘할 수 있는 지휘라인을 보면 윤희근 경찰청장, 유관 지자체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들은 참사 발생 4시간 전인 29일 오후 6시34분께부터 다급한 긴급상황을 호소하는 전화가 112에 실시간 왔음에도 위기 대응 매뉴얼을 작동시키지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올 들어 민간과 지방자치단체발 대형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국가를 뒤흔들 정도이다. 지난 1개월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대형 사고와 인명피해이다. 사태는 지난 9월 28일부터 시작됐다. 김진태 강원도 도지사는 춘천 레고랜드 개발을 위해 세웠던 강원중도개발을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중도개발에 대해 지급보증 했던 2050억원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을 만기일까지 못갚겠다는 신호탄이었다. 이 때문에 10여개 국내 굴지의 금융사들이 개발자금을 투입하기 위해 매입한 어음은 10월 4일 부도처리됐다. 삽시간에 여의도 금융시장은 얼어붙었고 연쇄 부도설이 퍼졌다. 금융당국이 부랴부랴 긴급 3조원 규모의 자금지원이라는 진화에 나섰고, 강원도가 10월 21일에야 채무보증지급금을 만기일에 맞춰 상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빌린 돈을 못 갚겠다고 선언하자 자금조달이 필요한 한국전력 등 공기업과 민간 건설업체들은 곧바로 직견탄을 맞았다. 10월 23일 한국은행까지 나서 50조원 이상을 풀어 한국전력이 발행한 한전채 등을 매입하겠다고 했다. 그것도 모자라 1일 5대금융기관은 연말까지 95조원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근현대사의 크고 작은 참사를 보면 국가와 해당 정부가 국민에게 휘두른 폭력이 더 많았다. 이를 예방하고 참사가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지난 2017년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됐다. 이 법대로라면 전국의 크고 작은 사건 사고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 법은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법은 예방과 대비 및 대응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소 읽고 외양간 고쳤던 과거의 재난후 보다 재난 이전의 예방에 무게를 두고 있다. 법이 시행된 지 벌써 5년이 지났지만 이 법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발생한 참사가 바로 이태원 참사다. 지난 29일 밤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옆 비좁은 비탈길에서 핼러윈 사전 파티를 즐기러 나온 수많은 인파끼리 압사로 목숨을 잃었다. 이미 전날부터 국내외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한다. 이태원은 한국의 대표적인 다문화를 체험하고 즐기는 지역이라 핼러윈 행사는 연중 가장 큰 축제로 자리매김한 곳이다.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