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올 들어 민간과 지방자치단체발 대형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국가를 뒤흔들 정도이다. 지난 1개월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대형 사고와 인명피해이다. 사태는 지난 9월 28일부터 시작됐다. 김진태 강원도 도지사는 춘천 레고랜드 개발을 위해 세웠던 강원중도개발을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중도개발에 대해 지급보증 했던 2050억원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을 만기일까지 못갚겠다는 신호탄이었다. 이 때문에 10여개 국내 굴지의 금융사들이 개발자금을 투입하기 위해 매입한 어음은 10월 4일 부도처리됐다. 삽시간에 여의도 금융시장은 얼어붙었고 연쇄 부도설이 퍼졌다. 금융당국이 부랴부랴 긴급 3조원 규모의 자금지원이라는 진화에 나섰고, 강원도가 10월 21일에야 채무보증지급금을 만기일에 맞춰 상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빌린 돈을 못 갚겠다고 선언하자 자금조달이 필요한 한국전력 등 공기업과 민간 건설업체들은 곧바로 직견탄을 맞았다. 10월 23일 한국은행까지 나서 50조원 이상을 풀어 한국전력이 발행한 한전채 등을 매입하겠다고 했다. 그것도 모자라 1일 5대금융기관은 연말까지 95조원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말 한마디가 150조원 규모의 긴급 수혈을 하게 만든 금융 참사였다.
이 같은 금융 참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난달 15일에는 전혀 엉뚱한 사태가 터졌다. 대한민국 인구보다 더 많이 애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이 지난달 15일 오후 3시32분께부터 판교 SK C&C 데이터센터내 건물 화재로 24시간 넘게 문자와 사진 전송, 택시 부르기 그리고 일부 금융 입출금이 중단됐다. 화재 등에 대비해 제 3의 장소에 제 2의 데이터센터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전산참사라고 할 수 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불과 3일전인 지난달 29일 이태원발 압사참사가 났다. 핼러윈 데이 전야부터 즐기려는 국내외 젊은이들이 이태원에 밀집했지만 관할 용산구청과 경찰 등 인력통제를 해야 할 행정권은 무방비에 가까웠다. 사람이 몰려드는데도 교통은 정상 소통으로 진행시켜 밀집을 더욱 압박시켰다. 밀려오는 사람들이 골목마다 터지고 넘칠때까지 방치했다. 우리는 식당이든 버스 든 정원초과이면 기다리거나 다음차를 타야한다. 사회적 통념마지 지켜지지 않았다. 그 피해는 155명 사망, 152명 부상이라는 대형 참사를 초래했다. 서울 한복판 그것도 관할 용산구청 건물과 근접거리에서 벌어진 이태원 참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했다. 애도기간이 5일이면 국장이나 다름없다. 지난 2014년 302명의 대부분 꽃다운 청소년들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에도 지나쳤던 국가애도기간이다.
참사를 예방하고 대응하고 복귀해야 하는 당사자는 굳이 따지자면 최고책임자다. 카카오도 그렇고, 강원도 레고랜드와 이번 이태원 참사도 그렇다. 화재 등 비상상황을 대비한 복구시스템을 회사 설립 10년이 지났는데도 돈만 탐닉할 줄 알았지 무방비였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금융참사의 장본인이었지만 사태가 벌어진 뒤에야 미안하다는 말로 넘어갔다. 이번 이태원 참사는 누구하나 그 흔한 사과나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 오히려 국가 재난 안전의 최고 사령탑을 맞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과 소방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관할 용산구청장은 축제가 아니라 현상이라는 궤변으로 유체이탈 화법을 쓰고 있다. 세월호 선장이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도 저만 빠져나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선장들은 배와 운명을 함께하는 것이라는 통념을 일순간 깨버린 지난 한 달간의 대한민국 각 분야 최고 책임자들의 위기관리 대응 모습이다.
우리 ‘헌법’ 그것도 모자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등등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구절절하게 층층으로 제정한 법들이다. 참사에 변명거리를 찾지 말아야 한다. 많이 늦었지만, 주최측이 없는 행사라도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을 국회가 개정한다는 다행이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자녀와 가족이 더 이상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희생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노력으로 시스템 개선에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