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전자담배의 확산,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16일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제1회 금연정책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금연정책 공개토론회’는 금연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 실무 관계자, 국민과의 논의 등을 통해 정부의 금연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1회 ‘금연정책 공개토론회’에서는 최근 전자담배의 확산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개회사(영상)를 통해 “최근 청소년 등을 중심으로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법·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전네, “이번 금연정책 공개토론회를 통해 전자담배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자담배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전자담배로 인해 담배 사용 양상이 변화하고 금연정책과 금연지원서비스 역시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금연정책 공개토론회를 통해 전자담배의 실태와 문제점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금연정책 개발을 위한 근거 마련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개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총 2가지 분과(세션)로 진행됐다. 본격적인 주제발표에 앞서 전자담배 사용자와 비사용자의 경험과 인식, 현장 전문가의 전자담배에 대한 시각 등을 담은 주제영상도 상영됐다. 

주제발표는 전자담배 정책 동향 및 법·제도 개선과제 등, 최근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전자담배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윤석범 사무관(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이 ‘국내외 전자담배 현황 및 정책 동향’을 주제로, 국내외 전자담배 사용 현황과 국제적인 정책 논의 방향 등에 대해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임민경 교수(인하대학교 의과대학)가 ‘전자담배와 건강위험: 과학적 근거’를 주제로, 전자담배도 기존의 궐련과 마찬가지로 건강에 폐해를 미칠 수 있음을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살펴보았다.

세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이성규 센터장(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이 ‘담배업계의 위해감축 마케팅 전략’을 주제로, 전자담배는 궐련과 비교해 덜 위해하다는 담배업계의 마케팅 전략과 이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해 살폈다. 또 박세훈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이 ‘전자담배 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를 주제로, 담배 정의 확대 등 전자담배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살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주제와 토론 내용은 전자 담배 흡연과 금연 정책 수행에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