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편집인 | 19~29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의 청년 기본소득, 아동수당 대상을 18세까지 확대, 60~65세에겐 연 120만원씩의 장년수당, 문화·예술인에겐 연 100만원 지급,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와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병사월급 200만원까지 인상, 부동산 보유세 완화 등은 지금까지 나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약들이다.

이에 뒤질세라 근로소득세 본인 기본 공제액을 1인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 부양가족 연령을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상향, 가상자산 투자수익은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하고 손실액은 5년까지 이월공제, 병사월급 200만원까지 인상, 부동산 보유세 완화 등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공약들이다. 

선거가 아직 남았으니 앞으로 얼마나 더 추가 공약이 나올지 모른다.

여론조사 30%가 넘는 여야 후보들의 공약이라는 점에서 누가 되든 지켜야만 될 공약들이라는 점에서 기대 반 우려반이다. 코로나 19라는 국가재난 상황에서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서 쪼개기로 겨우 통과시켜 준 재난지원금보다 몇 배나 많은 수당과 혜택이라는 점에서 믿기지 않을 공약이라 그렇다.

청년들은 이를 의식해서 이었는지 퍼주자는 공약에 찬성보다 반대가 많았다. 우리리서치가 세계일보와 '공공의창' 의뢰로 지난 18∼19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 49.3%가 찬성한다는 의견 42.9%보다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7.8%로 집계됐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세대별로는 2030세대에서 반대 여론이 높았고, 특히 20대에서는 60.7%, 30대에서도 반대가 58.2%나 많았다. 청년들층 반대가 강했다. 반대 이유로는 '국가 재정 악화'(37.4%), '근로의욕 저하 및 도덕적 해이'(31.9%), '증세 초래 불가피'(23.5%) 등을 주로 꼽혔다. 주겠다는 데도 국가재정 악화 등을 내세워 반대의견을 보였다. 지난해 5차 전 국민재난지원금 추진 당시에도 여론은 필요 없다가 우세해서 무산된 바 있다. 남아서 주는 게 아니라 국채를 발행해서 빚으로 주는 추경이라는 것을 모를리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런데도 더 주자고 한다.

정부가 지난 21일 자영업자·소기업 지원과 방역 보강을 위해 14조원 규모의 추경 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그러자 여야 대선 후보들은 정부안이 적다면서 두 배 이상 늘리자고 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 안을 보면, 9조6천억원을 투입해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소기업 320만곳에 300만원의 방역지원금, 또 자영업자 손실보상 재원을 1조9천억원, 병상 확대 등 방역 보강 재원도 1조5천억원 각각 늘리는 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해 추가 세수(약 10조원)는 4월 결산 이후에나 활용할 수 있는 만큼 11조3000억원의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1일 “차기 정부의 재원으로 35조원을 마련해서 신속하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모든 대선 후보들의 긴급 회동을 제안드린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미 19일 정부에 32조∼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요구한 상황이다.

누가 되든 지켜야할 공약이지만 가만히 보면 지키지 못할 공약이거나 지킨다면 예산규모는 현재 608조원에서 국가예산 1000조원시대를 앞당길 것 같다. 현 608조원 예산도 국채 발행분까지 포함한 것으로 볼 때 빚내서 공약을 지키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 미래를 어떻게 건설하겠다는 공약은 없고 얼마를 더 빚을 내서 쓰자는 공약들이 난무하다.

이러니 그 빚을 떠안아야할 2030세대가 기본소득세 공약을 반대하는 이유라고 본다. 5년 먹고 튀겠다는 호객행위나 다름없는 묻지마 공약 제발 멈춰주기 바란다. 대선 유력후보들이 퍼주자는 공약은 국가 재정을 파탄시키겠다는 재난급 공약으로 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