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최근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요소수 문제 등 관련해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최근 공급망 리스크 품목 수급 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 공급망기본법 후속조치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주 국내 업체가 5천톤의 차량용 요소 수입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현재 총 4.3개월분의 물량이 확보된 상황으로, 앞으로도 반입 물량을 지속 늘려나가기 위해 검역이 완료된 물량의 조속한 수출 재개를 중국측과 협의하는 한편, 차량용 요소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제3국 대체수입시의 해상 운송비 일부를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재정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달청을 통해 요소 비축물량(1,930톤)의 긴급 방출, 공공비축 규모 확대 및 중소기업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불안 심리에 따른 유통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시 매점매석 고시나 긴급수급조정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향후 요소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인산이암모늄의 경우 현재 총 4만톤의 재고를 확보하여 내년 5월까지 안정적으로 국내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나, 제3국 공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 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수준이다.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긴축재정 기조를 가져가되, 약자보호, 국민 안전 등 '해야 할 일'에 대한 투자는 소홀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24조 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3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 등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내달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9년 만에 가장 낮은 지출 증가율…국가 채무 증가폭 낮춰 정부가 편성한 내년 총 지출은 올해보다 2.8% 늘어난 657조 원 규모다. 2.8%의 지출 증가율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회개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 예산 증가율을 2.8%로 억제했다'며 '건전재정을 지켜내기 위한 정부의 고심 어린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45조 원가량 부족한 612조1000억 원 규모로 짜였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내놓은 전망치 그대로,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기존의 3.2%를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ADB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아시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ADB는 한국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불확실성으로 올해 1.5% 성장할 것으로 봤다. 내년 한국 성장률은 2.2%로 올해보다 다소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물가 상승률은 통화 긴축 효과 등에 따라 올해 3.2%, 내년 2.0%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DB는 일본,호주,뉴질랜드를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46개 개발도상국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8%로 제시했다. 지난해 12월에 내놓은 4.6%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4.8%로 제시했다. ADB는 '중국의 급격한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이 향후 아시아 지역 성장률 상방 요인'이라면서도 '고부채,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문 불안정성,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상품가격 재급등과 이에 따른 물가 상승, 통화 긴축 가능성 등 도전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 지역 물가 상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올해 성장률은 1.2%로 둔화하지만 내년에는 2.7%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평가했다. 피치는 2012년 한국의 국가신요등급을 'A+'에서 'AA-'로 상향 조정한 이후 같은 등급을 유지해오고 있다. 피치는 또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1.2%로 제시했다. 대외수요 위축 및 높은 금리,물가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할 거라는 예상이다. 다만 하반기에는 성장 모멘텀으로 전환돼 내년 성장률은 2.7%로 반등할 전망이다. 수출은 반도체 중심으로 상반기까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높은 금리 수준이 투자,소비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중국 리오프닝은 성장 하방압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서비스 중심의 중국 경제 회복세로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책금리는 올해 말까지 3.5% 수준이 유지되고, 내년에는 0.5%p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 지난달 4.8%에서 올해 말 2.0%까지 완화될 것으로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반도체 경기의 반등이 없이는 당분간 수출 회복에 제약이 불가피한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광공업의 큰 폭 반등에 힘입어 전산업 생산이 4개월만에 플러스(+0.5%)로 전환되는 등 긍정적 움직임도 있지만, 수출부진이 지속되면서 향후 경기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2월 수출과 무역수지를 보면 세계경제와 우리경제 모두 여전히 어려운 모습"이라며 "반도체 경기의 반등이 없이는 당분간 수출 회복에 제약이 불가피한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신 수출 유망품목들에 대한 새로운 잠재력으로 긍정적인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자동차와 이차전지 등의 호조로 2월 일평균 수출이 1월보다 다소 개선됐고, 말레이시아와 FA-50 수출계약 체결, 바이오, 콘텐츠, 농식품 등 신 수출 유망품목들도 새로운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러한 희망의 불씨를 살려 올해 수출 플러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부처가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통제시장에서 자유시장으로 개방까지 70년이 걸렸다고 한다. 한국 외환시장이다. 우리가 해외 나갈 때 미국 달러화를 포함한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 등 각국의 통화로 바꾸는 시장이 외환시장이다. 지금까지는 외국 돈으로 바꾸는 환전이 여러 가지 규제 조항이 있었다. 특히 규모가 넘는 돈을 외국돈으로 바꿀 때다. 이 때문에 한국 외환시장 말고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 우리가 모르는 한국 원화를 매개로 한 각국 통화 거래가 있었다. 그 해외시장을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외환시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보도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이래로 70년 넘게 유지돼온 한국 외환시장 구조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해외에 소재한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은행 간 시장에 직접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외환당국은 내년 하반기께 외환시장의 빗장을 풀고, 개장 시간도 런던 금융시장의 마감 시간인 한국 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겠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연간 수출입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선 지 수년째이다. 세계 6대 교역국으로 모든 조건에서 일본을 앞서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보다 더 원화를 매개로 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고 사기 피해자에게는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등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주택 가격 조정 과정에서 전세사기 등으로 사실상 임차인 재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의 안정성이 훼손되면서 서민,청년층의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전세 거래 질서의 투명성 확립과 제도 보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전세 사기의 두드러진 특징은 주택가격 급등의 부작용과 임대차 관련 제도적 사각지대, 전문화된 사기 집단의 계약 구조 악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대규모 피해로 확산됐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인 주거 안정은 민생의 버팀목인 만큼, 정부는 임차인 불안을 끊어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전세 반환금 보증 대상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하향해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무자본 갭투자'를 방지하고, 임대인 신용정보와 공인중개사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대한민국 곳간지기 기획재정부가 통 큰 결단을 내렸다. 반도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국내 반도체산업에 통 큰 세제지원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 실에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8%에서 15%로 두 배 이상 올리고, 투자 증가분에 10% 세액공제를 추가했기 때문에 사실상 25%로 3배 이상 확대한 셈이다. 중소기업 역시 공제율이 16%에서 25%로 확대했다. 중소기업의 시설 투자 추가 세액공제율을 포함하면 최대 35%까지 늘어난다.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기업의 반도체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11일 만에 정부가 여야안보다 그 폭을 확대한 것이다. 당초 반도체산업 지원과 관련한 세액공제율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20%, 더불어민주당은 10%, 기재부가 세수가 감소한다며 야당안보다 낮은 8%를 제시한 상태에서 기재부안 8%가 지난 12월 23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11일 만에 세액공제율은 '금 나와라 뚝딱'으로 돌변
한국재난안전뉴스 편집인 | 19~29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의 청년 기본소득, 아동수당 대상을 18세까지 확대, 60~65세에겐 연 120만원씩의 장년수당, 문화·예술인에겐 연 100만원 지급,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와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병사월급 200만원까지 인상, 부동산 보유세 완화 등은 지금까지 나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약들이다. 이에 뒤질세라 근로소득세 본인 기본 공제액을 1인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 부양가족 연령을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상향, 가상자산 투자수익은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하고 손실액은 5년까지 이월공제, 병사월급 200만원까지 인상, 부동산 보유세 완화 등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공약들이다. 선거가 아직 남았으니 앞으로 얼마나 더 추가 공약이 나올지 모른다. 여론조사 30%가 넘는 여야 후보들의 공약이라는 점에서 누가 되든 지켜야만 될 공약들이라는 점에서 기대 반 우려반이다. 코로나 19라는 국가재난 상황에서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서 쪼개기로 겨우 통과시켜 준 재난지원금보다 몇 배나 많은 수당과 혜택이라는 점에서 믿기지 않을 공약이라 그렇다. 청년들은 이를 의식해서 이었는지 퍼주자는
한국재난안전뉴스 편집인 | 정부가 지난 5년간 예산규모를 늘리는 과정에서 국채라는 빚을 내 늘어난 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섰다. 상승폭과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 가장 앞선다고 한다. 코로나 19라는 돌발변수로 본예산외에 추가 경정예산(추경)을 10여차례 발행한 것도 한몫 했다. 돈풀기는 우리 뿐만이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각국이 했던 만큼 우리만의 예는 아니다. 하지만 그 상승폭과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은 새겨들어야할 대목이다. 그 와중에 굳이 국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될 60조원 규모의 세수가 지난해 발생했다는 소식이다. 정부가 한해 걷히는 세수와 지출할 세출 분만큼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부족분만큼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지만 굳이 발행하지 않아도 될 국채를 발행한 셈이다. 초과 세수가 60조원 규모나 발생했기 때문이다. 60조원 규모는 이미 발행한 국채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몫과 추경 발행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규모다. 문제는 정부, 특히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세입과 세출에 대한 분석과 전망에 심각한 착시를 노출한 점이다. 정부의 통계가 오차범위를 벗어나면 신뢰 위기를 낳을 수 있다. 지난해 수차례 초과 세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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