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편집인 | 정부가 지난 5년간 예산규모를 늘리는 과정에서 국채라는 빚을 내 늘어난 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섰다. 상승폭과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 가장 앞선다고 한다. 코로나 19라는 돌발변수로 본예산외에 추가 경정예산(추경)을 10여차례 발행한 것도 한몫 했다. 돈풀기는 우리 뿐만이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각국이 했던 만큼 우리만의 예는 아니다. 하지만 그 상승폭과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은 새겨들어야할 대목이다.
그 와중에 굳이 국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될 60조원 규모의 세수가 지난해 발생했다는 소식이다. 정부가 한해 걷히는 세수와 지출할 세출 분만큼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부족분만큼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지만 굳이 발행하지 않아도 될 국채를 발행한 셈이다. 초과 세수가 60조원 규모나 발생했기 때문이다. 60조원 규모는 이미 발행한 국채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몫과 추경 발행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규모다.
문제는 정부, 특히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세입과 세출에 대한 분석과 전망에 심각한 착시를 노출한 점이다. 정부의 통계가 오차범위를 벗어나면 신뢰 위기를 낳을 수 있다. 지난해 수차례 초과 세수가 발생해 세수 규모는 모두 57조~58조원에 이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세수 추계 오차는 지난해 본예산(282조8천억 원) 대비 20%를 넘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지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을 외환위기 때보다도 오차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여론조사도 오차범위를 상하 5%미만을 벗어나면 신뢰하지 않는다. 여론조사도 5%이내에서 신뢰도를 높이는 마당에 세수 예측이 20%나 빗나간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최고 엘리트집단으로 꼽히는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뭣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세수 예측이 빗나간 것은 지난해 연말부터 적용한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세수가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 역시 이미 입법예고를 통해 예측이 가능한 사안이었다.
빗나간 세수 예측은 추경과 국채발행이라는 연쇄 부작용을 불렀다. 나라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창고에 곡식이 가득한데도 없다고 빚내는 경우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경제 성과와 과제를 알리기 위해 15일간 매일 3개 내외를 묶어 올릴 것”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 경제성과 치적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뼈아프게 반성해야 할 정책이 바로 부동산정책이다. 지난 5년간 부동산정책이 빚은 부동산 폭등은 한국사회 양극화를 하늘과 땅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서도 국가부채는 상승폭과 속도가 OECD국가 중 가장 크고 빨랐다. 세수 예측마저 빗나가 국채발행을 밥 먹듯이 했기 때문이다. 지난 1950년 6.25전쟁 중 전시동원물자를 위해 7차례 발행했던 추경보다 더 많은 추경을 발행해서 원 없이 돈을 풀어 지탱한 나라살림이었다. 치적이 아니라 경제적 양극화를 부추긴 경제정책에 대한 뼈아픈 과오를 남기는 일이 다음 정권의 반면교사 역할이다.
한 가지 귀담아 들어야할 대목이 있다. 새해 벽두에 미국경제학회(AEA) 연례회의는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적자로 성장을 꾀하는 것은 폰지사기와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는 “막대한 적자를 내는 미국 정부가 영원히 이자를 갚을 수 있겠느냐”며 “그것은 폰지게임에 뛰어드는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사기인 폰지를 빗댄 표현이다. 재정적자를 통한 성장은 지속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가 채무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감당해야할 몫이라는 점에서 무료급식이 아니다. 미국 등 주요국이 코로나 19로 풀어놨던 돈이 넘쳐나 돈 가치가 하락한 반면 물가는 고공행진한데 따른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돈값을 올리는 금리 인상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은행을 포함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그만큼 빚을 낸 국가 채무에 대한 이자 상환부담도 늘어난다는 점에서 무료급식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