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새 정부의 한덕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재정건전성과 가계부채 문제를 지적했다. 청문회 절차를 앞두고 있는 두 후보자는 새 정부 경제정책의 큰 흐름중 하나로 국가 재정건전성과 가계 부채 문제를 들었다. 나라와 가계의 빚이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물가와 통화를 담당하는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입장에서야 당연한 지적일 수 있지만 총리 후보자까지 나선 것은 그 만큼 우려할만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한 국무총리 후보자는 총리 후보 지명을 받은 직후 첫 일성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국가 중장기운영의 4대 핵심과제로 꼽고 정부가 (엄청난 확장재정에) 큰 위기의식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채무가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적답게 국가 채무는 지난 5년간 400조원 규모나 증가해 올해 말 1075조 7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추가될 경우 더 증가할 수 있다. 이 빚 중 일부를 갚아야할 올해 몫은 56조원으로 연간 기준 사상최대라고 한다. 국가가 발행한 국채 만기일에 상환해야할 몫이다. 내년에는 이보다 많은 90조원이 예
한국재난안전뉴스 편집인 | 19~29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의 청년 기본소득, 아동수당 대상을 18세까지 확대, 60~65세에겐 연 120만원씩의 장년수당, 문화·예술인에겐 연 100만원 지급,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와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병사월급 200만원까지 인상, 부동산 보유세 완화 등은 지금까지 나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약들이다. 이에 뒤질세라 근로소득세 본인 기본 공제액을 1인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 부양가족 연령을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상향, 가상자산 투자수익은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하고 손실액은 5년까지 이월공제, 병사월급 200만원까지 인상, 부동산 보유세 완화 등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공약들이다. 선거가 아직 남았으니 앞으로 얼마나 더 추가 공약이 나올지 모른다. 여론조사 30%가 넘는 여야 후보들의 공약이라는 점에서 누가 되든 지켜야만 될 공약들이라는 점에서 기대 반 우려반이다. 코로나 19라는 국가재난 상황에서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서 쪼개기로 겨우 통과시켜 준 재난지원금보다 몇 배나 많은 수당과 혜택이라는 점에서 믿기지 않을 공약이라 그렇다. 청년들은 이를 의식해서 이었는지 퍼주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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