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우리는 오는 3월 9일 치러질 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투표를 30일 앞두고 두 가지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다. 불과 30일 밖에 안 남았지만 국민은 후보들의 국정비전을 여전히 가늠하기 힘들다는 것과 코앞에 닥친 오미크론에 발이 묶여 투표장에 갈 수 없다는 전망 때문이다.
특히 바이러스 변수는 일찍히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다. 국가 중대사라 할 수 있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바이러스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여야 유력후보에 대한 선호도 여론조사가 오차범위내에서 손 바뀜 하는 상황에서 오미크론이 태풍급으로 확산되고 있어 후보들의 당락까지 좌지 우지 할 수 있는 상황이다. 후보들의 됨됨이는 둘째 문제다.
하루 확진자가 3만명을 넘어 4만명대 돌파가 초읽기에 들어갔고,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30일 이내에 10만명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달중 하루 확진자가 13만-17만명으로 내다보고 있다. 7일 0시 현재 누적 확진자가 104만4963명이지만 전문가들과 정부 예측대로라면 백만명 안팍의 발이 묶일 수 있다. 확진자에 대한 사전 및 부재자 투표와 선거 당일 투표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속출은 당락의 변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야 어느 후보에게 유불리를 따질 수 없는 바이러스 변수다.
그렇다고 오미크론 때문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제한되게 할 수는 없다. 선거관리 책임이 정부에 있는 만큼 공정선거관리 차원에서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에 대한 투표행사 방법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현행 방역지침에 근거할 경우, 적게는 수십 만명, 많게는 백 만명 이상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 현재 여론추이라면 당락을 가늠할 투표수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정부와 여야는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조차 하지 않아 보인다.
코로나는 재택과 원격이라는 새로운 생활상을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현재의 우리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재택과 원격 투표의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이 범주 안에서 재택과 원격 투표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아야 한다.
대통령 선거 투표 규정에 따르면 거소투표(우편투표), 사전투표, 본 투표로 진행된다. 거소투표는 2월 9~13일 미리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이후에 확진되면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다. 사전투표와 본 투표는 투표소에 가서 직접해야 하기 때문에 외출이 불가능한 재택치료자는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생활치료센터의 특별사전투표소도 사전투표일(3월 4~5일) 이후에는 철수함에 따라 이후 입소자에게는 투표를 할 수 없다고 한다. 적어도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다. 이를 타개할 방안을 정부와 여야가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를 방치한 체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난 후의 공정성 시비는 여야 모두에게 불 보듯 뻔하다. 지금이라도 확진자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는 것이 바이러스 창궐하에서도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길이기도 하다. 이마저도 어렵다면 오미크론 확진에 따른 확진자들의 투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정부와 여야는 선거이후 대선불복을 사전에 차단하는 공동 선언을 하고 선거에 임해야할지도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