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의정 갈등이 여전히 장마의 하늘처럼 암울하게 깔려있다. 도무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상호 이해를위한 정치력이 보이지 않아 애꿎은 국민만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다섯 달째 병원을 벗어나 있는 전공의들을 사직 처리한 수련병원들이 8000명에 가까운 전공의를 하반기에 뽑기로 했다. 전공의들이 얼마나 돌아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 요청에도 상당수 병원이 전공의 사직 처리 결과를 내놓지 않을 만큼 의료 현장의 반발이 거세다. 전공의들 역시 이미 확정된 의대 정원 증원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등 기존 입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 하반기 복귀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온다.
1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17일까지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사직처리 결과를 제출했고, 올해 3월 기준 전공의 1만4531명의 56.5%인 7648명이 사직(임용포기 포함)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처리를 해달라는 정부의 방침을 어기고 사직 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병원은 41곳이나 됐다.
사직 처리에 따라 이들 수련병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7천707명(인턴 2천557명, 레지던트 5150명)의 모집 인원을 신청했다. 모집인원에는 전공의 이탈 사태와 관계 없이 발생한 결원도 반영됐다.정부는 하반기 모집에 지원함으로써 병원으로 돌아올 전공의들에게는 전문의 자격 취득이 늦어지지 않도록 수련 특례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특히 군 복무 의무가 있는 남성 전공의의 경우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군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하는 특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하반기 모집에 응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군 의무사관 후보생으로서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로 긴 기간 복무해야 해, 향후 의사로서 직업 활동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하반기 모집에서 전공의들을 조금이라도 더 복귀시키기 위해 지역 이동 제한도 풀기로 했다.지방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서 '빅5' 병원 등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이동할 기회를 준 것인데, 지방 전공의들로서는 더 나은 수련 환경을 갖춘 병원을 찾아갈 수 있기에 충분한 복귀 유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전공의들이 실제 하반기 모집에 얼마나 응할지는 미지수다.의사단체들은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 개혁 방침이 대한민국 의료 수준의 후퇴를 이끌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다 의사 사회 특유의 폐쇄적인 문화 때문에 다수가 관둔 상황에서 복귀하기가 쉽지 않다.
온라인상에는 복귀 전공의 명단이 공개되는 등 '낙인찍기' 행위가 이어지고 있어 개인 사정상 복귀해야 하더라도 실제 돌아가는 데는 작지 않은 용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파견 공보의 명단 유출, 복귀 전공의 명단 인터넷 게시 등 사건에 가담한 의사, 의대생 등 18명을 특정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총회를 열고 "전공의 일괄 사직 처리에 따른 결원을 하반기 모집으로 갈라치기 하려는 정부의 꼼수는 지역·필수의료 몰락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