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직업병이라는 게 있다. 각자 직업에서 오래 있다 보면 그간 쌓인 축적의 경험이 몸에 베여 그 사람 인격의 중심부에 자리한다. 검사라는 직업은 사람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범죄혐의 여부를 추적하고 단죄하는 일이다. 그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대통령실, 법무부도 모자랐는지 국정원, 금융감독원장까지 검사 출신들로 전면 포진시켰다. 조만간 공정거래위원장까지 앉힐모양이다. 정보와 수사분야 독식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경제범죄와 기업범죄분야까지 온통 검사출신을 수장으로 공중낙하 시켰다. 국민을 잠재적 범죄혐의자로 보고 밀어붙이기 인사를 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 말미에 “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라고 말 한 바 있다. 지금까지 인사 스타일로 봐서는 취임사와 다소 어긋나 보인다. 한 가지 맞는 부분이라면 검찰연대 이다.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는 연대 중에 연세대학교인 연대 출신뿐만 아니라 참여연대와 화물연대도 있다 라는 우스갯소리도 있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더불어민주당이 1일 지방자치단체선거에서도 참패나 다름없이 패배했다. 지난해 4월7일 보궐선거, 지난 3월 10일 대통령선거 그리고 1일 치러진 지방자치단체선거까지 3연패이다. 야구로 따지면 쓰리아웃이다. 마운드에 선 타자가 헛스윙만 한 셈이다.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그리고 음습한 국가권력에 맞서 6년 전 국민이 켰던 촛불이 횟불이돼 들불처럼 일었던 촛불혁명이 세웠던 정권도 다음 타자로 이어줄 세 번의 기회를 살리지 못한체 삼진 아웃으로 경기는 끝났다. 서울과 부산 광역시장 보궐선거, 중앙권력이라는 대통령, 지방권력이라는 소통령까지 촛불이전으로 되돌아갔다. 언제 촛불이 켜졌었던가라는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제 8회 지방자치단체선거결과를 보면 그렇다. 4년 전 17개 시도지사에서 서울과 부산시장 등 13대 4로 압승을 거뒀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는 서울과 부산 등에서 5대 12대로 대역전패를 당했다. 대통령 선거에 이어 2개월여만에 치러진 지방선거라는 소통령 선거에서는 더 큰 패배의 쓴 맛을 봤다. 무서운 민심이었다. 민심은 지난해 4월 7일 치러진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에 신호를 보냈지만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정부가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을 처리했다. 선출직외에 모든 임명직에 대한 인사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하는 신설조직이다. 3권이 분립된 행정부 산하 법무부가 사법부인 대법원, 헌법기구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까지 관여하게 된다. 지난 정부까지 대통령 민정수석실의 역할을 법무부내 인사정보관리단이 이름만 바꿔 운용하는 격이다. 하지만 그 범위가 더 확대된 느낌이다. 법무부가 지휘 감독하는 산하기관인 검찰을 두고도 아예 법무부내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상정, 의결했다. 해당 안은 지금까지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그 역할을 법무부에 맡기는 것이 골자다. 인사정보관리단에는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찰 경정 2명 등 총 20여명이 합류한다고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의 윤핵관(핵심 관계자)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 대표가 한덕수 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장 자리에 딴죽을 걸고 나섰다.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되자 전 정권 경제수석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논리라면 한덕수 총리도 전 정권 사람이고 윤석열 정부 주요 장관과 장관급들도 전 정권들에서 성장해온 공무원들이다. 집권당 원대대표가 문제가 불거진 다른 장관 내정자와 후보자들에게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침묵하다 총리가 함께 일할 국무조정실장에 대해 유독 반대 입장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보기에 따라서는 여권내 한 총리 흔들기로 비춰질 수 있다.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일찍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인준 지연으로 47일만에 가까스로 총리에 취임했다. 이번에는 집권당이 총리에게 발목을 잡는 언사를 거침없이 내뱉고 있다.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자리라 총리와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총리가 일하기 편한 사람을 쓰는 게 관례였고 책임총리제를 공언한 만큼 총리의 뜻이 우선 반영하는 자리라 할 수 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글로벌 공급망 대란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부터 국민 먹거리인 밀과 식용유 그리고 설탕까지 어느 것 하나 안심하고 예측 가능한 게 없을 정도이다. 공급망을 움켜지고 있는 나라마다 각기 상황을 내세워 돌발적인 수출입 제한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와 밀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자국내 수요사태로 밀과 팜유 그리고 설탕까지, 중국은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봉쇄조치로 각국의 상황은 다양하다. 공급망 차질은 가격 폭등을 몰고와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다. 월급 빼고 다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어 임금인상 요구가 뒷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급망 차질이 빚고 있는 악순환의 굴레에 갇혀가고 있다. 각국은 국가별 다양한 형태의 자유무역협정도 모자라 역내와 역외 국가들간 동맹을 거미줄처럼 맺고 있지만 공급망 차질이 우려되자 동맹은 온데 간데없고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가치동맹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동참한 러시아 제재에 동참했다 돌아온 건 10조원 규모의 러시아가 발주한 특수선 계약해지 위기이고, 미중 마찰 속에 미국이 주도했지만 중국을 배제한 인도·태평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공직사회의 청렴을 주문하는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에 이어 이해충돌방지법까지 시행됐다. 공직사회의 청렴을 지키기기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법위에 법이 층층으로 쌓여지고 있다. 공직 사회의 투명성이 높아졌다지만 법은 더 정교하고 포괄적으로 확장 중이다. 지난 19일부터 발효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21년 4월 29일 국회를 통과후 준비기간을 거쳐 발효가 됐다. 이 법은 공직자가 공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공직은 곧 청렴의 상징이라는 꿈의 목표를 실현해보자는 사회적 요구라고 본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포함한 일부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절차 과정을 거치고도 아직 임명되지 못한 것은 지명 이전 몸담았던 곳에서 이해충돌과 얽힌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 만큼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들이 또는 어쩌다 공직에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42년 전 오늘 1980년 5월 전두환 쿠데타 군부는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인 공수부대를 광주에 투입해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시민을 헬기까지 동원에 무차별 사살했다. 이때 희생된 사망과 부상자는 4300여명에 이른다. 이를 빌미로 구속되거나 이후 고문 등으로 수천여명이 지금도 후유증을 앓고 있다. 그해 1980년은 국가의 폭력이 광주에서만 그치지 않았다. 신군부 군인들은 심지어는 깊은 산속 절에서 수행중인 스님들까지 닥치는 대로 끌고가 고문을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도 국가는 사과와 책임자 처벌에 인색했다. 그마저도 마지 못해 했다. 국가가 국민을 학살하는 폭력을 저지르고도 국민을 폭도로 내몰고 북한군 개입으로 호도하는 세력을 비호하는 야만의 극치를 보여온 게 5·18 광주민주화 운동 흑역사의 흔적들이다. 오늘로 42주년을 맞이하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리고 대통령실 수석들까지 특별 열차편으로 대거 참석했다고 한다. 그 열차편에는 광주 5·18을 부정했던 인사들까지 윤 대통령의 참여 독려에 마지못해 참석했을 것이다. 격세지감이고 만시지탄이다. 야만의 국가 폭력에 희생된 이들에게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독점적으로 향유해왔던 기소와 수사권에서 수사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을 입법화 하자, 윤석열 정부는 검사와 검찰 수사관 출신을 장차관급 인사로 맞대응했다. 검사와 검찰 수사관 출신들 판이라는 ‘검수완판’ 인사를 지난 13일까지 마무리했다. 검수완박의 공백을 차단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다. '검수완박'에 못지않게 '검수완판'도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윤 정부를 움직이는 대통령실 핵심 요직에 검찰 출신으로 전면 배치했다는 점에서이다. 차관급인 비서관 자리이지만 대통령실 공직기강, 인사, 총무, 부속실장이라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검찰에서 대통령실로 직행한 건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동고동락했거나 함께 일했던 이들까지 불러들였다. 법무부를 필두로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까지 한 우물만 마신 사람들을 쓴 꼴이다. 그러다보니 이를 본 이들은 벌써부터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맞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내에서도 대통령의 수족이나 다름없다는 자리에 윤 대통령과 20년 이상 인연을 맺은 검찰 수사관 출신 인사들이 포진했다. 핵심 요직인 총무비서관에는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 부속실장은 강의구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면서 눈여겨 봐야할 장면이 등장했다. 대통령이 출퇴근하면서 1층 국민소통관(기자실)을 통과할 때 마주치는 기자들과의 대화 장면이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과 문답을 나눴다. 같은 건물 1층에 기자실을 두고 집무실이 위층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새로운 소통 장면이다. 집무실과 관저 분리가 낳은 이색적인 모습이다. 청와대 춘추관 시절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대통령과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간의 대화방식이라는 점에서 5년내내 이어지기를 우선 바란다. 윤 대통령은 청사로 출근하면서 1층에 마련된 기자실인 ‘국민소통관’에 출입하는 기자들과 만나 “책상은 다 마련했느냐”고 먼저 물었고, 기자들은 전날 취임사에 ‘통합’ 이란 표현이 없었다고 답을 요구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취임사에서 뺐는데) 우리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이다. 나는 통합을 어떤 가치를 지향하면서 할 것이냐를 얘기한 것”이라고 질의에 답했다. 출입기자들의 질문은 이어졌다. 새 정부 첫 국무회의를 앞두고 남은 장관 임명을 할 것인지 묻자 “출근해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10일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으로 시작된 3450자의 취임사중 자유를 35차례나 언급했다. 자유를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하는 선생님 어조처럼 들렸다. 또 다른 자유가 있었다.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가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비명에 새긴 자유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생전에 실현하고자 했던 뜻을 묘비명에도 그대로 담았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통일에의 희망이 무지개처럼 피어오르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기억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유는 다른가 같은가가 뇌리에서 맴돌았다. 김대중의 자유는 군부 독재에 의한 억압과 암살위기 그리고 쿠데타 군부에 의한 사형위기로부터 벗어난 대한민국 국민이 말하는 자유였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자유는 어떤 자유인지 쉽게 이해할 수 없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 자유가 아니었는지 의아했다. 취임사는 분명한 국정목표를 담은 말로 압축해야했지만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자유는 다양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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