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직업병이라는 게 있다. 각자 직업에서 오래 있다 보면 그간 쌓인 축적의 경험이 몸에 베여 그 사람 인격의 중심부에 자리한다. 검사라는 직업은 사람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범죄혐의 여부를 추적하고 단죄하는 일이다. 그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대통령실, 법무부도 모자랐는지 국정원, 금융감독원장까지 검사 출신들로 전면 포진시켰다.  조만간 공정거래위원장까지 앉힐모양이다. 정보와 수사분야 독식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경제범죄와 기업범죄분야까지 온통 검사출신을 수장으로 공중낙하 시켰다. 국민을 잠재적 범죄혐의자로 보고 밀어붙이기 인사를 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 말미에 “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라고 말 한 바 있다. 지금까지 인사 스타일로 봐서는 취임사와 다소 어긋나 보인다. 한 가지 맞는 부분이라면 검찰연대 이다.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는 연대 중에 연세대학교인 연대 출신뿐만 아니라 참여연대와 화물연대도 있다 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윤석열 정부들어 또 하나의 연대가 탄생했다. 검찰연대이다. 국가 권력을 좌지우지 하는 분야에 검찰출신들이 장악했기 때문이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가 아니라 검찰출신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굳은 신념처럼 보인다. 윤 대통령은 8일 오전 출근길에 마주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보면 그렇다. 기자들이 '대통령의 인재풀이 너무 좁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나"라며 뭐가 문제냐고 반박했다. 미국 사례를 롤모델로 내세워 검찰 출신 인사가 중용된다는 비판론을 일축하면서 오히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시민단체 출신들도 대거 기용됐지 않았냐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규제기관이고 적법절차와 법적 기준을 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일을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법 집행을 다룬 사람들이 가서 역량을 발휘하기에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해왔다"라는 소신까지 밝혔다. 사정기관만큼은 검사출신들이 맡아야 안심이 된다는 뜻으로 보인다.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피뿐이 아니라는 말이 실감난다.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법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든 세상을 살고 있다. 도로에서는 속도위반, 코로나가 불러온 감염병 위반 등 숫한 위반에 노출돼 있다. 규제라는 위반에 걸리면 대기업 총수도 어김없이 감옥행이다. 대기업 총수 중 한 두 번 안 갔다 온 회장이 없을 정도이다. 감옥행 열쇠를 쥔 검찰출신들이 사정기관에 거미줄처럼 등장시킨 이유가 법 집행을 다룬 사람들이 가서 역량을 발휘하라는 뜻이라니 국민을 잠정 범죄혐의자로 보겠다는 뜻인지 묻고 싶다.

지난 대선은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통령이 되자마자 비호감으로 비춰지는 검찰출신 전관예우 인사 강행은 국민의 역량을 무시하는 처사로 보인다. 이런 인사를 두고 벌써부터 경제계에선 “누구나 잡아들일 수 있겠구나”하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한다. 누군가 나를 의심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데 초격차 경쟁승부의 세계에서 어떻게 마음 놓고 역량을 펼칠 수 있겠는가. 통제된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스스로 절제한 자유만이 진정한 자유이다. 스스로 택해서 가는 방이 무문관이라면 타인에 의해 가는 것은 같은 방이라도 감옥이다.

국민의 역량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길이 뭔지 살펴야할 대통령이 같은 검찰출신들을 사정기관 수장들로 도배질해서 국민의 기를 꺾는 일은 지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