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필살기만이 동맹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글로벌 공급망 대란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부터 국민 먹거리인 밀과 식용유 그리고 설탕까지 어느 것 하나 안심하고 예측 가능한 게 없을 정도이다. 공급망을 움켜지고 있는 나라마다 각기 상황을 내세워 돌발적인 수출입 제한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와 밀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자국내 수요사태로 밀과 팜유 그리고 설탕까지, 중국은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봉쇄조치로 각국의 상황은 다양하다. 공급망 차질은 가격 폭등을 몰고와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다. 월급 빼고 다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어 임금인상 요구가 뒷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급망 차질이 빚고 있는 악순환의 굴레에 갇혀가고 있다.

 

각국은 국가별 다양한 형태의 자유무역협정도 모자라 역내와 역외 국가들간 동맹을 거미줄처럼 맺고 있지만 공급망 차질이 우려되자 동맹은 온데 간데없고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가치동맹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동참한 러시아 제재에 동참했다 돌아온 건 10조원 규모의 러시아가 발주한 특수선 계약해지 위기이고, 미중 마찰 속에 미국이 주도했지만 중국을 배제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라는 동맹에 참여한 댓가는 대기중이다. 우리 수출입의 2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방이라는 일본이 문재인 정부시절 일제강점기 위안부와 강제노역 배상금을 문제 삼아 반도체 공급망을 옥죄인 사태를 경험하고도 덮썩 IPEF에 참여했다. 2020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절 혈맹이라는 미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인 2019년 한국 측 분담금인 1조 389억원보다 50% 가량 높은 연간 13억달러(약 1조6000억원)를 요구하기도 했다. 동맹이라는 굴레를 씌워놓고 갖가지 명목을 내세워 겁박하는 외교적 모순도 서슴지 않는 세상이다.

 

살아남는 길은 거추장스런 동맹이라는 굴레를 벗어나는 필살기 뿐이다. 킬러콘텐츠이다. 우리만이 공급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기술뿐이다. 에너지와 곡물 등 자원부족국가가 공급망 사태에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요즈음 살아남는 건 기술뿐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는 현실이다. 제조업 이탈로 기술공급망을 절감한 미국이 대중국 견제에 나서기 위해 각국을 돌면서 요소기술 기업에 미국 진출을 독려하고 있는 모습은 역설적으로 기술자립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때문에 우리의 필살기는 기술자립과 초격차 기술 확보라 할 수 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롯데, 한화그룹이 어제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을 내놨다. 미래 먹을거리 분야인 반도체, 바이오, 전기자동차, 로보틱스, 항공우주 등 분야이다. 반도체와 배터리가 아니었다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우선 방문국으로 선택할 리가 없다. 국내 기업이 혁신을 통해 글로벌 표준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에 이어 또 다른 표준에 도전하는데 대규모 투자를 국내에서 찾겠다고 한 점은 우리의 필살기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또한 동맹의 굴레를 벗어나는 길이기도 하다.

 

곡물 공급망 차질로 우리 먹을거리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지만 우리는 4차산업 혁명 시대의 쌀이라는 반도체가 있다. 미래차인 전기차에 원유라 할 수 있는 배터리도 있다. 기업들이 바이오와 로보틱스 그리고 항공우주분야에 까지 국내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에 정책 역량을 쏟아 붓는 게 동맹이라는 굴레에서 자유로운 길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가 내건 자유는 우리를 옥죄여 오는 동맹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유라고 믿고 싶다. 그건 국내 기업 기를 살려 필살기를 제조시키는 자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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