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작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의 실효성 논란이 지속된 가운데, 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철강사 대표가 법정 구속됐다. 그간 노조 등에서 법 자체가 느슨해서 실제로 처벌이 어려울 것이란 비판이 일었는데, 이번에 첫 구속 결과가 나와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판결에도 주목된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 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책임자인 A 씨가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마련을 비롯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B 씨가 사망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한국제강과 대표이사 A 씨 등을 기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노동 종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안전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집중안전점검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의 하나이며, '더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만든다'를 주제로 추진된다. 특히 20년 이상된 노후시설을 보유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00곳을 반영하는 등 화학사고에 취약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관할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자체 선정하여 진행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준수, △저장탱크, 배관, 밸브 등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자체점검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은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분야 전문가도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되며 열화상카메라, 복합가스측정 장비 등 첨단장비도 활용된다. 환경부는 점검결과 단순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중요 위반 및 위험 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화학사고를 미리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집중점검에 맞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등 14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2023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시행계획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최초 법정계획인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에 따라 수립되었다.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 최우선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을 목표로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6개 분야별 추진계획을 담았다. 교통안전 분야는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담장, 화단 이동 등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통학로 설치를 지속 추진한다. 통학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양방 통행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거나 등하교 시간대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등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예정이다. 제품안전 분야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단지, 도시공원 등의 장소를 수목원‧과학관 등까지 확대한다. 물놀이기구 등 주요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연내 개정하여 빈틈없는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식품안전은 전문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산불로 골프장까지 덥치는 등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피해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피해 조사를 실시해 복구에 필요한 국비 지원 규모를 산정하고,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이 대변인은 설명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강릉시 산불피해의 조기 수습을 위해 특교세 10억 원과 재난구호사업비 6천 4백만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특교세는 잔불 처리를 위한 인력과 장비 동원, 소실된 산림과 주택의 잔해물 처리 등 필요한 비용에 사용되고, 재난구호사업비는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운영과 생필품 지원 등에 사용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특교세와 재난구호사업비가 산불 피해 조기 수습에 기여하고, 이재민들께서 일상으로 하루빨리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 및 여성폭력범죄 등 신고 서비스인 스마트국민제보 누리집(www.onetouch.police.go.kr)과 앱(APP)을 올해 말까지 ‘안전신문고’로 통합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누리집(www.safetyreport.go.kr) 또는 앱(APP)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신고기능 통합은 올해 1월 27일 발표한「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그동안 교통법규 위반 신고기능이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로 이원화 되어 있어, 행정처분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신고 창구를 통합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안전신문고에 접수되는 하루 2,800건 이상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경찰청 민원실·교통안전과 등 소관 부서와 시도경찰청을 거쳐 일선 경찰서까지 수동으로 분류·이송하는데 3~4일이 소요되는 등 업무량이 과중한 상황이었다. 안전신문고의 ‘안전’에 포함되어 있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기능을 ‘자동차·교통위반’으로 확대하여 소관 경찰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강원도 강릉에서 태풍급 강풍에 큰 불이 나 인근으로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11일 오전 8시 22분쯤 강원 강릉시 난곡동 일대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민가 등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다. 이날 산림·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불을 끄기 위해 헬기 6대와 107대, 진화대원 1410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워낙 바람이 드세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강릉 지역을 포함한 영동 지역에는 건조 경보와 강풍 경보가 함께 내려져 있다. 현장에는 평균풍속 초속 15m, 순간풍속 30m의 남서풍이 불고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바람이 강해 중·소형 헬기는 뜨지 못하고 있어 대형 헬기만 투입되고 있다.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민가 등으로 퍼지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불이 난 지점 인근에서 주택 1채, 펜션 1채 등 건물 5채가 불에 탔다. 당국은 이 산불의 영향구역이 약 99㏊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9시 19분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같은 날 오전 9시 43분쯤 ‘대응 3단계’를 발령했다. 강릉시도 경포동 10통·11통·13통 등 7개통 주민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봄철이 무르익어감에 따라 지역마다 다양한 봄 축제가 계획되고 있다. 이에 대비해 행정안전부는 2일 축제에 참여할 때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요령을 제시했다. 이같은 안내에는 지난해 11월 겪은 이태원 참사를 더이상 겪지 말자는 교훈이 담겨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민문화의식 파악을 위해 최근 실시한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가 축제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렇듯 축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고,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된 상황에서 봄축제에 참가할 때는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5년(´19~´23년) 동안 지역축제 개최 실적과 계획을 살펴보면 작년까지는 코로나19로 다소 주춤했지만, 마스크 쓰기 해제 등 방역지침이 완화된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20% 증가한 185건이 많은 1129건의 축제가 예정되어 있다. 올해 지역축제는 단풍철인 가을에 집중되지만, 봄꽃이 피는 4월과 5월에 ‘여의도 봄꽃축제’, ‘맹방유채꽃 축제’, ‘단종문화제’, ‘소백산 철쭉제’ 등 연간 개최되는 축제의 26% 정도가 개최된다. < 축제․ 공연장에서 안전수칙 > 축제장에 입장 시에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무선 청소기, 무선 전동드릴 등 건전지(배터리) 내장형 제품이 다양해지면서 배터리 및 충전기 노후, 취급 부주의 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립소방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구동욱)은 2022년 진행한 화재 원인분석 및 감정의뢰 건수 216건 중 약 20%(40건)가 건전지 내장형 제품에 해당한다고 31일 밝혔다. 화재 원인분석 및 감정 의뢰는 모든 화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관할 소방서에서 명확한 화재 원인을 분석하지 못할 경우 국립소방연구원에 의뢰할 수 있다. 특히, 봄철을 맞아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면서 충전기 등 화재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은 충전기능 제품의 구매 또는 사용 시 몇 가지 주의 사항을 강조했다. 먼저, 배터리팩, 충전기, 제품 본체 등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마크) 여부를 확인하고, 배터리 용량만큼 충전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과충전방지 회로가 적용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이물질에 따른 전기코드, 콘센트 등 오염·훼손 여부를 확인하고, 탈부착 배터리의 경우 충격이나 과충전 등에 의한 외형 이상(변형) 여부를 점검하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는 보행자우선도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가 혼용되는 도로에서 보행자 사고 발생 등의 위협을 감소하고자 도입되었다. 보도․차도혼용도로에서 전체 보행 중 사망자의 74.9%가 발생했다. 지난해 1월 11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같은 해 7월 12일 처음 도입되었으며, 올해 2월 기준 서울, 부산 등 9개 시․도 총 149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보행자우선도로 제도가 시행된지 1여 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행정안전부는 경찰청, 17개 시·도 보행 안전부서 과장,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했다. 회의에서는 보행자우선도로 제도의 개요와 현황, 지정과 조성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한편, 현재 보행자우선도로를 시행중인 지자체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제도의 발전방안, 개선사항 등에 대한 자유토론 시간도 가졌다. 특히 회의를 마친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공업용 세척제(트리클로로메탄 등 11종)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감독방식은 ‘위험성평가에 기반한 선(先) 자율개선, 후(後) 집중감독’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감독에 앞서 기업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4월까지 자율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세척공정 등을 보유한 사업장은 자율개선 기간 중에 자체적(또는 안전보건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2년에는 공업용 세척제 취급 사업장 약 2800개소를 지도하고, 이 중 299개소를 감독하여 4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과태료 1억 5,270만원을 부과하고, 5개소에 대해서는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올해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공동으로 공업용 세척제 취급 사업장 약 2000개소에 감독 계획, 재해사례, 국소배기장치 설치비용 지원 내용 등을 미리 안내하여 사전 예방조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지도·감독만으로는 중소기업의 작업환경(환기) 개선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국소배기장치 설치 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