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17일 정부24 등 온라인 서비스 장애와 관련,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민센터에서 처리되는 납부, 신고 등 공공 민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장애가 복구돼 납부할 수 있게 되는 시점까지 연장한다. 19일 행안부에 따르면 확정일자 등과 같이 접수와 즉시 처리를 요하는 민원은 민원실에서 먼저 수기로 접수를 받고 이후 오늘 자로 소급해 처리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외에도 금일 전산망 장애로 발생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전산장애를 신속히 복구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7일 시도새올(지방행정공통시스템) 장애로 지방자치단체 민원실과 정부24 등에서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행정절차법 제16조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 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는 만 하루넘게 마비됐던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를 임시로 재개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는 "여러 차례 시스템(점검)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국민이 실제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18일 오전 정부24 서비스를 임시로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넘어서면서 주민등록등본 등 일부 민원서류 발급이 정부24를 통해 가능해졌다. 행안부는 고기동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를 가동 중이다. 행안부는 공무원과 민간업체 인력 100여명을 투입해 장애를 일으켰던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복구 작업을 펴고 있다. 행안부는 정부24 시스템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 서비스 정상화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전산망 마비'에 정부합동TF를 즉각 가동해 신속 대응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국가정보시스템 서비스 장애로 공공기관의 대국민 민원 서비스가 중단된 사태와 관련, 이같이 말하고 "정부 합동 TF를 즉각 가동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층 아파트서 던진 물건은 언제나 흉기가 될 수 있다. 돌덩어리든 화분이든 창밖에 던지면 사망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 실제로 서울 노원구에서 고층아파트에서 던진 돌에 맞은 노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던진 돌에 70대 노인이 맞아 피를 흘린 채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17일 오후 4시30분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7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아파트 단지 안을 산책하던 중 10층 이상의 고층부에서 누군가 던진 돌멩이에 맞아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보고 경위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의 어린 초등학생이 창밖으로 돌을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돌멩이는 성인 남성 주먹 크기 정도였으며 숨진 A씨는 돌을 던진 초등학생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어린이는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으로 형법상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아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주민의 주거생활이 아파트 생활로 전환된만큼 주민 안전에 대한 계몽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전국 행정망이 먹통이 됐다. 전산 안전망 또한 주민 안전을 위협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7일 오전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산망에 장애가 생겨 민원인과 공무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오후까지도 복구가 되지 않고 있다.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이 사용자 인증 문제로 장애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도 서비스가 전면 중단돼 사실상 공공기관의 민원서류 발급이 올스톱됐다. 정부24는 이날 오후 2시께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네트워크 장비 오류 등으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며 서비스 중단은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알렸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국 시군구 행정전산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발급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행안부는 "담당자 로그인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민원서류 발급에 어려움이 있다"며 "문제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시군구 전산망이 장애를 일으키면서 지자체 업무는 물론 행정복지센터 민원 업무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 행정전산망은 국가 전산망과 시도 전산망, 시군구 전산망이 있는데 장애를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대구 지역에서 시범운영 중인 '응급환자 이송지연 개선 대책' 시행 2개월 만에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26% 감소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 대책은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 병원을 선정,통보하고, 119구급대는 현장에서 환자를 즉시 이송하는 것이다. 이에 119구급대원이 '응급증상'으로 분류한 환자가 병원에 수용되기까지 10분 넘게 걸린 사례 수는 하루 평균 17.3명으로, 대책이 시행되기 전인 4월부터 7월까지 하루 평균 23.2명에 비해 26% 감소했다. 또한 '준응급'으로 분류된 환자가 10분 이상 이송에 소요된 경우는 하루 평균 39.7명으로 예전의 47명에 비해 16% 줄었다. 지난 3월 대구에서 119구급대가 이송하던 10대 여학생이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2시간여 찾아 헤매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구 지역 의료계는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고 소방과 지자체, 응급의료기관이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이 결과 관계기관들은 119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앞으로 성범죄나 강력범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면서 교육에 따른 비용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에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계속해서 진료행위를 함에 따라 일부 비도덕적인 의료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의료인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을 개정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그동안 의료관련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에만 의료인 결격사유로 봤으나 앞으로는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았을 때로 정했다. 또한 복지부장관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경우 재교부대상자에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면허 재교부대상자는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에 대해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11월은 1년중 안개가 가장 많이 끼는 달이다. 이에따라 교통사고 발생 빈도도 높다. 이런 때일수록 고속도로 등 시속 100km 이상 질주하는 도로상에서는 특히 교통안전 수칙을 준수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12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월별 기상 상태를 분석한 결과 안개가 많이 끼는 11월의 교통사고가 257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10월 189건 순이다. 안개 발생시 교통사고 치사율(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은 8.8명으로 맑은 날(1.6명) 대비 5.5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치명적 인명피해를 주고 있다. 교통안전 당국은 안갯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수칙 준수가 최우선으로 요구된다고 말했다. 먼저 차량 간의 안전거리 유지와 최고 제한 속도 20~50% 감속 주행을 해야 한다. 안갯길 교통사고는 주로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행하다 앞차와 추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차량 간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해 감속 주행해야 한다. 또 도로교통법 제17조에 따르면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에는 최고 제한 속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묻자마 범죄로 일컬어지는 이상동기범죄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범죄예방 시책사업을 공모해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공모사업은 구도심, 골목길, 방치된 공터 등 범죄 취약 지역 환경을 개선, 범행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자체 사업비 분담(Matching) 방식을 도입하여 사업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수요를 발굴하여 주민 의사를 반영한 다양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취약·우범 지역에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와 비상벨 설치, 골목길 조명 확충으로 야간 시야 확보, 반사경·방범창 등 방범 시설물 확충과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는 노력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시도별 범죄예방환경설계 시책사업을 오는 24일까지 공모하고,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 심사를 거쳐 12월 중에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방침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해외 출장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노소영 관장 언론 인터뷰 등과 관련해 이미 1심에서 이혼판결이 이뤄진 상황에서 재판 분할을 위해 노 관장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이날 SK그룹을 통해 배포된 입장문에서 "노소영 관장과의 혼인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완전히 파탄이 나 있었고, 십수 년 동안 형식적으로만 부부였을 뿐 서로 불신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 오다가, 현재 쌍방이 모두 이혼을 원한다는 청구를 하여 1심에서 이혼하라는 판결이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어 "그럼에도, 노소영 관장은 마지막 남은 재산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일방적인 자신의 입장을 언론에 이야기하여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당황스럽기까지 하다"며 "개인적인 일로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게 부적절하고 또 항소심 재판부의 당부도 있어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러가지 현안으로 위중한 상황에서 논란을 야기한 점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추가로 변호인으로서 현재 상황을 간략히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는 226만명으로, 총인구 대비 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장 많은 인원이 집계된 2019년(222만명)보다 4만명 증가한 규모다.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주민 감소세가 멈추고 가파르게 반등하는 추세로 돌아섰음을 보여주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 발표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2022년 11월1일 기준 3개월 초과 국내 장기 거주 외국인주민 수는 총 225만 8248명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한 12만 3679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년 대비 유학생은 3만 2790명(20.9%), 외국국적동포는 2만9000명(7.9%) 각각 증가해, 전체 외국인주민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서 ‘체류외국인’은 국내 장기(90일 초과) 체류뿐 아니라 단기(90일 미만) 체류 외국인을 모두 포함한 수치로 지난 23년 9월 기준 체류외국인은 총 251만 4159명으로 집계됐다. 통계 유형별로 전년 대비 증가세와 인구를 살펴보면,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가 10만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