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C-ITS) 도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23일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 세종시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C-ITS 안전 특화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력합의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C-ITS 안전 특화 서비스는 CCTV, 라이더(Lidar), 초광대역(UWB) 등 검지장치를 활용해 차량과 보행자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별도 단말기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전자에게 충돌 위험을 미리 경고해 주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이번 합의서에 따라 국토부 등은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를 활용한 안전서비스의 제공, 해당 서비스 개발 및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및 견학 등을 상호 협력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스쿨존 교통안전 실무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특화서비스를 통해 C-ITS의 안전성이 검증되는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자율주행차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제완화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C-ITS 서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다 쓴 부탄가스는 구멍뚫고 버려야한다?" 하지만 남은 가스를 완전히 비우지 않고 구멍 뚫다 폭발사고로 이어져 사고가 날 우펴가 크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22일 각종 잘못된 안전상식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잘못된 안전상식 바로잡기' 기획 홍보 중 하나로 부탄가스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 및 다 쓴 후 처리방법을 알렸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탄가스 사용으로 인한 구급 출동 건수는 223건이며, 지역별로는 경기 48건(21.5%), 서울 21건(9.4%), 전북 20건(9%), 충남 19건(8.5%)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1월이 37건(16.6%)으로 가장 많았고, 12월 28건(12.6%), 6월 22건(9.9%), 7월 18건(8.1%) 순으로 주로 겨울과 여름에 많이 발생했다. 이는 캠핑 난로 사용 증가로 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고 유형으로는 사용 전(10.3%), 사용 중(69.9%), 사용 후(19.8%)로 발생 유형이 달랐는데 그 중에서도 사용 중 사고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바른 부탄가스 사용법으로는 ▲휴대용 가스레인지 크기보다 큰 조리도구 사용금지 ▲뜨거운 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내년부터 자동차 보유 필요성이 높은 6인 이상 다인,3명 이상 다자녀 수급가구의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오는 12월 1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것으로,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외에도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생계급여 선정기준는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높이고,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수준을 올해 월 162만 1000원에서 내년 월 183만 4000원으로 21만 3000원(13.16%) 인상한다. 또한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기준을 현행 2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앞으로 입국여행자 대상 마약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한다. 또한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검출을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내년에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하고, 우범국發 여행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재개한다. 특히 전수검사 시점을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브리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통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 잠석자는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과수등 마약단속반이다. 이번 대책은 ①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②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③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와 9개 추진과제로 구성왰다.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발표된 주요내용을 보면,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한다. 또한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검출을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개인 동의 없이도 신속히 전신을 검사(개인당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정부가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검출을 위해 내년에 개인 동의 없이도 신속히 전신을 검사할 수 있는 스캔 장비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한다. 또한 마약범죄 빈발지역에서 입국한 여행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재개하는 등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특히 전수검사 시점을 입국심사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실시하는 등 국경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의 종료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와 9개 추진과제로 구성했다. ◆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국내 마약류 압수량은 대부분 해외 밀반입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국경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높이고, 11월부터 우범국발 여행자의 전수검사 시점을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항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다음달부터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때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재산 형성 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12월 14일 시행된다. 먼저,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 형성 과정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1급 이상 재산 공개 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 일자,취득 경위,소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오는 2025년 전국 의과대학 의대정원이 지금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2151~2847명이 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19일 발표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로, 복지부와 교육부는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고, 각 의과대학은 모두 증원 수요를 제출했다. 이번 조사 결과 현 정원인 3058명 대비 전체 의과대학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했다.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를 의미한다.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를 의미한다. 정부는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 규제혁신 사례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민생 규제 혁신 대표 사례 20개에 대해 대국민 투표 이벤트를 진행한 결과 공공 심야 약국 확대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투표자는 총 7209명이다. 'BEST-5 민생 규제혁신 사례' 1위인 공공심야약국 확대는 심야 약국의 법저 근거를 마련해 심야 시간대 약국 영업을 늘린 혁신 사례다. 기존에도 지자체 조례로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됐으나 법에 따른 근거가 없어서 국비지원 등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약사법을 개정해 공공심야약국의 법적 근거를 신설,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개정된 약사법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되지만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미 국비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2위는 미혼부의 출생신고제도 개선 및 자녀 관련 혜택 선제 제공이 뽑혔다. 기존에는 미혼부가 자녀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 사이 자녀가 국가 의료나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하지만 올초 관련 관련 지침이 개정되면서 출생신고 제도 자체도 개선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한국은 세계적으로 디지털 강국으로 널리 평가받아왔다. 그런데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발생한 ‘지방행정전산망 장애’가 ‘디지털 정부’라는 명성을 추락시켰다. 전국의 행정전산망이 올스톱되면서 주민 불편과 함께 디지털 강국의 명성에 먹칠한 행정이 아닐 수 없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일 복구작업을 끝냈다고 하지만 여전히 신뢰를 주지 못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때로 보여진다. 정부는 내년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 관련 사업 예산으로 7925억원을 편성했다.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데도 올해보다 209억원이 늘어났다. 지방교부세 예산을 제외한 행정안전부 예산 중 재난 안전 관련 예산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액수다. 이처럼 많은 예산이 책정된 것은 '디지털 정부'라는 영광을 이어가기 위해서이고, 주민 편의를 그만큼 도모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표방해왔다.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민원서류는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게 하고, 각 부처뿐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를 한곳에 모으는 ‘국가공유데이터플랫폼’, 데이터 기반 재난관리를 위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전산망이 스톱된 사흘만에 복구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9일 오후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이 서비스 중단 사흘만인 19일 완전 복구됐다고 발표했다.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에 이어 '시도 새울'의 서비스도 이날 오전 복구됐다. 이들 두 전산망은 지난 17일 오전과 오후 중단됐었다.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24를 통해 민원을 발급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고, 이틀간의 현장점검 결과 시도·새올행정시스템도 장애가 없다"면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는 모두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그는 "재개된 서비스가 보다 안정화되도록 계속 모니터링하고 상황을 관리해 국민께서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행정 공무의 중추신경이나 다름없는 전산망이 올스톱된다는 것은 공직 기강의 해이에서 온 것이 아닌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이에따라 전산망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 재발 방지를 막고, 책임자에대한 문책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산망 관리 문제점과 시설미비 등을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