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호서대학교 일반대학원(원장 함연진)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안전보건 기술, 경영, 문화, 산업심리 및 관련 법령을 융합하는 산학연(産學硏) 중심의 중대재해예방학과를 전국 최초로 설치해 내년부터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신설되는 중대재해예방학과는 수도권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호서대학교 아산캠퍼스에 설치하며, 석·박사 및 석박사 통합 과정의 학생 모집을 오는 10월 30일부터 하게 된다. 우리나라 산업현장은 기계·설비의 대형화, 복잡화 및 고도화에 따라 사고위험이 증가하고 그 피해 대상이 근로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까지 확장되고 가운데, 정부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2024년 1월부터는 50인 미만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대재해예방을 위해서는 기업등에서 자발적 자기규제(Self-regulation)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안전보건 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호서대학교 대학원은 중대재해예방학과를 신설하여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안전보건 능력을 갖추어 우리사회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일 베트남 하롱에서 한-아세안 재난관리 협력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제2회 한-아세안 재난관리 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과 동티모르(옵져버)가 참석하며,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베트남 레 민 호안 농업·농촌개발부 장관과 공동 주재한다. 아세안 10개국은 브루나이 다루살람·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 등이다. 지난해 10월 신설된 ‘한-아세안 재난관리 장관회의’는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아세안과 재난위험경감 분야 한-아세안 협력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첫 회의에서는 협력 기본문서를 채택하고, ▴재난위험경감 우수정책 및 지식공유, ▴재난 위험평가 및 시나리오 작성, ▴홍수예·경보시스템 구축, ▴재난관리 공무원 역량강화 등 24개 세부 협력 분야를 확정했다. 협력분야 확정을 통해 아세안 10개국은 초청연수, 현지교육, 가상훈련 시뮬레이터 활용 교육 등을 통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 협력 기본방향으로 ‘실효성 있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1일 ‘현장점검의 날’에 업종·사고유형 등 특성에 맞게 지역별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을철 집중되는 지붕공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 준수도 함께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4분기부터 중대재해가 많은 지역 또는 최근 중대재해가 증가한 지역을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도 ▴신도시 건설현장 패트롤 점검, ▴벌목현장 패트롤 점검, ▴산단 내 공장신축 현장 집중점검 등 각 지역의 사고유형·업종에 맞게 지역단위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시에는 ▴3대 사고유형 · 8대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작업전 안전회의(TBM) 등 20대 안전강령 이행 여부 등을 일제 점검한다. 특히, 지붕공사 관련 주요 사고사례, 핵심안전수칙을 배포하면서,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비용 지원사업도 함께 안내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예년보다 긴 연휴가 끝나고 작업을 재개하거나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특히, 작년 이 무렵에 대전 아울렛 화재, 안성 물류창고 붕괴 등 대형사고가 다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장애인 학대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이 36.4%(432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유관기관 종사자가 36.1%(429건)를 차지했다. 결국 장애인 학대행위자는 가족과 친인척, 이들을 케어하는 사회복지시설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대한 계몽과 교육, 단속이 절실해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사례 현황을 분석한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최종 학대로 판정받은 건수는 1186건이며, 이는 전년 1124건 대비 5.5% 증가한 수치로, 학대건수는 처음 조사를 실시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어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한 잠재위험사례는 230건으로 전년 307건 대비 21.8% 줄었으며, 학대사례와 잠재위험사례를 합친 규모는 1416건으로 전년 1431건 대비 1.0% 감소했다. 참고로 학대 건수를 보면, 2018년 889건→2019년 945건→2020년 1008건→2021년 1124건→2022년 1186건이다.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의 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처음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공표를 시작으로 1~6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하반기에, 7~12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다음 해 상반기 등 연 2회 공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표의 대상이 된 기업은 지난해 5월 경기도 소재 건설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올해 4월 형이 확정된 모 건설업체다. 해당 건설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법인은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공표를 계기로 근로자가 일하다 사망한 기업은 지울 수 없는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이 산업현장에 확산되길 바란다”면서 “정부도 중대산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테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울산·강원·충북경찰청에 경찰특공대를 21일 창설했다. 경찰특공대는 1983년 서울경찰특공대를 시작으로 현재 15개 시도경찰청에 경찰특공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울산·강원·충북에 경찰특공대가 창설됨으로써 40년 만에 18개 시도경찰청 모두 경찰특공대를 운영하게 됐다. 이번 특공대가 창설되는 울산은 전력·정유시설이 밀집해 있고, 강원은 대북 접경 등 국가안보의 요충지이며, 충북은 국제공항·바이오 첨단시설 등이 집중되어 테러 위협 요소가 산재한 지역이었으나, 인근 시도경찰청 경찰특공대를 지원받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18개 시도경찰청에 경찰특공대가 완비됨에 따라, 신속한 테러 대응은 물론‘이상 동기 범죄’ 등 흉악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강원·충북 경찰특공대 창설식은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국회의원·사단장·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창설식은 부대기 수여, 축사, 테러 진압 시범, 제막식 등으로 진행되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충북 자치경찰위원장, 충북 소방본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8일 서울경동초등학교에서 교육부, 경찰청, 유관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어린이 우선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하여「어린이 교통안전 홍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기관은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 손해보험협회, ㈜제이에프 파트너스, DB손해보험(주), 사)녹색어머니중앙회, 아이들과미래재단,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6월 수립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협약기관 간 상호협력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 지난 6월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제도 및 관리체계 정비, ▴안전시설 확충, ▴관계기관 협업 강화, ▴교통안전문화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근절과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외국인 근로자는 추석 명절이 와도 고향에 가지 못하고 직장에서 지내게 된다. 이때 자칫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높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이들의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직장에서 임금 체불이 없는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인 ㈜젠제노(면직물 제조업)를 방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련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작업현장 및 근로자 기숙사를 점검했다. 이번 사업장 방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근로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 등 근로조건 준수와 산업안전·보건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외국인력 활용 관련 규제 개선사항(사업장별 허용한도 2배 확대, 허용업종 추가 등)이 처음 적용되는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기간(9.11.~26.) 중 규제 개선사항에 대한 산업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장관은 ㈜젠제노 임직원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에서는 기업의 인력난 등 어려움을 고려하여 고용허용한도 2배 확대, 업종 추가 확대 등 외국인력 활용 관련 규제개혁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제6회「생명나눔 주간(9월 11일~17일)」을 맞아 11일 오후 2시 서울 엘타워에서 ‘제6회 생명나눔 주간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은 올해 생명나눔 홍보 슬로건인 ‘장기기증, 뿌듯함을 예약하세요’라는 표어 아래 ▲주제 영상 상영 ▲생명나눔 홍보대사 강연 등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진행되었다. 주제 영상은 인플루언서 성해은이 출연한 생명나눔 공익광고인 ‘장기기증, 뿌듯함을 예약하세요(장뿌예)’를 활용하여 제작했으며, 생명나눔 주간에 대한 메인모델 성해은의 메시지도 함께 전달되었다. 「생명나눔 주간」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인체조직 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9월 중두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지정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번「생명나눔 주간」은 기념식과 함께 전국 16개 지자체, 12개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생명나눔 그린라이트 캠페인, K리그 연계 행사 등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캠페인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지자체, 공공기관, 의료기관, 민간기업 28개 기관이 서로 연계하여 생명나눔의 소중함을 알리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난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시범운영한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재난안전 교육’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최초로 기획되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안전 교육 이수 의무화를 위한 관계 법령이 마련되기 전에 시범사업 차원에서 실시되었다. 재난 발생 시, 1차 대응기관인 기초지자체를 총괄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관할 지역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게 된다. 재난 초기 대응의 성패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경험과 의지에 따라 좌우될 만큼 그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교육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난 대응·수습 역량과 재난현장 리더십 강화를 목표로 하였다. 이번 교육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의 자율적인 참여로 진행되었다. 행정안전부는 교육 실시 전에 교육을 희망하는 지자체장 참석 수요를 조사한 후, 지난 6월 19일부터 8월 29일까지 수도권·중부권·영남권·호남권 4개 권역별로 교육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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