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25일과 26일 이틀간 열리기로 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연기를 요구하며 청문회장을 퇴장했기 때문이다. 두 당이 한 후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한 후보자가 일부 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파행이 이어지면 연이어 이어지는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절차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한 후보자가 청문회이후 국회 임명동의를 받지 못하면 총리 제청에 의한 장관 임명도 지연될 수 있다. 갈 길이 임박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번에는 청문회 변수가 등장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부의 고위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국회에서 검증받는 제도로 지난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면서 시행해 왔다. 당연히 청문대상 공직자들은 이에 응해야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청문절차를 살펴보면 정부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2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 표결에 회부, 처리해야 한다. 정부는 임명동의안에 임명동의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함께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가장 최근인 지난 20일에는 전남 여수의 율촌산업단지내 현대건설의 100% 자회사인 현대스틸산업 현장에서 또 한 작업자가 사망했다. 이 역시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사고사 였다. 길이와 지름이 각각 10ｍ와 50㎝이고 무게가 3t가량인 금속파이프를 지게차로 옮기는 작업 중 신호수를 맡은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거치대에서 파이프가 굴러 떨어지는 파이프 사이에 끼어숨졌다. 판박이 같은 사망 소식이다.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투신부터 건설과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사건 사고를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있으나 마나 한 법처럼 보인다. 이처럼 산업현장의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 비슷한 유형에 비슷한 참사이다. 이를 막자고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도 무색할 지경이다. 안전보건관리 조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노동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보기에 따라서는 사업주에게 가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법 시행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누구나 살아가면서 이런 저런 찬스를 쓴다. 그 찬스가 개인적일 때는 그 개인에 국한된다. 하지만 그 찬스가 공직일 때는 문제가 달라진다. 소송의 빌미가 되기도 하고 지금처럼 신구권력간 이해충돌시기에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고위공직자들에게는 더욱더 그렇다. 귀한 자리를 탐하다가 그동안 치부가 들통나 결국 낙마하는 경우도 봐왔다. 하지만 여전히 돈도 실력이고, 백도 실력이고, 찬스도 실력이라는 세상인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본인과 함께할 내각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니 그렇다. 돈 백 찬스 세 가지에 모자람이 없는 인물을 고르는데 얼마나 애를 썼을까 할 정도이다. 물론 이전 정부때 총리와 장관후보자들도 더러 있었다. 어떤 이는 지난 행적이 들춰질 기미를 보이자 청문회 전에 서둘러 떠났고, 어떤 이는 아예 손사래를 치며 고위공직을 고사했다. 이번에는 기를 쓰고 내가 뭐 어때서라는 변명이 주류를 이룬다. 쓴웃음을 짓게 한 아빠 찬스와 엄마 찬스 예가 있다. 박근혜 정부 때 서슬이 시퍼렀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이 의무경찰에 입대시 서울경찰청 차장 운전병으로 옮긴 사례는 우리 사회에 백 찬스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줬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검수완박)을 추진하는 야당을 보면서 가장 뼈아프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꼽는다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일 것이다. 자신의 분신같은 조직이었던 검찰 제도를 바꾸려는 야당의 시도라는 점에서 그렇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부가 취임과 함께 직면할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검수완박 시도는 여소야대라는 국회가 보여주고 있는 서곡이다. 오는 5월 10일 취임도 하기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 추진 상황을 보면서 절감하고 있을 것이다. 윤 당선인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으로 바뀌었지만 야당이 마음만 먹으면 헌법 외에 어떤 법도 입법이 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20년 사이 우리가 봐왔던 국회는 뭐든지 입법이 가능했고, 대통령마저도 탄핵을 시켰다. 그건 협치의 대상이 국회라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입법부인 국회를 넘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국회의 동의와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행정부 내 검찰이 아무리 검수완박을 규탄하는 듯 한 행동을 해도 국회가 묵묵부답이면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특히 21대 국회 구성을 보면 더욱 그렇다. 국회의석 300석중 더불어민주당이 172석을 장악하고 있는 게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안철수 제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은 지난 18일 인수위 출범 한 달을 맞아 기자회견을 자청해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 묵묵히와 열심히 일한 결과물을 굳이 들라면 ‘지방자치단체장 관사 폐지’와 ‘만 나이 통일‘안으로 기억된다. 역대 인수위원회에서 나오지 않은 안이었기 때문이다. 그게 대통령직 인수와 관계있는지 그리고 향후 5년 국정방향에 무슨 큰 과제인지 솔직히 이해하기 힘들다. 5년간 풀어야할 문제가 주어졌는데도 한 달 동안 문제만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국민이 원하는 건 답이지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를 풀라고 표를 줬기 때문이다. 답이 틀렸으면 국민은 계속해서 답을 고치라고 요구할 것이다. 자평은 신중해야 한다. 특히 자찬은 그렇다.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주장 때문이다. 열심히 일하는 중에 하루는 위원장 스스로가 과로인지 하루 출근을 취소하고 보이콧하지 않았던가. 그런데도 한 달을 지켜본 국민은 가장 궁금해하고 원하는 향후 5년의 국정방향이 뭔지조차 분간을 못하고 있다. 가장 크게 실감한 것은 대통령집무실을 용산 국방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의 역할도 동시에 끝난다. 사냥터에 우물쭈물 남아있다간 토끼처럼 오히려 삶아지는 사냥개 꼴난다. 토사구팽(兎死狗烹)이다. 고난 때 동지라도 영화를 함께 누리지 않는 세태에 등장하는 말이다. 멀게는 중국 고대부터 전한시대까지의 역사를 기술한 사마천의 ‘사기’와 요즘 KBS 드라마에서 방영하는 이방원 편도 그렇다. 결국 권력은 제왕의 몫이지 나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1차 내각 총리부터 장관후보자들의 인선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당초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마지막 대선 TV토론을 끝낸 직후 심야회동을 통해 공동정부를 약속하고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는 것으로 극적인 단일화에 합의했다. 이를 믿은 지지자들 덕분에 0.73%라는 신승에 가까운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공동정부를 기대했던 건 윤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윈회 위원장 역할까지 이었던 것 같다. 안철수 위원장의 핵심 측근으로 인수위에 참여한 이태규 의원은 돌연 사퇴했고, 안 위원장도 정부 각료 추천을 한 사람도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대놓고 “인사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법을 심판하는 사람에게도 법 이전에 사람에 대한 연민은 있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2일 오후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해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제 미안한 마음을 말씀 드렸다”고 밝혔다. 그게 사람의 도리라고 본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팀장시절 수사로 사면이 아니었으면 20년이라는 세월을 옥중에서 보냈어야만 했던 인간적인 마음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그 인간적인 마음이 범죄행위까지 포괄할 수는 없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일들, 정책에 대해 계승도 하고 널리 홍보도 해서 박 전 대통령께서 제대로 알려지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간적 위로에 그쳐야할 방문이 다분히 정치행위로 보인다. 대통령직에서 넘어서지 말아야할 다양한 위법행위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됐고, 파면된 대통령의 무엇을 계승하고 홍보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의문을 남겼다. 인간적 미안함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도리를 다했다는 평가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탄행소추의견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억울함을 당했을때 이를 심판하는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은 최후 보루다. 여기가 무너지면 억울함을 해소할 방어벽이 없다. 그런 보루인 검찰과 판사로 대변되는 사법기관이 때 아닌 집단 반발로 술렁이고 있다. 검찰은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사수하겠다고 대놓고 나서고 있고, 판사들은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문제 삼고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과 공표를 목표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12일 의원총회를 앞두고 검찰과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전과 자체 결집에 나서는 등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상황이다. 검찰도 정권에 따라 색깔을 달리하고 헌법기관인 대법원도 보수와 진보판사가 존재한데 따른 내편 문제로 보인다. 사법기관이 법 적용에 보수와 진보의 시각이 따로 있고, 정권에 따라 수사를 달리해왔다는 고백처럼 보인다. 제도는 영원할 수 없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도 그렇다. 그런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출범시켰다. 권력기관 상호 견제를 통해 보다 공평하고 공정한 사법권 행사를 실현하자는 취지였다. 이는 법 집행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의 보완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는 그렇게 해서 변해가는 과정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을 한 달 앞두고 지난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역대 정권이 그래왔듯이 대선 캠프와 인수위원회에 참여한 인사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번주내 나머지 10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도 지명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범주내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3월 1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새 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정부가 되어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고 밝히면서 "학자, 관료, 민간 전문가, 국회의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수위원들을 모셨다"고 말했다. 이번 1차 장관 후보자들도 그들 중에서 1차 내각에 등판한 것으로 보인다. 논공행상의 1차 수혜자라 할 수 있다. 그만큼 정권 밑그림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들로 볼 수 있다. 김대중 정부 초기 경북 출신 노태우 대통령 정무수석 출신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파격은 없었다. 윤 당선인 정부는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공동정부의 출범을 예고한 만큼 운동권 출신의 강호파보다는 관료와 학자 등 강단파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그러다보니 파격은 없었지만 국토교통부장관으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필두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부와 함께 할 장관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후보들에 대한 청문회 절차가 개시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한 후보자 지명 나흘 만인 지난 7일 오후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이날로부터 20일 이내인 26일까지 인사 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후 줄줄이 장관을 포함한 청문절차를 거쳐야하는 후보자들에 대한 일정도 이어진다.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의 시간이 돌아왔다. 청문회는 공직후보자들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신상 털기에 가까운 도덕성, 윤리성 등을 검증한다. 때문에 후보자들에게는 살얼음판을 걷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또 하나의 검증잣대가 등장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이다. 오는 5월 19일 발효를 앞두고 지난 2년간 후보자들이 직위를 사적으로 행사했는지에 대한 검증절차다. 벌써부터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논란이 제기돼 순탄하리라고 예견됐던 청문회가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은 분위기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1년전인 지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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