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난 5년간(2017∼2021년) 발생한 고독사 통계에 따르면 매일 10여명이 고독사로 죽어가고 있다. 가구당 10집중 3집이 홀로 사는 1인가구이고 그 1인가구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죽음을 보는 이 없이 죽어가고 있다는 통계이다. 고독사란 홀로 생활하다가 숨진 뒤에 뒤늦게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5천여만명중 홀로사는 1인가구는 716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 33.4%로 집계됐다. 이중 매일 10여명이 고독사로 삶을 마감했다고 한다. 비단 초고령화에 따른 노인 뿐만아니라 연령별로 다양하다. 지난 5년 사이 1인 가구 고독사는 모두 1만5066건이 발생했다. 연평균 8.8%씩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고, 노년층보다 50∼60대 중장년층에서, 여성보다 남성의 고독사가 두드러졌다는 통계이다. 20∼30대 청년층이 차지하는 고독사 발생률도 매년 6.3∼8.4%로 청년 고독사도 눈에 띈다. 고독사에는 노인과 청년 어느 층에게 특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층 사망 원인 1위가 자살로 인한 죽음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안전망이 구멍 뚫린 느낌이다. 고독사 중 자살 사망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에도 불구하고 수입비중이 큰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입이 지난해보다 급증하는 바람에 500억 달러 이상의 사상 최대규모의 무역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들어 지난 10일까지 누적적자가 474억6천400만 달러이고 연말까지를 감안하면 5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절기 에너지 수입이 집중되는 시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수출은 6800억달러라는 위업을 달성했으면서도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원유·가스·석탄의 합계 수입액은 1천804억1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천44억6천만 달러)보다 72.7%나 급증해 수출을 빛바래게 했다. 에너지 수입 급증을 뛰어넘어야할 수출전선에도 한파가 몰아친 영향도 크다는 지적이다. 주력시장인 중국시장도 34.3%나 축소됐고 우리나라 수출의 핵심인 반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27.6% 줄었다고 한다. 주요 수출품목인 철강(-37.1%), 자동차(-23.2%), 무선통신기기(-46.6%), 정밀기기(-27.8%) 등도 빨간 불 투성이다. 문제는 무역적자가 올해 단발성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수출전선인 주요국의 변형된 규제로 문턱이 높아지고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10.29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희생자들에게 마약검출 여부를 가리자는 부검 제의와 유류품 검사를 하는가 하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유가족들에게 모욕에 가까운 막말을 내뱉었다. 참사가 50여일이 지났는데도 어느 것 하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체 관할 용산 경찰서장 등 지휘라인에 있는 경찰과 소방서장에게만 죄를 묻는 모양새가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국정조사특위가 구성됐지만 출범도 못하고 있다. 이 와중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출범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자신의 SNS에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가 시민단체의 횡령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다. 유족의 심정을 이해한다면 이런 글을 올리긴 어려울 것이다. 희생자 97명의 유가족 170여 명으로 구성된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지난 10일 공식 출범을 하면서 국정조사와 성역 없는 수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을 비롯한 책임자 처벌, 유가족 소통과 희생자 추모 공간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가의 재난 안전 대응에 대해 문제가 있었던 대형 참사때마다 당시 정권은 즉각적인 사과와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한국 지성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대학 교수들이 올 한해 한국 사회를 표현한 사자성어로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라는 뜻의 '과이불개(過而不改)‘를 선택했다고 한다. 11일 교수신문은 전국 대학 교수 9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과이불개가 50.9%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덮으려고 하면 더욱 드러난다'는 뜻의 '욕개미창(慾蓋彌彰)’, '여러 알을 쌓아놓은 듯 한 위태로움'이라는 뜻의 '누란지위(累卵之危)‘, '과오를 그럴듯하게 꾸며내고 잘못된 행위에 순응한다'는 '문과수비(文過遂非)’,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사물을 그릇되게 판단하다'는 '군맹무상(群盲撫象)‘ 순위였다. 공자는 그가 지은 논어 '위령공편'에 '과이불개 시위과의(是謂過矣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잘못이라 한다)’라고 했다. 과이불개는 논어에서 뿐만이 아니라 조선왕조실록에도 여러 번 등장했다고 한다. 조선왕조실록 '연산군 일기'에도 연산군이 소인을 쓰는 것에 대해 신료들(장관들)이 반대했지만 고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는 대목에도 등장했다고 한다. 박현모 여주대 교수(세종리더십연구소장)는 "조선왕조실록을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먹통에는 원인이 있었다. 지난 10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카카오톡이 데이터센터내 화재로 전원 공급이 중단되는 바람에 동시에 먹통사태로 이어졌다. 전원이 차단되면 작동돼야할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마저도 작동 불능이었기 때문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고 발생 53일 만에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카카오 데이터센터가 소재한 SK C&C 판교데이터센터의 리튬이온 배터리와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무정전 전원장치(UPS)를 같은 장소에 설치한 것이 문제였다. 배터리에서 불이 나도 UPS는 정상적으로 작동해 전기를 공급해야 하는데 너무 가까이 설치돼 UPS까지 작동을 멈췄다는 것이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등 핵심 기능을 맡은 서버들이 판교데이터센터 한 곳에 집중돼 있어서 전원이 차단되자 올 스톱 된 것이다. 완전 복구까지 127시간 30분이 걸린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사례만 10만5000여 건이다. 카카오톡은 핵심 설비를 한 곳에 집중했고 국민은 카카오톡을 초연결망으로 이용하다보니 그 피해는 쓰나미처럼 몰려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내용과 카카오측의 사고 원인 발표에는 데이터센터 문제 발생시에 대응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5일 산업통상자원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예상되는 연간 수출액은 6800억 달러(879조원) 규모이다. 또 수출과 수입을 합친 교역규모가 역대 최단기간인 9개월 만에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한다. 교역규모 순위는 지난해 8위에서 6위로 두 단계나 올라섰다. 녹녹치 않은 세계 경제상황에서 성과를 낸 결과라 할 수 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교역비중은 75%로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라고 한다. 독일 80%에 이어 두 번째로 특히 수출로 연명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5일은 ‘무역의 날’이었다. 지난 1964년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자축하기 위해 '수출의 날'로 지정한 날이다. 명칭은 바뀌었지만 59년 만에 수출은 6800억달러로 교역규모는 1조달러를 돌파해 세계 6위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수출 품목이 머리카락을 잘라 만든 가발에서 세계 산업계의 쌀이라는 반도체로 끊임없이 손바꿈하면서 거둔 성과라 할 수 있다. 유구한 문화적 자산으로 관광과 금융자산으로 선진국 지위를 누리는 국가와는 달리 전쟁의 잿더미속에서 맨주먹으로 일군 국민의 저력을 보여주는 성적표라고도 할 수 있다. 수출입 성적표만 보면 그동안 얼마나 국가와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에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등으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명문화 했다. 이를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하는 듯 한 언급을 했다는 보도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과 비공개 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스스로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북핵 위협과 동일 위험으로 놓는 것은 우렵스럽지 않을 수 없다. 국제노동기구(ILO)도 화물연대 파업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합법적인 집회 결사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ILO는 이에 따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윤 정부의 노동 기본권 침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부가 비준한 ILO 기본협약까지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ILO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업무개시명령과 관련, 최근 사무총장 명의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내 “즉시 개입(intervene)했고, ILO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무역적자가 8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 끝날 것 갖지 않다는 게 경제계의 전망이다. 더 이어지고 깊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서 생긴 결과이다. 문제는 수출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을 포함한 유럽연합(EU)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동원해서 교묘하게 무역장벽을 세우고 있고,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도 경쟁 상대국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11월 수입은 589억3000만 달러로 수출 519억1000만달러를 크게 앞섰다.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연속 8개월째 무역적자이고 올들어 누적으로는 426억달러이다. 11월에만 70억1000만달러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고 한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동절기라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면 이번달도 무역적자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같은 기간 297억달러의 무역흑자와 비교하면 믿겨지지 않는 수치다. 무역적자가 매달 사상 최대라는 신기록 경신을 하고 있다. 나라 곳간이 거덜나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던 1997년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수출이 올 들어 11월까지 6000억달러를 돌파하는 성과를 냈음에도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고용노동부가 오는 30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청사진)에는 ‘위험성 평가 강화’를 추가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기업 스스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자율적 안전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자는 해석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산고 끝에 올해 1월 27일 발효됐음에도 여전히 법 시행이전과 달라진 게 없는 가운데 다시 시행령 일부를 수정하려는 정부의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 청사진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서 위험성 평가가 중심이 되는 방향이라는 보도이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적정한 예방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중대재해법 시행령에도 명시돼 있지만 법 시행이후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이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것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27일 중대재해처법이 시행된 이후 1~9월까지 발생한 중대재해 483건으로 510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같은 기준과 비교해 사망자는 8명이나 늘었다.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방임이 여전하다는 수치이다. 부상과 사망사고 원인도 다르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 불감증에서 비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여야가 23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계획서 승인과 국조특위 구성을 마치고 45일간 조사하기로 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초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미진 시 검토하겠다던 방침을 전격 철회한 결과이다. 국민 70%가 국정조사를 찬성하자 입장을 번복했지만 이제라도 참사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는데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란다. 또 한 가지 6년전 진도 맹골수로를 항해하던 세월호 침몰로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성역없는 국정조사의 반면교사이기 때문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 원인과 예방책을 입법화 해야 육상과 해상에서 반복되는 참사를 막을 수 있다. 이번 국정조사가 살펴보는 조사기관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국무총리실이 포함됐다.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을 놓친 국가 심장 기관들이다. 이태원 참사 당일 적정한 구호조치가 이뤄졌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골든타임’이 사고 발생 45분 후인 밤 11시였다고 한다. 하지만 11시1분에 인지한 대통령부터 행정안전부 장관·서울시장·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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