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한국 지성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대학 교수들이 올 한해 한국 사회를 표현한 사자성어로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라는 뜻의 '과이불개(過而不改)‘를 선택했다고 한다. 11일 교수신문은 전국 대학 교수 9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과이불개가 50.9%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덮으려고 하면 더욱 드러난다'는 뜻의 '욕개미창(慾蓋彌彰)’, '여러 알을 쌓아놓은 듯 한 위태로움'이라는 뜻의 '누란지위(累卵之危)‘, '과오를 그럴듯하게 꾸며내고 잘못된 행위에 순응한다'는 '문과수비(文過遂非)’,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사물을 그릇되게 판단하다'는 '군맹무상(群盲撫象)‘ 순위였다. 공자는 그가 지은 논어 '위령공편'에 '과이불개 시위과의(是謂過矣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잘못이라 한다)’라고 했다.
과이불개는 논어에서 뿐만이 아니라 조선왕조실록에도 여러 번 등장했다고 한다. 조선왕조실록 '연산군 일기'에도 연산군이 소인을 쓰는 것에 대해 신료들(장관들)이 반대했지만 고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는 대목에도 등장했다고 한다. 박현모 여주대 교수(세종리더십연구소장)는 "조선왕조실록을 찾아보니 그런 사례가 여럿 있었다"며 특히 “성군으로 불린 세종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며 이를 고치는 장면이 많이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종의 반성과 대책 때문에) 세종 재위 기간 안전사고에 의한 대규모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잘못을 고치거나 처벌받기는커녕 인정하지도 않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진노해야 하나"고 말했다. 다른 40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 여야 정치권의 행태는 민생은 없고, 당리당략에 빠져서 나라의 미래 발전보다 정쟁만 앞세운다"고 이 사자성어를 고른 이유를 설명했다.
일요일인 11일 국회는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야당이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역대 8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통과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가결이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10.29 압사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해임 안이라고 본다. 행정안전부는 말 그대로 국가 행정과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이고 그 최고 책임자는 장관이다. 압사 참사 이후 쏟아지는 보도 중 검찰과 경찰이 희생자 유족에게 희생자 마약 검출 여부를 가리기 위해 부검을 타진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또 유류품에 대해서도 마약 검출여부를 했다고 한다. 소위 사정기관이라 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검찰과 경찰을 통해 희생자와 유류품에 대해 부관참시를 한 셈이다. 끝까지 압사 참사의 원인을 희생자에게 돌리려는 무책임하고 반성할 줄 모르는 정권의 민낯이 과이불개라 할 수 있다.
백성과 국민을 이기고자 했던 왕조와 정권은 늘 역사에서 퇴행과 모순을 남겼다. 국민이 준 힘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어떤 정권은 뒤끝이 비극으로 끝났다. 43년전인 지난 1979년 12월 12일은 전두환·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세력이 최규하 대통령의 승인 없이 현 대통령실인 국방부와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기습해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 정병주 특수전사령부, 장태완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등을 강제로 연행하며 이른바 '쿠데타'를 주도한 날이기도 하다. 그 비극은 다음해인 1980년 5월 광주학살로 이어졌다. 통제받지 않는 군인들이 저지른 만행이었다. 국가 안위와 안전을 책임져야할 정권이 저지른 야만적 만행이었다. 안위와 안전 불감증은 이후 대형 참사로 반복되고 있다.
과이불개라는 사자성어는 우리 사회 지성의 산실이라고 하는 대학교수들이 올해 한국 사회를 비판한 충고인만큼 여야 특히 현 정권은 깊이 되새기고 참회를 통해 국민의 용서를 구하는 길을 가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