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죄를 용서한다는 사면(赦免)은 왕조시대나 현대의 대통령제하의 국가 원수가 행사할 수 있는 특권이었다. 삼국시대이후 대한민국 역대 왕조와 왕 그리고 대통령이 특별한 날에 행사해 왔던 통치행위였다. 정권을 잡은 자의 시혜(施惠) 이었다. 미국은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우리로 따지면 추석과 같은 추수감사절에 칠면조 한 마리를 특별 사면하는 행사까지 열린다.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아 이 시기에 미국 전역의 식당과 가정에 요리로 올라가는 4500만여 마리의 칠면조중 한 마리를 죽지않게 풀어주는 의식이다. 사면은 이처럼 국가원수의 특권으로 범죄인에 대한 형벌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형벌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켜주고 생명을 구하는 행위였다. 때문에 더 많은 사면이야말로 모두를 위하는 길일 수 있다. 그런데도 주요 국경일을 전후로 대통령이 행사하는 사면권에 대한 아쉬움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면에 대한 잣대가 틀리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연말에 이명박 전대통령 등 정치인과 국정원 전 원장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을 단행하면서도 태광그룹, 부영, 금호아시아나그룹 등 주요 그룹 기업 회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북한군 무인기가 서해 접경지역인 강화, 인천, 김포, 파주에 이어 서울 상공을 휘졌으며 선회할 때 긴급 출격한 전투기와 헬기 굉음소리를 들은 시민들은 육안으로 식별하면서도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었다고 한다. 해당 지자체조차 영문을 알 수 없어 군 당군에 알아봤지만 확인할 수 없었다. 시민들은 무인기가 북으로 돌아간 뒤에야 뉴스를 보고 알았다. 최초 레이더에 감지된 후 5시간여만이다. 북한 무인기 5대가 지난 26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군사시설이 밀집한 경기도 북방 지역과 서울 영공에서 5시간 넘게 머물다 돌아갔는데도 군 당국이 관할 지자체에 상황을 전달하지 않은 정황이다.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무인기를 요격과 격추도 못하면서도 실제상황에서 대응과 대피를 해야 할 관할 지자체와 시민에게 알리지도 않은 것이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 인천 강화군, 김포시는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영공에서 5시간 넘게 머물다 돌아간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했다고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26일 오후 1시 40분쯤 국토부가 인천 및 김포공항 이륙 금지를 해 달라는 소식을 듣고 강화군 교동면사무소에 상황유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어처구니 없는 군의 대응태세가 노출됐다. 북한군 무인기 5대가 26일 오전 10시께부터 서해안 강화도와 교동도, 김포, 파주 등 경기도 일원의 군사분계선(MDL) 일대와 서울까지 5시간여까지 휘젓고 돌아갔는데도 우리군은 요격과 격추에 실패했다. 그 시간 김포와 인천 국제공항은 1시간여 동안 비행기 이륙이 금지됐다. 영문을 모르는 인근지역 시민들은 비행기 출격과 헬기 소리 무슨 일이 있는지 의아해 신고까지 했고, 비행기를 기다리던 승객들도 지연소식에 대기해야만 했다. 무인기 대응에 나섰던 경공격기 KA-1은 같은 시간 강원도 횡성 인근에서 추락했다는 속보가 떴다. 보도가 통제된 상황에서 벌어졌고 이후 국방부 발표로 알려진 사태이다. 이태원 압사 참사때도 징후를 시민들이 숱하게 제보했음에도 대응조치를 안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 그 드론 무인기는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등장한 신종 무기이다. 드론 공격은 이제 일상화 됐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난 8월 1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아프가니스탄 카불 은거지에 숨어있던 국제 테러 조직 알 카에다의 수장 아이만 알자와리를 기습 공격해 사살한 무기도 드론이었다. 그는 지난 20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2023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여야의 소모적인 공방 끝에 극적 합의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당초 정부안보다 4조6천억원이 줄어든 634조4000억원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올해 예산 604조4천억원보다는 5% 정도 증가한 슈퍼예산안이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을 놓고 법정 처리시한(2일)보다 20일동안 질질 끌다가 합의한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 저녁 6시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정부 여당이 집요하게 요구한 기업 법인세 최고세율 3% 포인트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안을 양보한 결과로 보인다.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4개 구간 모두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 여당은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이라며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기업의 최고세율(25%)을 3%포인트 인하할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고 대치했다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로 더 작은 규모의 기업들에 대해서도 과세 구간별로 세율을 1%포인트씩 낮추는 방안에 합의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신설한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안 역시 합의 처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정권에서 매년 초 출입기자들과 하던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부처별 내년 대국민 업무보고로 대체하려한다는 보도이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지난 1968년 박정희 대통령시절부터 소위 연두교서라는 형식을 빌어 역대 정권이 국회와 청와대에서 그 해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으로 이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리였다. 국민에게는 한 해 대통령의 구상과 국정목표를 요약해서 파악할 수 있는 기회이고 또 함께 동참할 동력이 되기도 했다. 그런 신년 기자회견을 각 부처별 ‘대국민 보고’방식으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국내외 언론사들은 보수와 진보 등 비교적 다양한 사시를 지향하는 매체들이다. 때문에 일방적이지 않다. 그런 출입기자들과 국정 목표를 놓고 질의응답을 하는 것은 일방적인 ‘대국민 보고’방식과는 다르다. 대통령이 그 해 집중하고자 하는 국정목표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기자들과 함께 점검해보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국정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기회의 자리일 수도 있다. 신년 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역대 정권 어느 대통령도 시도하지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우리는 지난 2016년 9월 7일 개봉한 한국 영화 밀정(密偵)을 통해 조선인으로 일본 앞잡이가 된 이정재 배우가 김구 등 독립투사들을 감시하고 고문하는 장면에 큰 충격을 받았다. 가끔 재방을 통해 네플릭스나 TV에서도 본다. 독립투사들은 고문과 감시 등으로 처절하게 궁지로 몰렸어도 밀정들은 치욕스런 일제 강점기 시절에 그들만 승승장구 했다. 그들은 광복후에 대한민국 경찰로 거듭났다. 개 버릇 못 감춘다는 말이 있다. 뿌리가 그렇다 보니 그들은 철저히 옛날 일제강점기 유전자를 물려받았는지 노동현장에서 비밀 활동을 통해 노동탄압에 앞장섰다. 일제 강점기 시절 밀정은 광복이후 프락치라는 말로 사회 곳곳에 침투해 독재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 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순호씨가 이번 경찰 인사에서 치안정감 자리를 6개월 만에 꿰찼다고 한다. 치안정감은 16만여명 경찰중 7명밖에 없다. 치안총감 바로 아랫 자리이다. 얼마나 큰 역할을 했서 초고속 급행 열차를 탓는지 알 바 아니지만, 야당의 극한 반대에도 불구, 이같은 인사가 이뤄지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다. 지난 10월 유엔 인권이사회(UNHRC)은 한국을 이사국에서 탈락시켰다. 우리나라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얼마나 기다리다 지쳤으면 개문발차(開門發車) 했겠는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5일을 허송세월하다 지난 19일 발차했다. 차문을 연체로 출발한 것이다. 지난달 24일 여야가 국조특위를 구성해서 45일간 일정으로 국정조사에 나서기로 했지만 예산안 통과 후를 전제로 미루다가 예산안이 법정시일까지 넘기며 질질끄는 바람에 전체 일정중 25일을 허송세월로 흘려보냈다. 그사이에 희생자 유가족 및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대종교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범 시민들이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49재까지 지냈다. 참사 원인도 규정되지 못한 가운데 우선 희생자들 영령을 제대로 위로하는 의식이었다. 국조특위 활동의 법정 시한은 내년 1월 7일까지 남은 시간은 20일이다. 지난달 24일 차문을 열어놓고 함께 탑승하자고 기다렸지만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이 승차를 거부하는 바람에 발차했다. 국조특위 전체 일정의 수정이 불가피한 초치기 국정조사가 될 수 있다.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여야가 어떤 전제조건을 달고 밀당할 사안이 아님에도 집권당이 국조특조를 거부하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행정안전부가 지난 15일 서울을 포함한 시, 도, 군,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안전수준을 계량화한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했다. 세종특별시와 경기도가 5등급으로 분류된 지역안전지수에서 1등급을 골고루 받은 반면 부산광역시는 대부분 5등급을 받는 등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린 지수였다.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10(안전지수의 공표)에 근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개발하여 2015년부터 매년 산출해 행정안전부에서 공표하고 있다. 산출분야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자연재해,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7개 분야로, 매년 12월 행정안전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발표한다. 우리 삶과 직결된 안전에 관한 사항이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수를 산출한다는 점에서 지자체 장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지역안전지수 통계만으로도 어느 지역이 어떤 분야에서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였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지역안전지수는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자와 사망자를 체계적으로 감축을 위해 도입된 만큼 안전관련 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지자체 장들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반도체 칩 없이는 휴대폰도 자율주행도 인공지능도 무용지물이다. 4차 산업 혁명의 주체인 반도체를 둘러싼 한국, 미국, 중국을 둘러싼 삼각 합종연횡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와중에 정부가 반도체 기업 세액공제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소식이다. 보조금과 세액공제에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을 보고도 세수 우려로 세액 공제율을 8%에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일명 K-칩스법은 법안 발의 4개월째 국회에서 최종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 삼성과 SK하이닉스 반도체는 우리 전체 수출액의 20%이상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미국, 대만 등 경쟁국에 밀리면 수출전선에서 치명적인 덧에 걸릴 수 있다. 미국은 대만, 일본, 네델란드과 연합해서 대중국 압박 작전을 개시한 상태이다. 첨단장비를 포함한 반도체 수출 금지와 함께 자국 내 반도체 기업에 대해 377조원의 보조금과 최대 25%의 세액공제까지 지원하고 있다. 시스템반도체 절대 강자인 대만의 TSMC는 미국과 일본내 공장 증설에 나섰고,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도 3년 만에 일본을 방문해 소니와 TSMC 공장을 찾았다. 애플은 삼성과 휴대폰부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난 5년간(2017∼2021년) 발생한 고독사 통계에 따르면 매일 10여명이 고독사로 죽어가고 있다. 가구당 10집중 3집이 홀로 사는 1인가구이고 그 1인가구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죽음을 보는 이 없이 죽어가고 있다는 통계이다. 고독사란 홀로 생활하다가 숨진 뒤에 뒤늦게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5천여만명중 홀로사는 1인가구는 716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 33.4%로 집계됐다. 이중 매일 10여명이 고독사로 삶을 마감했다고 한다. 비단 초고령화에 따른 노인 뿐만아니라 연령별로 다양하다. 지난 5년 사이 1인 가구 고독사는 모두 1만5066건이 발생했다. 연평균 8.8%씩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고, 노년층보다 50∼60대 중장년층에서, 여성보다 남성의 고독사가 두드러졌다는 통계이다. 20∼30대 청년층이 차지하는 고독사 발생률도 매년 6.3∼8.4%로 청년 고독사도 눈에 띈다. 고독사에는 노인과 청년 어느 층에게 특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층 사망 원인 1위가 자살로 인한 죽음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안전망이 구멍 뚫린 느낌이다. 고독사 중 자살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