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장수가 미덕이었던 또 다른 효의 상징이었던 시대는 갔다. 장수가 무임승차와 연금 적자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장수는 질병, 빈곤, 고독, 무직업이라는 사회재난(man-made disaster)으로 가시화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가 지하철 운영적자의 주요 원인을 65세 이상에게 법적으로 보장한 무임승차를 지목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함과 동시에 오는 4월께부터 요금을 300~400원 인상하겠다고 한다. 인상안 300~400원은 현행 요금의 30%가 넘는 폭등이나 다름없다. 서울시가 나서자 기다렸다는 듯 대구광역시도 무임승차 기준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버스나 지하철은 국가 교통망의 중심축이고 대중교통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무 자르듯 단칼로 예단할 사안이 아니다. 특히 무임승차 기준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복잡한 사안을 담고 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고령화가 원인이기 때문이다. 무임승차를 법으로 제정한 것은 40년 전이다. 또 65세 기준으로 연금제도를 도입한 것도 1988년이다. 그 40여 년 사이에 우리 사회는 65세 인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소방관 직업을 화재 진압 관련해 발암성 물질에 노출 취약성이 큰 직업군으로 분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응책이 더욱 중요해졌다. 19일 미국의 산업계와 세이프티플러스헬스에 따르면, 소방 직업이 분류된 '그룹 1'은 벤젠, 폼알데하이드가 속해 있는 군으로, 벤젠은 골수에 미치는 독성이 특징적이어서 백혈구, 혈소판 감소를 초래하고 폼알데하이드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해 중독증세가 심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 전세계 소방관들은 업무 중 암을 유발하는 다양한 독소에 노출되어 있으며, 독소는 폐와 장기를 덮고 있는 조직에 영향을 미쳐 방광암과 중피종의 위험이 증가시키고 있다. 화재로 인한 화상 외에도 더욱 위험이 큰 것이다. 이외에도 제한적이지만 피부암, 림프종, 대장, 전립선 등의 위험 증가와도 관련이 높다. 소방관의 발암물질 노출은 화재, 비화재 사건 뿐만 아니라 ▲연소제품 ▲건축 자재(석면 등) ▲소방용품의 화학물질(퍼플루오로알, 폴리플루오로알 등)을 포함해 다양한 위험에서 발생한다. 또한, 개인보호장비 장착, 설계, 유지보수 등에 대한 제한도 노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국내에서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메리츠화재(대표 김용범)는 장기이식수술까지의 대기기간 동안 보장공백을 없애고, 고객이 실질적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7대장기이식등록대기보장'에 대해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 보장은 보험기간 중 생긴 상해 또는 질병으로 7대 장기(신장, 간장, 심장, 췌장, 폐, 조혈모세포, 안구)에 대해 장기이식대기자로 등록된 경우 최대 1000만원을 바로 보장하는 담보이다. 이 상품은 장기이식등록대기만으로 바로 보장해준다. 따라서 장기이식 대기기간 동안의 대체치료나 연명치료, 합병증치료 등 생존하기 위한 치료와 관련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기이식등록대기자는 장기 등의 기능을 회복시키려고 타인의 장기 등을 이식받기 위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등록기관(현재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KONOS)에 등록한 사람을 뜻한다. 통계에 따르면 장기이식등록대기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7대장기이식대기자 기준으로는 지난 2011년 2만 1833명에서 2021년 4만 5776명으로 10년간 약 2.1배 증가했다. 반면 실제 2021년 7대장기이식수술을 진행한 사람은 4387대장기이식등록대기자 중 9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각종 재난재해 문제가 주요 사회적 의제로 등장한 가운데, 이중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시작되면서 미국의 경우, 지난 2020년 의료산업분야 종사자의 질병 발생률이 2019년에 비해 249% 증가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분야 근로자들을 위한 질병예방 및 안전, 보건 프로그램 등에 대한 시행이 매우 시급한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의료 및 사회지원 분야 근로자들은 미국 내 다른 산업 종사자보다 더 많은 부상 및 질병을 겪었고, 국내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와 더불어 일반진료까지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지침은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커지고 있다. 11일 미국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의 직업안전 위생국(Occupati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 등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갈수록 보건의료 분야의 각종 부상 및 질병이 증가함에 따라, 2022년에는 의료산업 종사를 포함한 다른 근로자들까지 더욱 안전한 근무를 위해 사업자들이 안정증진을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건의료 종사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작업 현장에서 끊임없이 사고가 발생하는 요즘, 사고로 인한 부상과 더불어 작업현장의 노출물질 등은 질병을 유발하기도 한다. 특히 먼지, 열, 화학물질 등을 사용하는 작업 현장은 안전을 유의해도 근로자 신체에 물질이 축적되어 질병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우리에게 이름조차 생소한 ‘횡문근융해증’은 근육이 괴사되면서 세포 안에 있는 근육 성분이 혈액으로 방출되는 증후군으로, 외상에 의한 근육손상․과도한 열노출․감염․독성물질 등에 의해 발병된다. 미국의 국립직업안전건강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anl Safety and Health, NOISH)에 따르면 해당 병을 “랍도(rhabdo)"라 불린다. 해당 병은 근육에서 시작되는 병이기 때문에 합병증으로 근육약화, 통증, 부종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신장손상, 장기기능 상실, 발작,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심각할 경우 다발적으로 체내 기관을 손상시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국립직업안전건강연구소는 횡문근융해증(랍도)는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특히, 더운 환경이나 힘든 육체적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포함한 소방관,
한국재난안전뉴스 편집인 |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후 1년만인 오는 27일 시행된다. 문제는 발효를 앞두고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준비가 덜 된 것 같다. 이 법에 따르면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 5인 미만 사업장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은 있는데 법을 지켜야하는 현장은 준비가 안됐기 때문이다. 사업주 측에서는 코에 걸면 코거리라는 법적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 노동자측에서는 처벌수위가 낮다는 불만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기존 산업재해 관련법과 차이를 두고 있다. 이 법의 적용은 사기업이든 공공기업 할 것 없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유전체 활동전위에 기반한 기억흔적을 추적하고 재구성할 수 있을까?"(포스텍 생명과학과 김태경 교수) "메신저 리보핵산(mRNA) 특정 부위에 결합해 단백질 발현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유전자를 발굴해 희귀 질병을 치료하면 어떨까?"(한국과학기술원(KAIST) 의과학대학원 김진국 교수)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이사장 김성근)과 삼성전자(대표 김기남·김현석·고동진) 미래기술육성센터는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에서 우리가 평소 궁금해하면서 해답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분야 등을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 연구 과제 22개 과제를 선정해 총 34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기초과학 분야 10개에 172억7000만원, 소재 분야 6개 92억원,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6개 76억원 등 총 연구비 340억7000만원이 지원된다. 1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은 대한민국의 기초과학 발전과 세계적인 과학기술인 육성 등을 목표로, 지난 2013년부터 1조5000억원을 지원해 시행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과학기술 연구지원 사업이다. 혁신적인 미래기술 창출과 주도를 위한 기초과학 분야, 제조업의 근간이며 미래기술 패러다임을 주도할 소재 분야,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