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정부 들어 우리 외교를 보면 미국과 일본 중심의 일편단심 외교가 아닌가 싶다. 우리만 유독 신냉전 시대로 회귀하는 듯한 모습이다. 그에 비례해 우리 수출경제는 뒷걸음 연속에, 무역적자는 올해 들어 지난 10일 기준으로 294억 달러 적자이다. 텃밭이라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수출 급감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수치이다. 대중 무역적자가 가장 크게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최대 수출국에서 최대 수입국으로 역전된 상황이다. 중국과 대만은 아옹다옹해도 수출입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대만의 주 수출 무대도 중국이다. 주말을 거치면서 한가지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뉴스가 있다. 미국과 중국의 외교 사령탑들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지난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만났다고 한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왕이 공산당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이 양국 관계와 대만·우크라이나 문제 등 현안을 놓고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서로 으르렁거리는 줄 알았지만, 건설적인 대화까지 했다는 보도이다. 가장 민감하게 대치하는 분야에서 문제가 확대 재생되기 전에 이를 수습하려는 외교전으로 보인다. 마치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우리나라 수출입 동향을 보면 눈을 비비고 다시 봐야 할 상황이 됐다. 1년 전 지표와 비교하면 극과 극이기 때문이다. 흑자는 온데간데없고 적자로 돌아선 지가 오래전 이야기고, 주력 수출시장마저도 적자로 고착화할 조짐이다. 전체 수출시장의 30%에 달하는 중국과 동남아지역마저 경쟁국에 밀리는 양상이 됐다. 미국과 일본에 가치와 안보 동맹을 굳건히 하는 사이 경제동맹이라 할 수 있는 중국과 동남아지역은 견고했던 둑이 무너졌다. 수출입 지표로 보면 그렇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이 1년 전보다 14.2%나 줄면서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무역수지도 지난해 3월 이후 14개월째 적자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수출은 지난해 5월까지만 해도 21.4%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했지만 이후 급격히 떨어지면서 10월부터는 뒷걸음치고 있다. 지난 3월(-13.6%)과 4월(-14.2%)에는 마이너스 폭이 확대됐다. 우리 수출의 20% 넘게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부진이 원인이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41%나 줄었고 석유화학 철강 디스플레이 석유제품 컴퓨터 바이오·의료 등도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대한민국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들을 보면 이미 위기는 코앞에 다가와 있다. 우리 끈을 이어갈 출산율이 그렇고, 수출 강국이라는 자부심은 지난해부터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 수렁으로 빠졌다. 앞으로 3년 후인 오는 2026년이면 5명 중 1명이 65세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 본격적인 연금을 타는 시기이지만 반면 1995년생들이 65세가 되는 오는 2060년에는 이들을 부양하기 위해 급여를 받는 직장인들이 월급과 소득의 34%를 국민연금으로 내야 한다는 통계도 나왔다. 산업계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절대강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위기 징후군들이다. 그런데도 위기를 타개해보겠다는 정책과 대책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전략 부재이다. 5년마다 바뀌는 정권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지만 뭐 하나 기대할만한 것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옛말도 무색하다. 대한민국호가 항로를 이탈하는 듯한 불안한 통계와 수치들이 구석구석에서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을 합친 수출보다 더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대중국 무역적자가 올들어 지난 1월과 2월 잇따라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벌써 50억달러를 넘어섰다. 지난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 이후 처음 있는 적자이고 그 폭도 확대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중국의 기술 자립의 역풍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웬만한 건 다 중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할 만큼 기술과 자본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우리 탓을 따져봐야 할 때이다. 세계 최대시장 중국을 놓치면 어느 기술로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도 우리와 함께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상대이기 때문이다. 소비재부터 첨단 배터리까지 중국은 이미 세계시장을 장악 중이다. 반도체 외 우리가 내세울 게 없는 지경까지 왔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기술력마저 추월당한 상황이라 대중국 무역적자 폭은 커질 수밖에 없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2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가 241억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 478억달러의 절반을 넘었다. 한국무역협회도 벌써 올해도 연간 무역적자액이 40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사상 최대 무역적자 폭을 갈아치울 수 있는 상황이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지금도 울리는지 모르겠지만 60대 전후 세대들은 군대에서 점심 이후 나팔 소리를 듣고 오후 일과를 시작했다. 오후 일과를 시작하는 나팔 소리 리듬에 맞춰 “공짜 밥이 어딧냐 X뺑이 쳐봐라.”라고 자조적인 곡을 붙여 부르곤 했다. 사실 사병이 먹는 밥은 쥐꼬리만 한 월급에 추가된 기본급에 해당한다. 요즘 말로는 최저임금 속에 포함된 밥인 셈이다. 현금으로 안 주니 공짜 밥처럼 착각했을 뿐이었지만 나팔 소리를 듣는 사병들은 이내 알아차렸다. 국방의무를 해야 하는 군인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할 밥이 공짜 밥처럼 여겨졌을 뿐이다. 공짜 밥으로 착각한 건 군대만이 아니었다. 미국이 자국의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겠다고 지난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기습적으로 발동하면서 전기차 보조금을 미국산과 북미산에만 혜택을 몰아줬다. 한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EU) 등 기타 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는 해당 사항이 없었다. 그랬던 미국이 이번에는 '반도체 및 과학 법(반도체 법)' 세부 지침을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8월 공표한 반도체 지원법, 일명 ‘칩스법’ 이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조만간 발표한다. 미국 반도체 법은 자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새해 들어 한파는 수출과 무역 전선에도 몰아 닥쳤다. 관세청이 집계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1월 초부터 20일까지 무역수지가 10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총 무역적자 규모인 475억 달러의 22%에 달한다. 월별기준으로 사상 최대치이기도 하다. 이달 말까지 이어지면 적자 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무역적자는 지난해 5월 이후 이어지고 있고, 올해 들어 그 폭이 더 커지고 있다. 전체 수출의 25% 규모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34%나 급감한데다 수출 주요국인 중국 쪽마저도 32억 달러 무역적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이다. 무역흑자의 꽃길이라던 중국 수출마저도 연이어 적자행진이다. 뭔가 수출전략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가 최대 수출시장을 외면할 때 중국은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수출 비중을 줄이면서도 사상 최대 무역흑자를 기록했다는 것과 대조적이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소장 전병서)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의 중국 직접투자(FDI)와 올해 1월 들어 외국인 증시 자금 유입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중국에 자금을 빼내고 나가는 차이나 런(China Run)이나 중국 경제가 고점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에도 불구하고 수입비중이 큰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입이 지난해보다 급증하는 바람에 500억 달러 이상의 사상 최대규모의 무역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들어 지난 10일까지 누적적자가 474억6천400만 달러이고 연말까지를 감안하면 5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절기 에너지 수입이 집중되는 시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수출은 6800억달러라는 위업을 달성했으면서도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원유·가스·석탄의 합계 수입액은 1천804억1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천44억6천만 달러)보다 72.7%나 급증해 수출을 빛바래게 했다. 에너지 수입 급증을 뛰어넘어야할 수출전선에도 한파가 몰아친 영향도 크다는 지적이다. 주력시장인 중국시장도 34.3%나 축소됐고 우리나라 수출의 핵심인 반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27.6% 줄었다고 한다. 주요 수출품목인 철강(-37.1%), 자동차(-23.2%), 무선통신기기(-46.6%), 정밀기기(-27.8%) 등도 빨간 불 투성이다. 문제는 무역적자가 올해 단발성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수출전선인 주요국의 변형된 규제로 문턱이 높아지고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5일 산업통상자원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예상되는 연간 수출액은 6800억 달러(879조원) 규모이다. 또 수출과 수입을 합친 교역규모가 역대 최단기간인 9개월 만에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한다. 교역규모 순위는 지난해 8위에서 6위로 두 단계나 올라섰다. 녹녹치 않은 세계 경제상황에서 성과를 낸 결과라 할 수 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교역비중은 75%로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라고 한다. 독일 80%에 이어 두 번째로 특히 수출로 연명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5일은 ‘무역의 날’이었다. 지난 1964년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자축하기 위해 '수출의 날'로 지정한 날이다. 명칭은 바뀌었지만 59년 만에 수출은 6800억달러로 교역규모는 1조달러를 돌파해 세계 6위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수출 품목이 머리카락을 잘라 만든 가발에서 세계 산업계의 쌀이라는 반도체로 끊임없이 손바꿈하면서 거둔 성과라 할 수 있다. 유구한 문화적 자산으로 관광과 금융자산으로 선진국 지위를 누리는 국가와는 달리 전쟁의 잿더미속에서 맨주먹으로 일군 국민의 저력을 보여주는 성적표라고도 할 수 있다. 수출입 성적표만 보면 그동안 얼마나 국가와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무역적자가 8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 끝날 것 갖지 않다는 게 경제계의 전망이다. 더 이어지고 깊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서 생긴 결과이다. 문제는 수출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을 포함한 유럽연합(EU)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동원해서 교묘하게 무역장벽을 세우고 있고,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도 경쟁 상대국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11월 수입은 589억3000만 달러로 수출 519억1000만달러를 크게 앞섰다.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연속 8개월째 무역적자이고 올들어 누적으로는 426억달러이다. 11월에만 70억1000만달러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고 한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동절기라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면 이번달도 무역적자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같은 기간 297억달러의 무역흑자와 비교하면 믿겨지지 않는 수치다. 무역적자가 매달 사상 최대라는 신기록 경신을 하고 있다. 나라 곳간이 거덜나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던 1997년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수출이 올 들어 11월까지 6000억달러를 돌파하는 성과를 냈음에도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제했다. 이 회의는 80분 동안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맞다. 지금은 고금리, 고환율, 깊어가는 무역적자 등 비상경제 상황이다. 이를 감안해서 비상경제민생회의라는 회의가 지금까지 11차례나 진행됐다고 하니 인식은 맞다고 본다. 하지만 총론과 각론은 달라 보인다.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지금까지 11차례나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듯하다. 올 들어 금리는 한번도 쉬지 않고 올랐다. 금리 여부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회의때마다 미국 좆아가기도 벅찰 정도로 쉬지 않고 기준 금리 인상을 했다. 고환율까지 이어지면서 수출부진에다 에너지 등 원자재 수급불안으로 무역적자까지 겹치면서 기업도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 그 여파는 시장 물가에 고스란히 전가됐다. 대통령 주제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이런 각론에 대한 정부의 대책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는 자리였으면 좋았겠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11차례 회의 중 어제 생중계로 공개했기 때문이다. 마치 각 부처 업무보고 형식처럼 비쳐진 것은 비상경제라는 주제와 맞지 않다. 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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