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미국과 중국이 대만 문제와 반도체 기술 등으로 으르렁거리는 정점에서도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 그리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잇따라 중국 공장을 찾은 데 이어 중국 최고 지도자들과 만나고 있다. 특히 미국을 대표하는 주요 정보통신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미·중 기술 패권 전쟁 와중에 거침없이 중국을 찾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애플과 테슬라의 경우 중국 공장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양국의 정치 외교적인 긴장 관계를 마냥 두고만 볼 수 없는 절박함이 보인다. 우리 같으면 양국이 관세 맞불 작전으로 지칭되는 무역전쟁에 이어 반도체와 정보통신 핵심 기술 수출제한이라는 기술 패권 전쟁 와중에 삼성과 SK 회장이 중국에 방문했다간 매국노 소리 들을 판이다. 수출제한으로 기업이 망하면 국가가 보상해줄 리 없는 엄혹한 상황에서 머스크는 미·중 관계에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 현지 공장을 찾았다. 이에 앞서 팀 쿡 애플 CEO도 이번엔 빌 게이츠도 중국을 찾아 시진핑 주석과도 면담을 할 것이라는 보도이다. 이를 보면 미국과 중국은 공급망 분야에서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상황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싱하이밍 주한 중국 특명전권대사는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관저에 초대해 면전에서 장장 15분가량 미리 준비한 원고를 통해 대한민국에 대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싱 대사의 발언 중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베팅하고 있는데,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며 거친 발언도 서슴없이 나왔다. 마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미국의 반대편에 거는 것은 좋은 베팅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연상케 하는 발언이었다. 미·중이 한국을 놓고 노골적으로 내 편이 되달라는 발언이다. 같은 베팅 발언인데도 우리 여야와 한중 양국정부는 싱 중국 대사 발언만을 놓고 난타전이다. 심지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그 만찬자리를 두고 이재명 대표를 향해 '백댄서'라고 비아냥거렸다.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자 한중과 한일 관계가 뒤바뀐 상황에서 속된 말로 재주는 곰(한.중)이 부리고 미·일은 즐기는 형국이다. 문재인 정부 때 일본이 위안부와 징용 문제 제기를 문제 삼아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중단으로 촉발된 일본 상품 불매와 발길마저 뚝 끊던 애국심(?)이 고취될 당시 주한 일본 대사는 툭하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즐기러 온 국내외 젊은이들이 159명이나 압사로 죽었다.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으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 보석으로 석방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8일 이른 아침에 몰래 출근했다가 여론의 뭇매에 오늘 연차를 냈다고 한다. 그는 사고 충격에 따른 불안장애와 공황장애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고 한다. 그런데 구치소에서 나온 다음 날 병원 치료가 아닌 출근을 택했다. 염치없는 사람들을 많이 봐 왔지만 이런 사람이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박 청장의 보석 사유는 공황장애이다. 자아의식이 혼동된 현상인 공황장애 자가 어찌 보석 다음 날 업무를 보겠다고 출근할 수 있나. 뉴스를 접한 필자로서도 박희영 구청장은 용산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보좌관 정치인 출신이다. 정치를 어디서 배웠길래 공황장애로 위장 후 나오자마자 구청장직을 수행하겠다고 출근했나 기가 막힐 뿐이다. 1029 압사 참사는 우리가 안전에 얼마나 불감증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몇 안 되는 사례였다. 전시도 아닌 평시에 그것도 수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에서 벌어진 예고된 참사를 막지 못한 비극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우리나라 인터넷 검색 서비스 다음 시대를 열었던 이재웅 씨가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라는 쏘카 법인 당시 경영진들과 함께 지난 1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재웅 씨는 대법원판결이 나온 후 소셜미디어에 "혁신은 죄가 없음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됐다"며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 혁신을 주저 앉혔다"고 일갈했다. 혁신은 죄가 없지 않냐는 반발이었다. 혁신을 보다 더 실감 나게 주문한 경영자도 있었다. 1993년 6월 7일 이건희 당시 삼성 회장이 임원 200여 명을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불러 신경영을 선언하면서 혁신의 화두로 마누라와 자식 외 다 바꿔라 였다. 그러면서 삼성 제품의 세계 초일류를 주문했다. 그 주문으로 삼성전자는 현재 메모리 반도체와 TV, 스마트폰 등 10개 품목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매출액도 1993년 28조원에서 2008년 100조원, 2016년 200조원, 2022년엔 300조원을 넘어섰다. 혁신이 가져다준 전리품과도 같았다. 혁신에 성공한 예는 또 있다. 현대중공업은 아침 일찍 선박 건조 작업 시작에 앞서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세계 최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우린 사유가 있는 날이면 시계와 휴대폰 알람 기능을 통해 소리음이 들리도록 한다. 소리음과 알람은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예고한 것이다. 소리와 알람만 요란하게 울리는 건 소음일 뿐이다. 소리와 알람은 암묵적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육하원칙이 함축돼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 일상도 이럴진대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위기에 대비하라는 재난 문자에 이런 내용도 없이 경계경보에 대피 준비하라는 문자를 새벽에 보냈고, 사이렌을 통해 요란하게 울렸다. 서울특별시는 5월 31일 오전 6시 41분께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재난 문자를 시민들에게 보냈다. 같은 시각 알람과 사이렌 없이도 등교와 출근 준비를 위해 깬 서울시민들은 한 시간여를 어찌해야하나 놓고 불안에 떨다가 발이 빠른 이들은 눈여겨본 대피 장소를 찾았다. 하지만 대피 장소로 지정된 학교는 왜 왔냐며 학교 출입을 막았다. 어제 북한이 군사위성용 발사로 군,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로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북한이 31일 오전 서해 방향으로 군 정찰위성을 발사해 백령·대청 지역에 경계경보가 울렸다. 같은 시간대인 오전 6시 32분부터 7시 25분 사이 서울 일원에서는 긴급 재난 문자 발송과 오발령 그리고 해제로 이어지는 소동으로 혼란이 일었다. 때마침 이를 전달하는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모바일 문자서비스도 한때 지연되는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위기 대응 시스템에 혼선을 빚었다. 북한이 우주발사체라고 주장하고 발사한 비행체에 대해 서울시가 오전 6시 32분 발송한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가 발단이 됐다. 대피해야 할 구체적인 실체도 없이 대피 준비를 하라는 재난 대피 문자였다. 10분 후 재난 안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오전 6시 41분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고 했고, 다시 서울시는 오전 7시25분께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위급 안내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서울시 전지역 경계경보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문자가 왔다. 경계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우리나라와 경제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각국이 한 달 사이에 긴박한 공급망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에서 열린 서방 선진 7개국(G7)부터 지난 25일과 26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에서 각국은 서로 자국에 유리한 공급망 확보에 치열한 경제 외교전을 벌였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같은 기간 한국도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서로 내 편에 서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한가지 지켜봐야 할 점이 있다. 내편 네편이 아닌 우리 편이라는 태도를 점을 상대국에 전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중국, 중국과 유럽, 중국과 일본은 겉으로는 티격태격하는 모습이지만 이면에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처럼 보인다. 하지만 우리만 외통수 길을 가는 바보처럼 비친다. 유럽 특히 독일과 프랑스는 미국과 함께하면서도 중국과도 정상 간 방문을 통해 관계 단절이 아닌 위험 제거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심지어는 일본도 북한과 정상 간 대화를 하고 싶다고 했다. 북한도 이에 호응하듯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화답했다. 북한은 한 발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미국과 일본은 중국과 대화를 유지하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멀어지는 길을 강요하는 분위기다. 중국과 디커플링(관계 단절)을 통해 반사 이익을 취하려는 느낌마저 든다.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부터 최근엔 반도체 대중 수출 규제 움직임까지 정권에 따라 각기 다른 사안으로 대중 견제에 한국을 들러리로 내세우고 있다. 사드가 군사용 견제라면 반도체는 산업 경제용 무기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미일 중국 견제용 들러리로 나선 우리가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경제 보복의 집중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뭔가 단단히 꼬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 전격적인 사드 배치로 중국이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한 전례를 돌이켜 보면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반도체 전쟁도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아 보인다. 중국이 지난 21일 미국의 메모리칩 제조기업인 마이크론사 반도체에 대한 구매 중단조치를 내리자 미 의회가 나서서 한국의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 마이크론사 전체 매출의 25%에 달하는 중국과 홍콩시장 빈자리를 한국 기업이 대신하지 말라는 엄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중국도 마침내 미국과의 반도체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카드를 꺼냈다. 미국의 온갖 반도체 제재를 감내하다 첫 보복 조치로 미국의 반도체 칩 기업인 마이크론사 칩에 대해 구매 중단 조치를 단행했다. 마이크론사는 중국과 홍콩에 전체 물량의 25%를 수출하고 있어 매출액의 25%를 포기해야 할 판이다. 중국은 서방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에서 “광범위하고 불투명한 산업보조금, 국영기업의 시장 왜곡, 강제 기술이전 요구 등 비(非)시장 정책에 우려를 표한다”고 중국을 겨냥했지만, 중국은 즉각 “마이크론의 심각한 네트워크 보안 위험이 발견됐다”며 마이크론사의 칩 구매 중단 조치로 맞대응했다. 미국은 중국의 반격을 의식한 듯 이미 수개월 전부터 마이크론사의 빈자리를 삼성과 SK하이닉스 칩이 대신할 것을 우려해 직간접적으로 그 자리를 대체하지 말 것을 요구해왔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중국이 삼성과 SK하이닉스 칩을 선택하느냐이다. 또 미국이 삼성과 SK하이닉스에게 중국 제재에 동참을 강요할지다. 사실 G7 정상들의 공동성명 중 반도체 부분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이나 반도체법과 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국내외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고독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구체적인 수치들이 잇따르고 있다. 무디스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그리고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들까지 한국을 포함한 인구 고령화 국가들의 신용등급 변동 요인 중 하나로 고령화를 지적하고 나섰다. 고령화가 미칠 경제적 파장을 살펴본 것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세계 주요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투자 부적격(정크)’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저출산·고령화가 특히 심각한 한국, 중국, 대만 등은 2050년경 최악의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고 한 발 더 나갔다. 지난 17일(현지 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이들 3대 신용평가사는 인구구조 변화와 전 세계적 금리 인상 기조가 맞물려 연금 및 의료보험 비용이 급증하는 등 국가 경제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봤다. 이들은 “과거에는 인구통계가 국가 등급 평가의 중장기적 고려 사항이었지만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노동인구 감소와 정부 지출 부담이라는 두 가지 난제에 대한 대처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도 18일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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