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북한이 31일 오전 서해 방향으로 군 정찰위성을 발사해 백령·대청 지역에 경계경보가 울렸다. 같은 시간대인 오전 6시 32분부터 7시 25분 사이 서울 일원에서는 긴급 재난 문자 발송과 오발령 그리고 해제로 이어지는 소동으로 혼란이 일었다. 때마침 이를 전달하는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모바일 문자서비스도 한때 지연되는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위기 대응 시스템에 혼선을 빚었다. 북한이 우주발사체라고 주장하고 발사한 비행체에 대해 서울시가 오전 6시 32분 발송한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가 발단이 됐다.
대피해야 할 구체적인 실체도 없이 대피 준비를 하라는 재난 대피 문자였다. 10분 후 재난 안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오전 6시 41분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고 했고, 다시 서울시는 오전 7시25분께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위급 안내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서울시 전지역 경계경보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문자가 왔다. 경계경보는 북한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낙하물 우려가 있을 때, 공습경보는 실제 미사일 공격이 있을 때 발령된다. 다만 서울시는 경보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시가 이날 오전 6시 43분께 보낸 위급 재난 문자는 잘못 발송된 것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이 때문에 오전 7시 3분께 안내 문자로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같은 시간대 일본 정부는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오키나와현을 대상으로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다가 30여 분 뒤 "우리나라에 낙하하거나 상공을 통과할 가능성은 없다"면서 대피 명령을 해제했다. NHK방송과 교도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새벽 전국 순시 경보시스템(J-ALERT)을 통해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며 건물 안이나 지하로 피난할 것을 당부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전국순시경보시스템은 일본 정부가 인공위성으로 지자체 등에 긴급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이라고 한다.
같은 사안을 놓고 재난 문자 내용과 오발령 소동이 빚어진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우리는 행정안전부가 비행체 동선인 백령도와 대청도 지역을 대상으로 문자를 보냈지만, 서울시가 왜 이를 받아 서울시민에게 알렸고, 행안부가 이를 부인하는 오발령 그리고 서울시가 경계경보 해제라는 갈팡질팡 문자 소동이 있었다. 비상시에는 신속과 함께 정밀한 대응이다. 이태원 압사 참사에도 보듯이 정확한 상황 파악이 덜된 상태에서 우왕좌왕이 빚어진 참사였다. 군과 행안부가 비행체 동선을 확보해서 발령한 문자를 서울시가 받아 발령낼 사안이 아니었다. 뭔가 위기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가 허점이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등교와 출근길을 서두르는 시민들에게 뜬금없는 대피 문자로 이를 확인하려는 시민들의 신고와 확인 접속 등의 여파로 모바일 접속이 지연될 정도였다고 한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 국회에서 참석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위기 시 재난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 아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안부)라고 한 바 있다. 김 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국정상황실은 대통령 참모 조직이지, 대한민국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컨트롤타워는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봐야 한다. 하지만 재난안전법에 근거해 2019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 안전관리 기본계획(2020~2024년)에는 ‘대통령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명시했다. 해당 문서에는 ‘현장중심 재난 대응’ 전략으로 “청와대(대통령실)의 최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되, 중대본은 범정부적 통합 대응을 위한 총괄·조정 및 지원 기능을, 재난유형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소관 분야 대응·수습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적혀 있다. 이번 경계경보 문자 오발령 사태는 다시금 재난 관련 컨트롤타워의 주체가 어딘지를 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