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대규모 예산투입해 자연재난 위험요소 차단한다

재해예방사업에 전년보다 16.4% 늘어난 1조 3746억원 투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일 "자연재난으로 인한 침수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예방사업에 지난해 대비 약 16.4% 증액된 1조 3746억 원(국비6873억, 지방비6873억)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재해예방사업은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각종 재해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는 예산사업으로, 올해 투자 대상은 전국 945개 지구다.

 

주요 사업 내용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7190억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1872억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675억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2044억 ▲우수저류시설 설치 1390억원 등이다.

 

재해예방사업은 1998년부터 국비 6조 7799억원을 투자해 전국 ,498개소의 위험지역을 정비했으며, 급경사지·저수지 및 하천 정비 등을 통해 인명·재산피해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발행하는 재해연보에 따르면, 지난 23년간 재해예방사업 투자예산이 증가할수록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감소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명피해의 경우 1989년~2018년 30년동안 연평균 123명에서 최근 10년간(2012-2021) 연평균 11명으로 112명 감소했다. 재산 피해 역시 30년 연평균 8871억원에서 최근 10년간 연평균 3585억원으로 5286억원 감소했다.

 

또한, 사업에 대한 효과성 및 경제성 등 분석한 비용 편익 효과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침수위험지구의 경우 1000원 투자 시 약 4000원의 편익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재해예방사업의 효율적 분석 및 재난경감 효과 분석,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9.)

 
행정안전부는 재해예방 사업별로 예산의 체계적 관리와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하반기에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여름철 우기 대비 중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예산 조기 집행과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예산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광완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기후변화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는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투자 대비 사업효과가 검증된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며, “자치단체에 배정된 재해예방사업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어 재해위험요인을 사전 차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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