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협회장 손경식)이 국내 기업 366개사(상시근로자 50인 이상)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안전관리 실태 및 중대재해법 개정 인식조사’에서 지난 1월 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와 예산, 인력이 모두 늘어났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안전에 대한 경영자의 관심도 변화에 대해 기업의 69.0%가 ‘매우 높아졌다’고 답했다. 중대재해법 제정 전과 비교해 안전 관련 예산은 70.6%가 ‘증가했다’고 답했는데 증가한 예산으로 45.9%는 ‘위험시설·장비개선·보수·보호구 구입 비용 확대’, 40.5%가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및 인력확충’에 사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반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재정적 한계’, ‘안전관리가 충분히 잘되고 있어서’라는 이유로 예산 변화가 없는 기업도 있었다. 중대재해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업 10곳 중 8곳이 ‘필요하다’고 답했는데 ‘법률이 모호하고 불명확해 현장혼란 가중’이 66.8%, ‘기업과 경영자가 노력해도 사고는 발생할 수 밖에 없어서’(54.7%) 등을 이유로 들었다. 중대재해법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에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경제단체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다. 28일 산업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와 지역상공회의소는 기업들을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시작하기로 했고, 이에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대재해법 입법 보완 등 경영계가 바라는 정책을 정리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먼저, 대한상공회와 지역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설명하는 이달 30일 시흥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4주간 서울, 부산, 울산, 대구, 인청, 광주 등 42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해당 설명회에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처벌, 행정제재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음도 함께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이해하기 어려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한 ▲ 경영자 리더십 ▲ 근로자 참여 ▲ 위험요인 파악 ▲ 위험요인 제거·통제 ▲ 비상조치 계획 수립 ▲ 도급·용역 안전보건 확보 ▲ 이행현황 평가 및 개선 등 7가지 핵심 요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경총은 이에 앞서 지난 25일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6대 분야에 대한 30개 과제의 경영계 제안을 담은 ‘신정부에 바라는 기업정책 제안서’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 처벌법 적용이 가능한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와 기업 모두에서 이른바 '닦고, 조이자'는 예방안전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 따르면, 먼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여전히 어려워하는 경영자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기업 경영자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를 이날 내놓았다. 이번 안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 순서에 따라 제정취지, 실행방법, 실행시 유의 사항 등을 담아, 7대 중대산업재해 위험 요소를 ▲소 작업 ▲불량 시설 관리 ▲전기·전선 작업 ▲굴착기·지게차 등 들어 올리는 기계 ▲끼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출입통제절차 ▲화학 물질 ▲밀폐 공간이라고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또한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재정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정부 지원을 받아 노후화한 장비를 교체해야 한다는 점을 넣었으며, 다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현재까지는 안전보건 총괄 전담 조직을 둘 필요가 없으며, 안전·보건 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기 어렵다면 외
한국재난안전뉴스 노혜정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오늘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경영계 혼란을 우려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27일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경영계도 적극 공감한다”며, “하지만 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은 과도한 처벌수준과 법률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조차 처벌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경영계는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행에 앞서 ▲경영책임자 정의 규정 ▲의무내용 명확화 ▲면책규정 마련에 대한 요구를 정부·국회에 여러차례 건의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은 보완 없이 시행됐고, 정부가 마련한 해설서도 모호하고 불분명해 기업입장에선 어느정도 이행해야 법 준수로 인정되는지 알기 어렵고, 이로 인한 혼란과 경영차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경총은 “산재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경영자에게만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이 합리적으로 개정되는 입법 보완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정부가 안전관리에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산재예방 주체로서 책임 있는
한국재난안전뉴스 노혜정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내년 경영계획을 수립한 기업들 절반은 현상유지·긴축경영 등을 골자로 한 신중경영을 택했다고 발표했다.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개한 ‘2022년 기업 경영전망 조사’에 따르면, 30인 이상 기업 243개사의 응답기업 중 53.5%는 내년 경영기조로 ‘현상유지’, 22.9%는 ‘긴축경영’을 진행한다고 답했다. 반면 ‘확대경영’으로 응답한 기업은 23.6%에 그쳤다. ‘긴축경영’이라고 응답한 기업들 중 80.6%는 구체적 추진계획으로 ‘원가 절감’을 꼽았다. 원인은 최근 불거진 ▲공급망 쇼크 ▲원자재 가격 급등 ▲임금인상과 같은 이슈 영향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투자·채용 심리도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계획 수립기업 대상, 내년 투자·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올해 수준’이라는 응답은 각각 53.5%, 6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투자나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4분의 1수준(24.9%, 25.4%)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에선 미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인력 수요 변화 인식도 진행됐다. 응답 기업의 27.8%는 ‘무인화･자동화 등으로 인력 수요 감소 예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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