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우리나라 누적 무역적자는 247억 달러이다. 지난 1956년 수출입 통계를 작성한 이후 66년 만에 사상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중이다. 무역적자에 이어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고 보면 연말까지 그 적자폭은 확대될 수 밖에 없다. 적자의 근본적인 요인을 들라면 에너지와 곡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원자재값 급등이 주범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전 세계 에너지와 곡물 난을 촉발시켰기 때문이다. 미국이 주도 한 유럽과 우리나라 등은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러시아 제재에 동참해 사실상 러시아로부터 가스와 원유 그리고 곡물 수입을 스스로 차단했다. 30년전 대 공산권과 북방외교로 개방을 한 이래 역으로 스스로 빗장을 잠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전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형국이다. 그만큼 인접국인 유럽연합과 우리나라 등은 에너지 가격 파동에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무역적자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누구를 위해 우리는 이 깊은 어둠의 터널을 선택했는지 자문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동맹은 시름하고 있는데 동맹의 가치와 기치를 내건 미국은 제조업 부활을 외치면서 동맹에게 불이익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미국이 한국에 갖가지 동맹을 요구한 건 우선 나부터 살자 였다. ‘칩4동맹’은 중국 따돌리기였고, 이어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산 전기차가 아니면 보조금(전기차 세금혜택)을 줄 수 없다 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함에 따라 당장 이날부터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올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현대기아차는 한국내 생산이라 제외됐다. 현대기아차가 미국내 공장을 준공해서 생산하기까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방한 시 오자마자 평택 삼성반도체 공장을 들렀고,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도 지난달 오자마자 엘지화학을 우선 방문할 때 미국이 정말 우리를 우방으로 대하는 줄 알았지만 미국에 삼성, 에스케이(SK), 엘지, 현대기아차 등이 수백조원을 투자해준데 대한 인사치례였다.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골자를 보면 미국은 맹방이니 혈맹이니 립서비스를 하면서도 돌아서서 뒤통수치는 격이다. 저잣거리에서 욱하고 싸움할 때 단골로 쓰는 너 죽고 나 살자 식이다. 반도체와 배터리 강국 한국을 지렛대로 삼아 중국을 따돌리려는 꼼수를 너무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미국과 중국 간 첨단기술 대결에 한국이 고래 등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상황이다. 지구라는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하나의 태양만이 있다는 미국 측 제국의 논리에 중국이 인정할 수 없다는 무언의 대결이 결국 주변국을 통한 압박에서 급기야는 겁주기까지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미중 대결구도는 돌이켜보면 미국이 지난 1979년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시킬 때부터 예상된 일이었을지 모른다. 중국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건 미국이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중국은 지금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74%까지 치고 올라갈만큼의 경제적 자립국가로 성장했다. 유일하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반도체와 군사 분야이다. 그 반도체와 군사분야만큼은 미국이 양보할 수 없다는 게 현 미중간 갈등의 쟁점이다. 여기에다 미래차 시장인 자율주행 겸 전기차 시장까지 가세하고 있다. 자율주행차와 전기차는 반도체와 배터리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이를 사수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 대만, 일본에게 ‘칩4동맹’ 참여 요구에 이어 지난 7일(현지 시각)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상원에서 통과시켰다. 조만간 하원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보여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미국이 한국에 다음 달까지 반도체 칩과 관련한 ‘칩4 동맹’ 참여 여부에 대해 여러 경로를 통해 압박하는 형국이다. 다분히 미국이 반도체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기에는 미국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산 강국 한국, 대만, 일본을 끌어들여 중국의 진입장벽 문턱을 높게 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래 산업의 두뇌라 할 수 있는 반도체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설계와 생산 면에서 갈 길이 바쁜 상황이다. 하지만 미래 산업의 또다른 축인 배터리분야에서는 이미 선도국 지위에 오른 만큼 반도체도 어느 순간 초격차 경쟁에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인지 미국의 중국 따돌리기는 집요할 만큼 동시다발적이다. 여기에 한국이 낀 상황이다.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가 아니었다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취임 초기에 방문했을지 의문이고, 최근에는 방한 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이례적으로 엘지화학을 방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미국의 이 같은 일련의 행보는 반도체와 배터리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처럼 보인다. 한국은 그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과 생산 분야 만큼은 미국과 중국 못지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이틀간의 일정으로 방한 한 첫날인 19일 오전 서울 강서구 마곡동 엘지(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해 반도체·배터리를 언급하며 ‘프렌드쇼어링’(우방국 간 공급망 구축)을 하자고 밝혔다. 미국 통상장관이 아닌 재무장관의 첫 방문지 치고는 이례적인 행보였다. 상식적으로 카운터 파트인 기획재정부를 방문하는 관례에서 벗어난 행보였기 때문이다. 엘지화학에서 한 발언도 통상장관이 해야 할 발언을 대신하는 듯 했다. 방한 첫날부터 방문지와 방문지 발언은 다음달까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칩4 동맹’에 참여를 요구하는 뉘앙스를 짙게 풍겼다. 미국이 반도체 시장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추격을 막고 봉쇄하려는 자국 중심의 칩 동맹을 ‘프렌드쇼어링’으로 포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자국 기업을 본국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을 강하게 밀어부친 바 있었지만 이젠 전략을 바꿔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국들끼리 묶는 동맹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발 고금리 정책으로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이탈하는 바람에 올해 들어 300억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고가 줄어든 상황에서 기대했던 한미 통화간 맞교환을 의미하는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미국 정부가 우리에게 중국 견제용으로 보이는 요구 강도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 이번에는 반도체 칩 설계, 설비, 생산 핵심국가인 ‘칩4(Chip4) 동맹’에 우리나라도 다음 달까지 참여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이다. 칩4동맹은 미국이 한국, 대만, 일본 등 4개국 간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꺼내 든 구상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봉쇄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시키려는 의도이다. 동맹은 서로 협력해서 같이 잘 해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칩4동맹’은 우리에게 동맹의 댓가로 ‘사느냐’, ‘죽느냐’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반도체 원천 설계기술은 미국, 설비와 소재는 네덜란드와 일본, 생산은 한국과 대만으로 분업화돼 있지만 우리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소재 수입처와 생산에서 수출하는 주요국이 중국이라는 점 때문이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수입과 수출 주요국이 중국인데 중국을 견제하는 ‘칩4동맹’에 동참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말 이후 한국의 무역적자 신호가 이어지면서 고착화하는 주요 수출지표를 보면 확연히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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