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국민연금과 함께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KIC)가 지난해 118조원 규모의 투자손실을 냈다. 투자 참사이다. 이들 두 기금 운용 측은 투자손실 이유를 국제 투자환경의 악화라는 외부요인에서 발생했다고 했다. 지난 2일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기금운용본부에서 운용하는 연말 적립금이 890조5천억원인데, 연간 손실액이 79조6천억원(-8.22%)이나 됐다고 밝혔다.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한 곳에서 손실이 낳기 때문이다. 79조6천억원 규모는 지난해 65세 이후 연금 수급자 622만명에게 지급된 34조원의 두 배보다 더 많다. 지난 1988년 국민연금이 출범한 이후 최악의 투자손실이다. 지금까지 누적 운용 수익률을 자랑했던 기록을 먹칠한 셈이다. 외부 투자환경 탓으로 변명을 이어간다면 기금 고갈도 시간문제일 수 있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에서 -22.8%, 국내 채권에서 -5.6%, 해외 주식에서 -12.3%, 해외 채권에서 –4.9%로 투자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앞서 국민연금과 같은 국부펀드에 해당하는 한국투자공사(KIC)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맡긴 외환 운용액 중 297억달러(38조원)나 날렸다고 한다. KIC는 지난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오는 7월 1일부터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조정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한 결과로, 이를 통해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심의위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라 보험료를 변동하고,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근로자에 대해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3년 연장,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7월 시행)과 함께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3월 말 시행)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국민연금개혁과 관련해 보지부는 지난 1월에 발표한 시산결과를 설명했다. 또한 3월에 완료 예정인 재정추계 결과에는 기본 가정에 따른 시산결과 외에도 인구 및 경제 상황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2222만 명이 낸 920조 원 중 65세 이후 연금 수급자 622만 명에게 34조 원이 지급된다고 한다. 이 연금을 현행대로 이어가면 오는 2057년 고갈될 것이라는 모의 추산이 나왔다. 하지만 920조 원을 주식과 채권 그리고 부동산 등에 투자해서 수익률을 1%만 올려도 연금 고갈 시점을 8년 늦출 수 있다는 진단도 이어졌다. 국민연금 기금 규모 920조 원은 세계 3대 기금이 될 만큼 규모가 크다. 규모가 큰 만큼 운용수익률이 조금만 높아도 연금 가입자와 수급자들의 불안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재정추계 시산 결과 2055년도에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이는 제4차 시산 결과보다 2년 앞당겨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 최근 10년 운용수익률은 연평균 4.9%로 세계 주요 연기금 중에 가장 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라며 "이는 비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때문이라는 지적도 많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저출산 고령화 시대(장수시대)가 겪을 수 있는 또다른 재앙은 노후를 연명할 생계유지이다.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는 의무적으로 매월 소득의 일정금액을 적립한다. 이를 연금이라고 한다. 영어로는 펜션펀드(pension fund)다. 적립금인 펀드는 운용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한 푼도 건질 수 없을 수 있다. 그 단적인 예로 미국 캘리포니아 연기금이 투자를 잘못했다가 거덜났던 적이 있었다. 그 연금에 대한 논란이 지금 뜨겁다. 왜냐하면 국가가 지급하는 기초연금에 이어 살아오면서 평생 계돈처럼 부었던 연금의 형평성 때문이다. 연금이 현 세대 뿐만아니라 이후 세대까지 지속 가능할 수 있느냐 여부라는 점에서 그렇다. 각 직종에 따라 65세 이후 수령하는 액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종류에 따라 이미 고갈돼서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고, 다른 연금은 고갈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1월 기준 국민연금 적립 현황은 1988년 이래 연금보험료 733.7조 원과 운용수익금 483.2조 원을 포함 1,216.8조 원을 조성한 것으로 나타
한국재난안전뉴스 편집인 | 지난달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위원회(수탁위)가 국내 20여개 기업에 주주가치 훼손 행위 등에 대한 기초조사 명목으로 자료를 요구하자 재계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주주대표소송을 위한 자료 확보가 아니냐는 우려이다. 국민연금 수탁위는 삼성그룹 계열사, 현대자동차, LG그룹 계열사, SK네트웍스, 롯데쇼핑과 롯데하이마트, GS건설, 대우건설, 현대제철 등에 주주대표소송 서한에서 “최근 10년 동안 경영진이 주주에 손해를 끼친 일이 있었다면 스스로 사실관계를 해명하라”고 기업들에게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스닥협회 등 이들 경제단체들은 지난 10일 공동성명을 통해 "수탁위는 기금운용에 대해 전혀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과 무관하게 정치·사회적 이해관계 및 여론에 따라 소 제기를 결정할 유인이 매우 높다"는 등의 거센 우려를 표명했다. 수탁위가 주주가치 훼손 행위 등에 대한 자료요구는 주주로서 당연한 요구이지만 투자는 받되 간섭은 싫다는 재계의 반발로 보인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기업 활동에 친환경(Environment),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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