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제했다. 이 회의는 80분 동안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맞다. 지금은 고금리, 고환율, 깊어가는 무역적자 등 비상경제 상황이다. 이를 감안해서 비상경제민생회의라는 회의가 지금까지 11차례나 진행됐다고 하니 인식은 맞다고 본다. 하지만 총론과 각론은 달라 보인다.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지금까지 11차례나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듯하다. 올 들어 금리는 한번도 쉬지 않고 올랐다. 금리 여부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회의때마다 미국 좆아가기도 벅찰 정도로 쉬지 않고 기준 금리 인상을 했다. 고환율까지 이어지면서 수출부진에다 에너지 등 원자재 수급불안으로 무역적자까지 겹치면서 기업도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 그 여파는 시장 물가에 고스란히 전가됐다. 대통령 주제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이런 각론에 대한 정부의 대책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는 자리였으면 좋았겠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11차례 회의 중 어제 생중계로 공개했기 때문이다. 마치 각 부처 업무보고 형식처럼 비쳐진 것은 비상경제라는 주제와 맞지 않다. 김진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흔히 미국과 한국의 경제 연관성을 말할 때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독감 걸린다‘는 말을 비유하곤 한다. 대미 경제 경제의존도가 높았던 시절 자주 인용하곤 했다. 지금은 수출입 면에서 대미 의존도가 낮아졌지만 최근 돌아가는 상황은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폐렴으로 이어질 상황이다. 무역적자,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이 난마처럼 얽혀가고 있지만 쉽게 풀릴 가능성은 희미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한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한은의 통화정책이 한국 정부로부터는 독립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의 통화정책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우리 통화정책을 우리만의 경제상황을 봐서 결정할 수 없는 구조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의 경제동향과 금리정책에 따라 변동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 총재는 "미국보다 금리 인상을 먼저 종료하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현재 미국 상황을 보면 연말까지 거침없이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보여 한국은행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미국은 연말까지 3번, 한국은행은 연말까지 2번의 금리 인상 여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전환시대의 논리가 있다. 하루에도 새벽 아침 점심 저녁이 있는 것처럼. 제국도 그렇다고 배웠다. 지금 대한민국은 산 넘어 산 이다. 그 사이에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니탓이라고 삿대질한다. 우린 주변 국가들과 교류하고 있어서 옆 집 옆 나라와 많은 사연을 알고 있다. 국사라고도 하고 세계사라고도 한다. 그러면서 배운게 있다. 백성의 배를 굶주리게 하는 군주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배웠다. 누구나 밥 한끼정도는 자기식대로 먹을 수 있는 세상을 펼쳐야 세상이 평화로웠다. 그 과정에서 소위 공직자라는 사람들은 국민의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함께 굶고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았다. 그때 태평성대가 열렸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스테그플레이션 푸틴플레이션 런치플레이션 그러다 골목플레이션이라는 말도 나올 판이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그렇다. 그런데도 그 플레이션을 서로 탓하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소환하고 싶은 재상이 있다. 중국 청나라때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하고 질서있게 퇴임한 증국번(曾國藩)이었다. 그는 한족이었지만 한족인 홍수전이 일으킨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했다. 증국번도 그 난을 진압했으니 황제가 될 수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전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지금 국민들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기자들의 '추가적인 민생대책에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러면 법안을 제출해야죠"라며 답변하면서 "지금은 국회가 원(院) 구성이 안 돼서…국회가 정상 가동이 됐으면 법 개정 사안이고 법안을 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와 관련해선 "통화량이 많이 풀린데다가 지금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 타깃인 중산층과 서민들의 민생물가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말한 앞뒤 문맥대로라면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가 없어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 5월 10일 이후 고물가와 금리 인상 여파가 갈수록 강도를 더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40여년 만에 소비자물가가 최고치로 치솟고 있다며 금리 인상 수준인 빅스텝(0.50% 포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IBK기업은행(대표 윤종원)이 개인사업자를 위한 비대면 채널 전용 입출식예금 상품 ‘i-ONE U 통장’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i-ONE U 통장’은 기업은행 비대면채널 통합브랜드 ‘i-ONE’에 ‘언텍트(Untact)’의 이니셜을 조합했으며, ‘I want you’와 발음이 비슷한 단어를 사용해 고객이 원하는 예금이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해당 상품은 잔액구간별로 차등해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1억원 이내에서 최대 연 0.5%(세전) 금리를 제공하며 통장을 보유한 고객은 비대면 채널에서 발급하는 잔액증명서, 고객별 1회 제공되는 현금카드 발급 수수료가 조건 없이 면제된다. 또한, 기업은행과 처음으로 거래하는 창업 6개월 이내 기업과 전월 말 기준 기업은행 기업대출 보유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전자금융이체수수로, ATM출금수수료 등이 횟수 제한 없이 면제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은 ‘i-ONE U 통장’ 출시를 기념해 오는 5월 31일까지 해당 상품을 개설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세계 상품권, 스타벅스 쿠폰 등을 제공하는 출시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입출식예금에 대한 고객분들의 니즈를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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