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자본시장의 꽃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벌어진 주가조작을 배경으로 한 영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미국 부동산 버블 붕괴와 공매도를 소재로 한 ‘빅쇼트’, 위장 회사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숨기는 ‘시크릿 세탁소’가 있다면, 국내에도 600억원의 차익을 챙긴 ‘작전’이나 “평범하게 돈 벌어서 부자 되겠어”라는 대사가 나오는 ‘돈’이라는 영화가 있었다. 지난달 24일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계 증권사인 소시에테 제너럴(SG)증권 창구를 통해 하림, 삼천리, 서울도시가스, 다우데이터 등 10여 개 종목의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 매도 물량은 3일째 이어져 이들 종목은 가격제한폭까지 곤두박질쳤다. 3일간 이들 주가 폭락으로 사라진 돈만 8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 종목 중 일부는 지난 3년간 3만원 언저리 주가가 30만원까지 치솟는 등 오를만한 소재가 없었는데도 하염없이 올랐었다. 그러다가 지난달 24일 무더기 하한가의 표적이 됐다. 하한가 직전에 관련 회사 대주주는 고점에서 팔아치웠다. 영화 속 주가조작 장면과 같다. 주가조작에 동원된 상품거래 수법은 영화 속보다 보기에 따라서는 세련돼 보였다. 골프연습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교보생명(대표 신창재 편정범) 가치평가 허위보고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A씨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허위보고한 증거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직접 공소사실을 밝히며 “(피고인의 위법 행위로) 부수적인 경제 피해가 막대하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징역 1년을 구형해달라”고 주장했다.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교보생명 주식을 보유한 재무적투자자(FI)인 어펄마캐피탈이 풋옵션(주식을 일정 가격에 되팔 권리)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전달받은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거짓으로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기업가치 평가를 하지 않고도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꾸며 허위 보고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재판부는 “직업윤리를 저버려 신뢰를 훼손했다”며 “평가보고서가 경제적 이해관계에 미칠 심대한 영향을 짐작하고도 부정하게 개입해 죄질이 나쁘다”고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검수완박)을 추진하는 야당을 보면서 가장 뼈아프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꼽는다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일 것이다. 자신의 분신같은 조직이었던 검찰 제도를 바꾸려는 야당의 시도라는 점에서 그렇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부가 취임과 함께 직면할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검수완박 시도는 여소야대라는 국회가 보여주고 있는 서곡이다. 오는 5월 10일 취임도 하기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 추진 상황을 보면서 절감하고 있을 것이다. 윤 당선인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으로 바뀌었지만 야당이 마음만 먹으면 헌법 외에 어떤 법도 입법이 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20년 사이 우리가 봐왔던 국회는 뭐든지 입법이 가능했고, 대통령마저도 탄핵을 시켰다. 그건 협치의 대상이 국회라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입법부인 국회를 넘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국회의 동의와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행정부 내 검찰이 아무리 검수완박을 규탄하는 듯 한 행동을 해도 국회가 묵묵부답이면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특히 21대 국회 구성을 보면 더욱 그렇다. 국회의석 300석중 더불어민주당이 172석을 장악하고 있는 게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억울함을 당했을때 이를 심판하는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은 최후 보루다. 여기가 무너지면 억울함을 해소할 방어벽이 없다. 그런 보루인 검찰과 판사로 대변되는 사법기관이 때 아닌 집단 반발로 술렁이고 있다. 검찰은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사수하겠다고 대놓고 나서고 있고, 판사들은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문제 삼고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과 공표를 목표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12일 의원총회를 앞두고 검찰과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전과 자체 결집에 나서는 등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상황이다. 검찰도 정권에 따라 색깔을 달리하고 헌법기관인 대법원도 보수와 진보판사가 존재한데 따른 내편 문제로 보인다. 사법기관이 법 적용에 보수와 진보의 시각이 따로 있고, 정권에 따라 수사를 달리해왔다는 고백처럼 보인다. 제도는 영원할 수 없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도 그렇다. 그런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출범시켰다. 권력기관 상호 견제를 통해 보다 공평하고 공정한 사법권 행사를 실현하자는 취지였다. 이는 법 집행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의 보완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는 그렇게 해서 변해가는 과정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선임기자 | 28일 검찰이 국내 기술을 일본기업에 유출혐의로 한국남동발전과 한라산업개발을 압수수색중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산업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가 지난 22일 남동발전 본사 건설처와 인천 옹진군 소재 영흥발전본부에 압수수색을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원지검은 지난 22일과 23일 양일에 걸쳐 한라산업개발 본사까지 동시 다발로 수색후 관련자료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남동발전은 발전사 시공기업인 한진엔지니어링이 자체 개발한 '옥내저탄장 분진저감설비 기술'과 관련해 일본 설비업체 Leetech FES로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재난안전뉴스 노혜정 기자 |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중대재해와 금융·과학 수사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인 검찰수사관이 첫 1급 공인전문수사관 인증을 받았다. 대검찰청(검찰총장 김오수)은 제8회 ‘공인전문수사관 인증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공인전문수사관 1급 3명과 2급 25명을 인증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검은 1급 공인전문수사관 지원자 17명 중 3명을 선정해 인증을 마쳤다. 1급 공인전문수사관은 2016년 공인전문수사관 인증제도 시행 후 최초 인증이다. 이번에 인증된 ▲윤재남 수사사무관(서울남부지검, 5급, 금융·증권 분야) ▲김진옥 수사관(울산지검, 6급, 중대재해 등 공공수사 분야) ▲강정기 수사관(대검, 6급, 과학수사 분야)은 각 해당 분야에서 검찰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성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윤재남(5급)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과 검찰사무관은 금융·증권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그는 같은청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에 근무하는 등 관련 분야에서 11년간 일했다. 김진옥(6급) 울산지검 형사5부 검찰주사는 중대재해와 노동·선거 등 공공수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 등에
한국재난안전뉴스 | 주소 : (028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47, 603-486호 | 전화번호 : 02-735-0274
등록번호 : 서울,아53882 | 등록일 : 2021-08-11 | 발행일 : 2021-08-11 | 발행인 : 김찬석 | 편집인 : 이계홍
Copyright @한국재난안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