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김창기 생각과마음의원 원장> | 이제 나도 환갑이다. 아직 젊다고 생각하지만 타인의 눈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나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데, 진료실에 서 만나는 엄마가 아이에게 나를 할아버지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대중교통을 탈 때 불리는 호칭도 아저씨에서 어르신으로 옮겨가고 있다. 의학과 건강에 대한 인식이 발전한 지금, 현대인들은 큰 사고를 겪지 않는 한 긴 노년기를 보내게 된다.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고 멋진 노년기를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에 관한 여러 연구 결과들을 찾아보았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흡연과 과음을 줄이고 적절한 체중을 위해 운동하고 비타민을 챙겨 먹어야 한다.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려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 좋은 인간관계에 뒷받침될 심적인 안정과 행복을 얻으려면 나이에 걸맞은 생활, 성숙한 성격, 즐거움과 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나이를 잘 먹는다는 건 성숙하고 현명해 진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늘 좋은 일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없다. 우리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하거나, 원하는 일이 좌절되는 상황을 거듭해서 겪는다. 그렇더라도 성숙하고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주도의 반도체 4칩 동맹(미국 한국 일본 대만 네덜란드)에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미국 주도에 문제가 있다는 불만이 각국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첫 번째 반기를 든 국가는 일본이다. 지난 13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도 대중 규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주미 일본대사 또한 17일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회에서 “산업계와도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거들었다. 특히 네덜란드에선 미국의 압력에 대한 “범유럽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반발하는 기류가 강하다. 네덜란드는 세계 유일의 반도체 설비를 제조하는 국가이다. 네덜란드의 ASML은 첨단 반도체 미세 공정에 쓰이는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를 독점 생산한다. 네덜란드는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한 반도체 제재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일본과 네덜란드가 반발한 데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다. 바이든 대통령이 17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네덜란드 뤼터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에 동행한 국내 기업인들과의 만찬에서 스스로 “저는 대한민국 영업사원”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그렇다. 우리 국민 모두는 해외에 나갈 때면 대한민국을 알리는 영업사원이다.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영업사원임을 자임하겠다고 한 만큼 기업들이 실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영업사원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번 UAE 국빈 방문에는 역대 최대 규모 투자의향 양해각서를 맺은 만큼 지금부터 진정한 영업사원의 진가를 보여줄 차례이다. 양해각서인만큼 실질적인 투자로 이끌게 하는 후속 조치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다. UAE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의 제2 도시인 네옴시티 건설 참여도 우리 기업들에는 제2 중동 특수의 기회일 수 있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과는 지난 1970년대부터 다져진 신뢰가 영업사원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 신뢰 하나로 이번에 UAE는 300억 달러 규모를 한국에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보였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중심으로 총사업비 5000억 달러(약 620조 원)가 투입되는 사막 속 미래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일국 대통령의 입은 태산처럼 신중하면서 무거워야 한다. 그 나라를 대신해서 말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으로 이란으로부터 즉각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란 측은 그렇지 않다는 반론이다. 자칫하면 외교 문제로 비화될 조짐이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UAE에 파병된 국군 아크 부대를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라는 발언이었다. 이란 외무부는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보도에 즉각 한국 정부의 설명을 기다린다고 반박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 등에 따르면 나세르 카나디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두 주변국이자 우방인 이란과 UAE의 관계에 대한 한국 대통령의 최근 간섭 발언을 들여다보고 계속 지켜보고 있다”면서 “그가 UAE를 포함한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들과 이란의 역사적이고 우호적인 관계, 이런 면에서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는 긍정적인 전개를 전적으로 모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역사적 인식까지 지적했다. 이어 “이란 외무부가 한국 정부의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이 7박8일 해외 순방 첫 기착지 아랍에미레이트(UAE)를 국빈방중중 낭보를 전해왔다. 40조원(360억달러)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 규모보다는 못미친다. 우리가 교과서 또는 만화책을 통해 본 아라비안나이트 바로 그 곳이다. 이번 국빈방문은 바카라 원전을 한국형으로 해준데 대한 답례로 보인다. 주문하고 싶다. UAE를 거점으로 중동 아프리카까지 확장하기 바란다. 주목하고 싶은 곳은 사우디아라비아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지난해 11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가 방한해 네옴시티 건설 등을 위한 360억 달러(약 40조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 간 신뢰를 전임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진 결과라고 본다. 무함마드 빈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로 투자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UAE 국부펀드가 주도해 에너지, 원전, 수소, 태양광, 방산 등 분야의 한국 기업에 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분야를 더 정교하게 했으면 한다. 윤 대통령이 새해 첫 순방국으로 UAE를 선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한국과 중국이 1992년 외교관계 수립이후 코로나 방역조치를 빌미로 중국행 단기비자를 전면 중단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중국이 10일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8일부로 코로나 격리 및 봉쇄령을 풀어 이동 제한을 해제했지만 한국은 5일부로 중국발 한국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한층 강화한데 대한 맞불로 보인다. 이번 중국의 한국발 단기 입국자 비자 전면 중단조치는 한국의 방역 강화조치에 대한 보복 성격이 짙다. 중국이 코로나 발발이후 방역 제한적 조치에서 전면 해제에 나선 반면 한국은 오히려 중국을 특정국으로 겨냥한 듯 한 제한 조치에 나서자 반발차원에서 고강도 맞불을 놓았다. 맞불은 서로 무익하게 불만 타는 꼴이다. 주한중국대사관은 10일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상기 사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압사 참사나 12월 26일 오전 북한 무인기가 영공 침범후 대통령실 일대 비행금지구역(P-73) 침투에 대응하지 못한 것은 긴급 상황에 대응능력 부재로 보인다. 10.29 이태원 참사의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사 발생이후 인지했고 12.26 북한군 무인기 영공 침투도 항적 포착 후 1시30여분후에 군이 대응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북한 무인기가 경기북부와 P-73지역 상공을 1시30여분간 휘젓고 돌아다닌 후에 군이 대응했다면 전쟁시에는 이미 해당 지역 모든 기지를 초토화시킬 시간이다. 다른 상황이지만 늦장 대응이라는 면에서는 같다. 사태 이후 대응도 별반 차이가 없다. 모른다거나 부인하는 것도 유사하다. 그러다가 청문회와 야당 의원 지적이 이어지자 시인했다. 특히, 무인기 사태의 경우 시인이 내키지 않았는지 북한 무인기 서울 상공 활갯짓에 대해 ‘북과 내통설’ 또는 ‘내부 고발자 색출’이라는 어의없는 반박까지 나섰지만 군 전비태세검열이 이어질수록 군의 허술한 대응태세만 노출시키고 있다. 지난달 26일 오전 합동참모본부(합참)가 북한군 무인기를 탐지 후 1시간 반 이상이 지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우리 군이 북한군 무인기가 대통령실 인근 상공을 휘젓고 복귀했는데도 경계와 작전에 실패했음이 드러났다. 이를 시인하지 않다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결국 시인했다. 군이 제공한 무인기 항적을 토대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군은 끝까지 부인하면서 오히려 이를 제기한 야당 의원에게 힐난도 서슴지 않았다. 야당 의원 지적이 아니었다면 이번 사태도 어물쩍 넘어갈 뻔했다. 매번 이런식으로 비공개와 은폐를 일삼는다면 누가 군을 신뢰하겠는가. 지난달 26일 북한군 무인기 5대가 강화도 인천 서울 등을 활개한 이후 5일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조사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P-73)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고의 경계태세를 유지해야하는 P-73은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하는 반경 3.7㎞ 구역이다. 당시 레이더에 항적이 일부 잡혔지만 작전 요원들은 이를 무인기라고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자 군은 뒤늦게 항적을 다시 분석해 보니 무인기가 P-73까지 접근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한발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평화보다 군사적 파국으로 인한 국가재난을 막을 방안은 없다. 그런데도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추가 영공 침범 시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신중해야 한다. 과연 누구를 위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지시인지 좀더 따져봐야 한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이다. 이는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명시했다. 그럼에도 남북은 지상 해상 공중에서 쉼 없이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다. 북은 대륙간탄도탄미사일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에는 대통령실 인근 상공에 무인기까지 침투시키는 대담한 작전도 서슴지 않고 있다. 우리 군도 대응차원에서 북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밝혔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또 있다. 한미 군 전략자산들은 북한 무인기가 침투할 당시 요격이 불가능했나이다. 북한 무인기 뿐만 아니라 한반도 영토와 영해를 침범하는 군사적 요인들은 격퇴가 군의 임무이다. 핵 전력외에 모든 면에서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대한민국 곳간지기 기획재정부가 통 큰 결단을 내렸다. 반도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국내 반도체산업에 통 큰 세제지원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 실에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8%에서 15%로 두 배 이상 올리고, 투자 증가분에 10% 세액공제를 추가했기 때문에 사실상 25%로 3배 이상 확대한 셈이다. 중소기업 역시 공제율이 16%에서 25%로 확대했다. 중소기업의 시설 투자 추가 세액공제율을 포함하면 최대 35%까지 늘어난다.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기업의 반도체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11일 만에 정부가 여야안보다 그 폭을 확대한 것이다. 당초 반도체산업 지원과 관련한 세액공제율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20%, 더불어민주당은 10%, 기재부가 세수가 감소한다며 야당안보다 낮은 8%를 제시한 상태에서 기재부안 8%가 지난 12월 23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11일 만에 세액공제율은 '금 나와라 뚝딱'으로 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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