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미국에 연구 체류 중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1일(현지 시각) 워싱턴DC에 있는 조지워싱턴대에서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그간의 연구 구상을 공개했다. 압축하자면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를 전략적 경쟁의 장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과 북미 수교를 주문했다. 맞다고 본다. 미·중이 한반도 군사적 긴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평화 조성을 위해 맏형의 지위를 더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큰형의 역할은 동생들에게 주먹으로 권위를 앞세우는 것 보다 지적 영감을 전수해서 마음을 얻는 것이 형제애를 고취하는 것이었다. 그게 가화만사성이었고 수신이었으며 이를 통해 치국평천하를 할 수 있었다고 역사는 누누이 일갈했다. 근현대사에서 미국은 한국, 베트남, 아프카니스탄, 중동 등에 갈등의 불씨 역할을 해왔다. 제국의 관용과 포용은 온데간데없는 때론 힘의 횡포로 비쳤다.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삿대질에 한국을 앞세워 수시로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그 대가는 북한의 증폭된 군사력 과시이다. 이낙연 총리 지적처럼 미국은 한반도를 전략적 경쟁의 장으로 삼고 있다. 한미동맹처럼 북·중 동맹도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붕괴하면 입술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세계는 우리나라가 전쟁의 상흔을 딛고 세계 10대 대국으로 우뚝 선 것을 부러워한다. 우리도 겪어왔던 저개발국가들은 우리를 성장 모델로 삼고 싶어 한다. 국내총생산(GDP)이나 교역규모라는 수치로 보면 그럴 것이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살아가면서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비슷한 국가들에 비해 꼴찌 수준이라는 통계이다. 10대 경제 대국으로 압축성장시킨 주인공들이라 할 수 있는 60세 이상 노인들의 자살률이나 경제 대국의 3세대들인 청년 자살률은 세계 선두권을 고수하는 등 삶의 질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2’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삶의 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36위다. 10점 만점에 5.9점에 불과했다. 통계청이 지난해 삶의 질과 관련한 여가·주거·가족·공동체 등 71개 지표를 분석한 결과 18개 지표가 1년 전보다 악화했다는 분석이다. 내전으로 사회적 갈등 속에 있는 콜롬비아와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와 점수로는 근소한 차이다. OECD국은 우리나라가 지난 1996년 12월에 29번째 회원국으로 참여할 만큼 회원 자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같은 재난을 당해도 당하는 국민 사이에 불평등해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지진, 태풍, 폭우 등 자연 재난과 화재 감염병 등 사회적 재난에 노출된 국민 중 계층 간에 피해 강도가 다르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은 그 피해로부터 회복이 힘든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선별적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일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9일 발표한 '국민의 건강 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 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 - 위험사회에서의 건강 불평등'(김동진 외) 보고서를 통해 이런 내용의 재난 불평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이 조사는 지난해 5월 4~12일 만 19~74세 1천83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이 조사는 태풍·폭설·지진 등 자연 재난을 경험한 620명과 화재·교통사고·환경오염·감염병·다중밀집 사고 등 사회 재난을 겪은 939명이 응답했다고 한다. 피해 당사자들이 응답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 대응 방향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 보고서는 재난 이후 상황은 달랐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콜센터 등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조건의 노동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국내 매체는 피크 차이나라고 한다. 중국의 성장이 멈추고 안 좋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중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아닌가 의심된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가 현재 대한민국 현실이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를 포함한 한국 매체들은 연일 중국 때리기에 나섰다. 곧 중국이 붕괴할 것처럼 이런 저런 추측성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대충 이런 내용이다. “지난 2018년 미·중 무역전쟁과 2020년 중국에서 코로나 발병을 계기로 전 세계의 반중 정서는 최악이고, 전 세계가 바라보는 중국은 경제위기, 금융위기, 부동산 위기, 정치 위기로 매우 위험한 나라다. 그래서 중국경제는 피크 쳤고 중국에서 돈을 빼는 '탈(脫) 중국'을 빨리해야 한다“ 등 사설 정보지처럼 집중포화를 날렸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소장 전병서)에 따르면 중국은 코로나19 이후 다시 국제 금융 무대에서 등장했다. 2023년 1월 이후 국제통화기금 아이엠에프(IMF), 세계은행(WB World Bank),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CB(콘퍼런스 보드) 등이다. 세계 주요 기관의 2023년 중국경제 전망을 보면 전 세계에서 인도 다음으로 고성장하는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겨울철 난방비와 전기료 폭탄 고지서에 정부가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비상 경제·민생 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도로·철도·우편 등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할 방침을 밝혔다. 또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민간 분야인 통신·금융에 대해선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며 말했다. 물가 대책반장 격인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는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1회 한국 최고 경영자포럼 기조연설에서 "민생 안정의 첫걸음이 물가 안정이고, 물가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라며 "물가가 불안하면 취약계층이 무너지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와중에 지난해 2월 24일 발발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부터 식료품까지 안 오르는 게 없다.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나라의 운명일지도 모른다. 가스와 원유는 100%, 지난해 기준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19.4%라 거의 80%는 해외 수입물에 의존하고 있어서 우리가 애쓴다고 물가를 목표치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공급망 확
한국재난안전뉴스 <정과리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 작년 9월 13일은 프랑스의 영화감독 장-뤽 고다르(Jean-Luc Godard)가 입적한 날이다. 고다르 감독은 1960년대 ‘누벨 바그(Nouvelle Vague)’라는 영화 운동을 선두에서 이끈 분이다. 이 운동을 통해 영화를 오락거리가 아니라 감독의 철학적 표현으로 보는 ‘작가주의’가 중요한 영화 조류로서 정착하였다. 또한 프랑스 영화가 대중적인 인기는 덜하지만, 신선한 영화미를 감상할 수 있는 고급한 ‘다른 차원의 영화’라는 인식을 영화 팬들의 뇌리에 심어 주었다. 이런 변별적 인식은 한국인들에게도 배어있는 것 같다. 1978년 길옥윤이 「불란서 영화처럼」이라는 노래를 작곡하여 유행했고, 2014년엔 장윤정이 동명의 다른 노래를 불러 노래방에서 인기를 끌었다. 영화 「프랑스 영화처럼」(신연식 감독, 2016)이 제작되기도 하였다. 고다르 감독을 세계에 알린 출세작은 그의 데뷔작, 「네 멋대로 해라」(1960)이다. 이 작품은 당시 젊은 세대의 자유와 일탈에 대한 충동이 공공질서를 교란하면서 자멸과 좌절에 빠지고 마는 상황을 충격적인 범죄 드라마로 만들어 큰 화제가 되었다. 베를린 영화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국가에서 보호하고 돌본다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출산율은 초저출산이고 노인들이 짐이 되는 정반대 현상이 현실화하고 있다. 복지 목표와의 극명한 괴리현상이다. 국가가 시대에 따라 유형이 달라지는 복지 유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와 4차산업혁명이라는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면서 이로부터 소외되는 계층에서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혜택을 본인 스스로 신청할 수 없는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르는 소위 컴맹과 모바일 웹 등 디지털 문화에 적응 못해 사회로부터 단절되는 계층들이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사회적 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고독사와 자살 그리고 우울증 등 사회로부터 이탈이 확대되고 있다. 정치, 경제, 가치체계 변화로부터 이탈층이 늘어나 겪는 이른바 사회 위기이다. 정부가 사회 위기에 대한 단발적인 대응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사각지대까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보는 사회 위기 군은 교육·복지·고용 대응', '신체·정신건강 대응', '재난·범죄·폭력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지금도 울리는지 모르겠지만 60대 전후 세대들은 군대에서 점심 이후 나팔 소리를 듣고 오후 일과를 시작했다. 오후 일과를 시작하는 나팔 소리 리듬에 맞춰 “공짜 밥이 어딧냐 X뺑이 쳐봐라.”라고 자조적인 곡을 붙여 부르곤 했다. 사실 사병이 먹는 밥은 쥐꼬리만 한 월급에 추가된 기본급에 해당한다. 요즘 말로는 최저임금 속에 포함된 밥인 셈이다. 현금으로 안 주니 공짜 밥처럼 착각했을 뿐이었지만 나팔 소리를 듣는 사병들은 이내 알아차렸다. 국방의무를 해야 하는 군인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할 밥이 공짜 밥처럼 여겨졌을 뿐이다. 공짜 밥으로 착각한 건 군대만이 아니었다. 미국이 자국의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겠다고 지난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기습적으로 발동하면서 전기차 보조금을 미국산과 북미산에만 혜택을 몰아줬다. 한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EU) 등 기타 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는 해당 사항이 없었다. 그랬던 미국이 이번에는 '반도체 및 과학 법(반도체 법)' 세부 지침을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8월 공표한 반도체 지원법, 일명 ‘칩스법’ 이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조만간 발표한다. 미국 반도체 법은 자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은 결국 보관하거나 쓰레기화 된다. 문제는 그 쓰레기의 환경 오염과 안전성 여부다. 우리가 부닥친 가장 시급한 쓰레기 문제는 원자력 발전을 하면서 쓰고 난 핵연료봉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핵발전소는 자칫 순간의 실수나 사고로 대형 참사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건설부터가 내 집 인근에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간 건설과 가동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인식이 됐지만 사용 후 핵연료 쓰레기 처리는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 중간 단계로 포화 상태로 다가선 발전용 핵연료봉을 임시로 저장할 저장소를 고리 원자력발전소 내부터 시작으로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곳에서도 같은 예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안전한가이다. 지금도 사용 후 핵연료봉은 각 원자력발전소에서 건식과 습식으로 보관 중이지만 2030년을 기준으로 포화 상태라 임시저장소 건설이 지금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쓰레기를 처리할 장소를 마련하지 못하면 원자력 발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란다.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 사용 후 핵연료 발생량 및 포화 전망 설명회에서 한빛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사용후핵연료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통제시장에서 자유시장으로 개방까지 70년이 걸렸다고 한다. 한국 외환시장이다. 우리가 해외 나갈 때 미국 달러화를 포함한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 등 각국의 통화로 바꾸는 시장이 외환시장이다. 지금까지는 외국 돈으로 바꾸는 환전이 여러 가지 규제 조항이 있었다. 특히 규모가 넘는 돈을 외국돈으로 바꿀 때다. 이 때문에 한국 외환시장 말고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 우리가 모르는 한국 원화를 매개로 한 각국 통화 거래가 있었다. 그 해외시장을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외환시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보도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이래로 70년 넘게 유지돼온 한국 외환시장 구조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해외에 소재한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은행 간 시장에 직접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외환당국은 내년 하반기께 외환시장의 빗장을 풀고, 개장 시간도 런던 금융시장의 마감 시간인 한국 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겠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연간 수출입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선 지 수년째이다. 세계 6대 교역국으로 모든 조건에서 일본을 앞서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보다 더 원화를 매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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