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국가에서 보호하고 돌본다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출산율은 초저출산이고 노인들이 짐이 되는 정반대 현상이 현실화하고 있다. 복지 목표와의 극명한 괴리현상이다. 국가가 시대에 따라 유형이 달라지는 복지 유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와 4차산업혁명이라는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면서 이로부터 소외되는 계층에서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혜택을 본인 스스로 신청할 수 없는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르는 소위 컴맹과 모바일 웹 등 디지털 문화에 적응 못해 사회로부터 단절되는 계층들이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사회적 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고독사와 자살 그리고 우울증 등 사회로부터 이탈이 확대되고 있다. 정치, 경제, 가치체계 변화로부터 이탈층이 늘어나 겪는 이른바 사회 위기이다. 정부가 사회 위기에 대한 단발적인 대응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사각지대까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보는 사회 위기 군은 교육·복지·고용 대응', '신체·정신건강 대응', '재난·범죄·폭력 예방·대응', '제도 연계·기반 구축' 등 4개 분야이다. 이로부터 소외된 사회 취약계층을 조기에 발굴하고 복지혜택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현재의 복지체계 빈틈을 좀 더 촘촘히 파악해서 개선해보자는 뜻으로 읽힌다. 지금도 정부는 정부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별로 천차만별의 사회 위기 대응에 도전하고 있다. 우리가 지난 3년간 경험한 코로나19 대응에서도 지자체별로 대응 방식도 달랐다.
추경을 통한 지원금 분배와 방식도 갖가지였다. 그 상황에서도 소외계층은 몰라서 대열에서 이탈했다. 당사자가 어떤 형식으로 요청해야 누릴 수 있는 혜택이었지만 요청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이들이었다.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교육부 차관을 단장, 교육부 차관보를 간사로 두고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사회 위기 대응 범부처 전담팀(TF)을 출범시켰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단장을 맡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신청주의 기반 사회 서비스를 전수조사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어려움에 부닥친 국민을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도록 우리 사회 안전망을 탄탄하게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이다. 최근 서울시는 지하철 운용 적자의 주범으로 65세 이상 노인층 무료 승차를 지목해서 중앙정부에 보존을 요구했다. 무임승차 나이를 높이거나 대중교통인 버스요금을 함께 올리거나 하는 대응을 예고했다. 대구시도 비슷한 대책을 내놨다. 디지털 문턱을 높이고 요금을 인상해서 격리로 내모는 정책으로는 양극화를 더욱 고착시킬 뿐이다.
이에 반해 세종시는 세종 시내 버스요금 무료화를 본격 추진하려고 한다. 광주광역시는 광주시가 오는 4월부터 계층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망'을 가동한다고 한다. 모든 계측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자신을 대신할 돌봄을 요청하면 지원하는 복지 망이다. 지역 내 천원 버스 이용부터 무료화까지는 다목적 포석으로 보인다.
미국의 워싱턴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전 주민에게 시내버스를 무료화하고, 2024년부터는 시외 대중교통에 대해 1인당 월 100달러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독일은 지난해 에너지 가격 폭등 때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월 9유로(약 1만2200원) 대중교통 정액권이 큰 호응을 얻자 올해엔 월 49유로짜리 정기권을 상시 도입했다. 오스트리아의 ‘기후티켓’은 일일 3유로면 오스트리아 전역의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비용을 정부가 분담해 코로나19 이후 심화한 양극화를 완화하자는 취지라고 한다. 여기에는 또 다른 효과도 있다. 개인 차량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또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대중교통이 소득재분배와 기후변화 대응 효과이다. 복합적 사회 위기 해소법은 이렇듯 가지 않은 길을 내면서 여는 것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