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피크 차이나' 맞나?... 한국경제를 성찰할 때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국내 매체는 피크 차이나라고 한다. 중국의 성장이 멈추고 안 좋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중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아닌가 의심된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가 현재 대한민국 현실이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를 포함한 한국 매체들은 연일 중국 때리기에 나섰다. 곧 중국이 붕괴할 것처럼 이런 저런 추측성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대충 이런 내용이다.  “지난 2018년 미·중 무역전쟁과 2020년 중국에서 코로나 발병을 계기로 전 세계의 반중 정서는 최악이고, 전 세계가 바라보는 중국은 경제위기, 금융위기, 부동산 위기, 정치 위기로 매우 위험한 나라다. 그래서 중국경제는 피크 쳤고 중국에서 돈을 빼는 '탈(脫) 중국'을 빨리해야 한다“ 등 사설 정보지처럼 집중포화를 날렸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소장 전병서)에 따르면 중국은 코로나19 이후 다시 국제 금융 무대에서 등장했다. 2023년 1월 이후 국제통화기금 아이엠에프(IMF), 세계은행(WB World Bank),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CB(콘퍼런스 보드) 등이다. 세계 주요 기관의 2023년 중국경제 전망을 보면 전 세계에서 인도 다음으로 고성장하는 나라가 중국이다. 그리고 IMF 2023년 1월 예측치를 보면 세계 주요국 중 2023년 GDP가 2022년보다 높은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다. 그런 중국을 한국 매체들은 '피크 차이나'라고 조롱했다.

 

그러는 사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가. 동네 돌다가 배가 고파 인근 어느 밥을 가보면 3년 전보다 최소한 두 배 이상 올랐다. 국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투입해서 살게 해줬는데도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렸다. 이게 나라인가 가끔 스스로 생각해본다. 특히 쌀과 소 값이 폭락했는데도 막걸리와 쇠고기 값이 왜 안 내리고 두 배 세 배 받는지 곰곰이 생각해봤다. 국가가 방치한 물가라고 본다. 이러니 국민도 동의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다시 중국을 보자. 우리가 피크 차이나라고 했던 중국 이야기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에 따르면 중국은 1년 전인 지난 2022년에도 FDI는 사상 최대였고, 중국증시 외국인자금도 순 유입이었다. 특히 2023년 들어서는 1월 한 달 중국증시로 유입된 외국인자금은 1,413억 위안, 25조 7,000억 원으로 2022년 연간 유입액 900억 위안을 훌쩍 넘어섰다. 1월 한 달간 하루평균 88억 위안(약 1.6조 원)이 중국증시로 쏟아져 들어갔다.

 

미중 무역전쟁이 진행 중이지만 지난 2022년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와 전체 무역흑자는 줄어들기는커녕 각각 4,041억 달러, 8,766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미·중 전쟁이 시작된 2018년에 대미무역흑자 비중은 92%였지만, 2022년에는 46%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대미 무역 거래 비중도 또한 13.7%에서 12%로 떨어졌다.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을 보면 2022년에 역대 최저수준으로 줄였다. 2018년에 1.2조 달러에서 2022년 8,700억 달러로 3,700억 달러를 줄였다. 데이터로 검사해 보면 '탈(脫) 중국'을 미국이 한 게 아니고 '탈(脫)미국'을 중국이 하고 있다.

 

​2023년 중국경제는 2022년 12월의 코로나 방역 규제 해제로 기대가 높다. 잠재성장률이 5-5.5%로 추정되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022년에 3%대로 내려앉았다. 하지만 중국에 생산시스템의 붕괴나 금융시스템의 붕괴 같은 체계적 위험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정치방역의 성격이 강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이동 제한이 부동산을 필두로 내구소비재와 일상 소비재 그리고 생활 서비스 소비를 모두 중지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이유를 들어 전 소장은 “세계 경제의 봄바람은 중국에서부터 불어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진단했다. 이번 경기사이클에서는 중국이 가장 먼저 경기가 고점 찍고 하락했고 경기하강도 가장 빨랐던 반면 미국은 코로나 방역이 늦어 경기회복도 가장 늦었고 경기하강도 가장 늦었다. 2022년에 중국은 경기저점을 통과했고 2023년에는 경기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있지만 미국, 유럽, 일본, 한국은 경기하강 중이다.

 

​사드 사태 이후 7년, 미·중 전쟁 5년, 코로나 전쟁 3년을 치른 중국에 대한 우리의 사고는 여전히 한류 타령하고 중국 보복에 분노하고 중국은 위기라는 서방의 입맛대로 맞장구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는 것이 믿는 것(seeing is believing)인데 특히 최근 3년간 중국을 가보지 못한 한국은 중국의 부정적인 측면만 크게 드러나 있어 중국의 변화를 알지 못하고 중국의 변화를 읽으려는 노력도 약하다는 이야기다.

 

그런 중국은 코로나 3년간 방역과 통제 그리고 생활물자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4차산업혁명의 ABCDR(AI, Big Data, Cloud, Dron, Robot)을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인 14억 인구를 대상으로 모두 실전 테스트했고 그 과정에서 전 세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거대한 빅데이터를 구축했다. 중국은 엄청난 경제충격과 비난을 감수하면서 코로나 기간 중 인구 1,000만 이상 도시 7개를 봉쇄했다. 하지만 유사시 전시상황이 발생했을 때, 인구이동통제와 생활물자배송 주민 관리와 사회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완벽하게 예행 연습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IP를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2018년부터 세계 최고의 나라 미국과 무역전쟁을 했지만 코로나 와중에도 중국의 대미 무역 거래와 무역흑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국은 지금 세계 최대의 자동차 소비국이 되었다. 2022년 미국은 1,429만 대의 자동차를 샀지만, 중국은 2,685만 대를 샀다. 2022년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전년 대비 54.4% 증가한 311만대로, 320만 대의 일본에 이어 261만 대를 수출한 독일을 제치고 세계 2위에 올랐다.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으로 변한 중국에서 주목할 것은 2013년에 10%를 넘었던 한국의 점유율이 2022년에는 1.7%로 추락했다는 점이다. 


이런 추세가 맞다면 중국은 여전히 강국이고, 우리에 뗄 수 없는 경제 교역 국가이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경기위축과 무역적자 원인 중에서 우리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뭔지 곰곰이 생각해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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