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입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로부터 2개월12일만에 초유의 압사 참사가 발생했다. 1029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로 158명이 죽고 187명이 부상을 당했다. 그 희생자 유족들이 긴 침묵에 잠겨 있다가 22일 침묵을 깼다. 첫 마디부터 절규의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 절규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장소에 어디있었냐는 물음이었다. 참사 희생자 158명의 유족중 34명이 참사가 지난 17일만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 모여 각자의 입장을 호소하고 정부에 6가지의 바램을 호소했다. 유족들은 정부에 “대통령과 정부의 진정한 사과, 철저한 책임 규명, 피해자 참여가 보장된 진상 및 책임 규명, 피해자 소통 보장 및 인도적 지원, 희생자 추모시설 마련, 2차 가해 방지”를 요구했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중대시민재해도 포함된다. 포괄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관리상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21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이 국회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조사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압사 참사이후 1개월여 사이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재난 징후와 대응 그리고 수습처리 상황을 보면 우리도 유사한 재난을 언제든지 당할 수도 있겠구나 이다. 그런데도 여야는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재난을 대하는 여야 입장은 늘 창과 방패였다. 숨기려는 집권세력과 원인을 밝히려는 쪽과의 공방이었다. 그러니 유사한 미래 재난안전에 대비한 아쉬움이 또다른 재난에 허점들을 노출했다. 이번 이태원 압사 참사도 그렇다. 현재 이태원 압사 참사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 중이다. 보도를 보면 현장 소재 용산경찰서장과 소방서장 당직인 서울경찰청 등 총경 급으로 수사가 국한돼 재난 원인을 근본적으로 규명하고 개선할 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에 밝혀진 바로는 국가재난에 대비한 통합 긴급 통신망 체계인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은 개통 1년도 안됐는데도 먹통이었고, 재난안전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현장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국무총리가 16일 저녁 방한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 중인 미래형 산업·주거·관광을 포괄하는 신도시 ‘네옴시티’ 건설에 한국과 협의하기 위해서이다. 빈 살만 왕세자는 사실상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을 쥐고 있다는 점에서 2박3일 동안의 행보가 주목된다. 네옴시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구상하는 제 2 수도라고 한다. 네옴시티 건설과 조성을 위해 5000억달러(약 670조원)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네옴시티는 사막과 산악지역에 서울의 44배 넓이인 2만6500㎡ 인공도시이다. 이 곳에 모빌리티(미래형 운송수단)·정보통신기술(ICT)·스마트팜·에너지·철강·문화 등 광범위한 분야를 조성한다. 벌써부터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이 군침을 흘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올해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수교 60주년을 맞는 해라는 점에서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은 의미를 더하고 있다. 특히 빈 살만 왕세자는 한국이 어려울때마다 의리를 잊지 않고 협력해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도 친분이 두텁다고 한다. 3년 전 방한때 이재용 회장의 초대로 엘지, 현대자동차, SK그룹 회장들과도 삼성 연회장인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국가간에도 위기를 해소하고 긴장을 푸는 길은 정상간의 만남만큼 지름길은 없다. 정상들이 만나서 대화할 의제에 대해 사전 현안으로 조율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첫 정상회담을 했다. 한중 정상회담은 지난 2019년 12월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 주석간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후 3년만이다. 이후 이번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6개월 후이고, 시 주석 3연임이 확정된 양국 정상의 만남이라 의미는 남다르다. 이번에 주고받은 사안은 향후 5년 한중 양국의 주요 외교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회담은 25분으로 짧았지만 앞으로 풀어가야할 공동의 과제를 주고 받았다는 점에서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8월 24일이 한중 수교 30년이 되는 해이고 이 해를 넘기지 않고 한중 양국 정상이 다자외교 무대에서 별도의 시간을 내서 양국 정상회담을 갖은 것만으로도 평가할만하다. 묵은 과제와 발등의 현안은 서로 만나야 해법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상 간의 만남은 핵심 의제를 풀 수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우리 외교가 재난급으로 치닫고 있지는 않는지 우려스럽다. 30년전 냉전의 틀을 깨고 북방외교를 통해 시장과 기술을 확보한 탑이 와르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기우마저 든다. 지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국가연합+3 정상회의에 참석한 한국, 미국, 일본 3국이 중국을 겨냥한 3국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3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역내와 전 세계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기술 리더십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연대할 것”이라며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성명 내용으로 볼 때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안보대화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 동북아시아 시장과 기술에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사안이다. 기술 리더십과 역내 및 전 세계의 이익을 위해서는 누구를 배제해서는 결코 실현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각국이 신 기술을 경쟁적으로 개발에 나서고 있는 초격차 시대에 기술 리더십이라는 모호성도 자칫 우리 경제의 고립을 자초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어떤 기술도 시장을 통제할 수 없다. 시장이 있어야 기술도 빛날 수 있다. 수요가 없는 기술은 무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미국 재무부가 지난 10일(현지시간) 발표한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또다시 지정했다. 한마디로 어의가 없다. 올해 환율, 즉 미국 달러화는 미국으로부터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타국 탓이라고 큰소리 치는 격이다. 환율관찰대상국이란 특정 국가가 자국의 외환시장에 달러화를 사거나 팔아 달러 값을 임의적으로 조절하는 소위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수출입시 자국의 상품 값을 유리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감시대상 국가라는 것이다. 미국 재무부가 매년 4월과 10월에 발표하는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에 이를 명시해 의회에 제출한다. 올해 들어 환율이 널뛰기를 한 것은 각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미국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려 각국 중앙은행이 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이였다. 쉽게 말해서 미국이 각국에게 외환시장에 개입하라고 강제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미국은 자국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0%대에서 연 4%대로 끌어올려 미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로 취임 6개월을 맞았다. 그 6개월은 우리가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크고 작은 사태와 참사가 있었다. 경제, 사회, 외교 등 분야에서 돌발 위기들이 릴레이식으로 이어졌다. 그러다보니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묻는 여론조사는 30%언저리에서 헤어날 줄 모른다. 무역적자는 이대로 가다간 연말까지 연속 8개월 적자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당당해야할 대미외교는 투자를 해서 미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도 홀대를 받고 있고, 자연재난과 압사 참사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은 무능력을 여과없이 노출시켰다. 그런데도 이를 따지는 국회 현장에서 국회의원을 조롱하듯 ‘웃기고 있네’라는 메모를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간에 주고받았다. 우리가 윤 대통령 취임이후 6개월을 지켜본 바로는 그야말로 김은혜 수석의 메모와 같다. 대통령부터 측근 참모들은 능력과 자질은 온데간데 없고 비속어와 비아냥거림으로 위기 상황을 돌파하려는 듯 보인다. 그런식이라면 백약이 무효될 수 있다. 내 책임은 없고 네 책임만을 추궁한다면 위기속에 돌파구를 찾을 수 없다. 10 29 압사 참사로 책임규명에 나선 당국이 당시 유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이태원 참사는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그 시스템을 운용하는 사람이 문제였다. 정부가 사고와 참사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국가안전시스템을 이중삼중으로 세계 최초와 최고 수준으로 갖춰져 있다고 밝혔지만 구축한 시스템은 운용 미숙과 현장 상황인지 부족으로 먹통이 됐다. 육상, 해상, 하늘에서 벌어지는 주요 사태를 이중 삼중으로 감시하는 군, 경찰, 소방 등 재난관련 모든 부처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왜 결정적인 사태 때는 먹통이거나 한참 뒤에야 작동되는지 그 문제점을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냈다. 대통령실내에 위기관리센터가 구축된 지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 행정안전부내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까지 18년을 거치는 동안 크고 작은 사고와 참사의 유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은 끊임없이 개선되고 최신 정보통신망으로 진화돼 왔다. 지난 7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부 보도 자료를 통해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 소방, 해경 등 재난 관련 기관별 통신망을 일원화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 전국 단일 통신망으로, 피에스 엘티이(PS-LTE, P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 소방, 군, 지자체, 의료기관 등 재난 관련 기관 8종 총 333곳 기관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전국 단일 통신망이라고 한다. 이 통신망에 연결된 무전기를 쓰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 소방, 지자체 직원이 동시에 음성·영상통화로 대화하면서 구조 및 사건 수습을 할 수 있다. 현재 전국에 19만8천대의 무전기가 보급돼 있다고 한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조5천억원이 투입됐다. 통신망 예산과 구축까지 6년10여개월이라는 세월을 거쳐 지난해 개통했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에는 먹통이었다가 사고 발생 86분후에 작동했다고 한다. 지난 2014년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 맹골수로에서 침몰 당시 해군, 해경이 서로 다른 소통채널을 쓰면서 구조가 지연되자 단일 통신망의 필요성이 부각돼 당시 박근혜 정부 때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다. 1조5천억원 규모였을만큼 세월호가 남긴 재난 안전에 대한 충격파는 컸다. 박근혜 정부가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지나친 것을 문재인 정부 때 구축했다. 문재인 정부는 전임 박근혜 정부가 확보한 예산으로 2018년 12월 통신망 구축을 위한 본 사업에 착수해 지난해 3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이 이렇게까지 엉망으로 작동될지는 꿈에도 몰랐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30여분후인 11시1분께 최초로 소방청으로부터 보고받았고 이후 재난 책임자인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한 참 후에야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차차로 보고 받았다고 한다.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은 그것도 참사후 1시30여분이 지난 뒤다. 경찰 조직은 섬부터 시골 면단위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상시 비상체계를 갖추고 24시간 순찰중이다. 그런데도 경찰 최고 책임자인 경찰청장은 대통령보다 1시간14여분 뒤에 참사 상황을 보고 받았다고 한다. 참사 3일전부터 핼러윈 인파에 대한 이태원 상인들의 염려를 감지했음에도 관할 용산구청도, 용산경찰서도 남의 나라 행사로 치부했다.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 보도를 보아하니 소방청이 지난 29일 밤 11시 1분께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를 처음 보고 했다고 한다. 그로부터 19분이 지난 시점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를 인지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11시36분, 윤희근 경찰청장은 12시 14분이었다. 국가 재난안전 시계가 고장 난 벽시계였다. 관할 용산경찰서장이 가장 먼저 인지해서 서울경찰청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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