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한국산업연합포럼(회장 정만기)이 3월 23일 오전에 ‘해외자원개발 어떻게 해야하나’라는 주제로 제9회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산업의 고도화와 기후변화 대응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각국의 희토류, 배터리 원자재는 물론 팔라듐 등 각종 백금류 원자재 획득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으나 자원이 부족한 우리는 해외자원개발 마저 정권 변동에 따라 부침을 반복하여 특정 원자재 획득 여부가 산업 존폐를 좌우할 정도로 큰 영향을 받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며 “더이상 해외자원개발을 특정 정권의 정책에 따라 좌우되게 해서는 안될 것이며 장기적 안목에서 일관되게 안정적으로 추진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외자원개발에 수반되는 고도의 리스크를 감안할 때 보조금 지원이나 위험관리 자원개발 전문가 양성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정부와 국회, 여당, 야당이 체계적이고 꾸준한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제도와 지원책 복원과 개선에 힘을 합쳐야 됨을 강조했다.
주제 발표를 진행한 정광하 한국산업연합포럼 미래산업연구소 소장은 “대한민국은 유연탄을 제외한 6대 전략 광종(유연탄, 우라늄, 철, 아연, 동, 니켈) 세계 5위 수입국임에도 자주개발률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35개 희소금속 가운데 중국과 일본으로 부터의 수입 비중이 50% 이상인 광종이 14개(중국 10개, 일본 4개)에 달해 경쟁국 대비 자원위기에 취약한 구조를 지녔다”고 주장했다.
자원정책은 장기적인 시각으로 일관되게 추진돼야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권들이 실수를 저질러 자원시장 침체기에 좋은 조건으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함을 비판했다.
해외자원개발 활성을 위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해외자원개발을 국정과제중 하나로 채택하고, 범정부적 자원개발지원협의회를 구성해 전략 광종의 자주개발율을 제고함과 동시에 특정국에 대한 수입집중도를 완화해야 하며,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자원광산 매각 계획은 공적자금 출연 등의 재무개선 조치와 병행 검토하되,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국내기업이 인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함을 강조했다.
이철규 상무이사는 이어지는 발표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현황과 해외자원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을 소개했다.
202년 말 기준 419개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지만 현재 신규사업과 투자비 감소 추세가 보임을 언급했다. 이어,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재정지원은 융자사업에 주로 투입되어 국내 인프라(기술개발,인력양성,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지적했다.
이철규 상무는 “광물 가격 침체기 이후 해외자원개발 생태계, 지원체계가 동반 붕괴 하였고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국내의 부정적 인식이 심화·팽배해져 현재의 해외자원개발 상황이 됐다”며 해외자원개발사업 재부흥을 위한 방안으로 특별융자제도 개선, 세제지원제도의 재도입, 그리고 자원개발 인력양성 사업의 확대 및 내실화를 제시했다.
김주환 한국광해광업공단 핵심광물기획팀장은 지정토론“에서 현재,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핵심광물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해, 비축 광종의 품목 및 규모 확대 등 고도화를 진행, 단기 수급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며 “민간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희소금속 탐사기업에 기술지원과 최대 90%까지의 비용 지원, 위험부담이 큰 탐사사업을 공단이 직접 발굴해 민간에 이양하는 인큐베이팅 탐사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 중심 해외투자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국내 핵심광물 공급원 확충을 위해 재자원화 사업 및 국내 핵시광물 부존량 평가사업, 확보한 광산물의 유통사업 추진을 검토하는 등 우리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재부흥 위해 노력해야함을 강조했다.
김대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자원개발을 전담하는 전문부서의 복원, 해외자원개발 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목표지표 마련 등 해외자원개발 활성화에 대한 정책 의지를 산업계에 다시 강력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자원안보 역량을 되돌리고,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제 석유와 천연가스 수요의 꾸준한 상승세를 언급하며, “청정암모니아 생산·운송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암모니아 혼소 상용화 시점과 연계한 해외사업을 발굴하여 에너지 안보 제고를 위한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 2050년까지 수소자급률을 60% 이상 확보해야 한다”며 화석연료 추가 확보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소의 개발에도 투자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동환 성림첨단사업 CTO는 “친환경자동차, 풍력 등 그린에너지 분야에 사용되는 리튬, 코발트, 희토류 등과 같은 희소금속 확보가 중요한 국가이슈로 부각되면서 국가별로 자원확보, 주요소재 절감기술, 대체제 확보 등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경우 희소금속에 대한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상태기에 해외자원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폐제품으로부터 수거에서 리사이클링까지 자원 재순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우선시 해야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