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합포럼 "신정부 규제혁신전략회의 산업혁신 컨트롤타워 역할해야"

 노동시장 및 세제의 선진화, 에너지 정책 및 탄소중립 로드맵 재조정 절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한국산업연합포럼(소장 정광하)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을 맞아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될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와 산업혁신 전략회의가 규제혁신과 산업혁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포럼은 이를 위해 "규제 1개 신설시 기존 규제 2개를 폐지하는 미국의 투포원룰(two-for-one rule)과 같은 과감한 규제혁신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와 미래 먹거리,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업연합포럼은 이날 이같이 밝히고 "성장과 복지, 성장과 환경이 조화롭게 선순환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와 경제 여건을 고려해 노동시장 및 세제의 선진화와 에너지 정책 및 탄소중립 로드맵의 현실적인 재조정이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산업연합포럼은 "윤석열 정부는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하여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비롯, 자유시장경제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며 "최악의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신 정부 출범에 대한 산업계의 기대가 과거 어느 정부보다 크다"고 밝혔다.

 

산업연합포럼은 성명에서 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신3고’를 필두로 한 최악의 경제 여건에,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경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대외적으로 미중 패권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신냉전시대 도래, 대내적으로 잠재성장률 저하와 디지털과 그린 전환이라는 시대적 전환을 앞두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성장엔진 복원을 위해서는 기업의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연합포럼은 "윤석열 정부가 초심을 잃지 않고, 정권 초창기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하며, 산업계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로'“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건설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석유협회 등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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